[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등산객 일행이 맨손으로 출입금지 바위산 절벽을 올라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뚜오이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베트남 중부 빈딘(Binh Dinh)성에 위치한 혼추옹(Hòn Chuông) 산에서 등산객 일행이 맨손과 맨발로 정상에 오르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등산객 일행이 제대로 된 장비 없이 밧줄에만 의지한 채 가파른 절벽에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산 정상에 오른 뒤 베트남 국기를 손에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관광객이 혼추옹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역 주민의 안내를 받아 산 근처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산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화한 곳으로, 차량으로 몇 시간 동안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혼추옹산 정상에는 고대 유물이 존재해 이번 사건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산 정상에는 약 49m 높이의 거대한 종 모양 돌탑이 세워져 있다. 이 유물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국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유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등산객이 포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부는 이들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해야 한다”, “이들의 등반 과정을 보고 있으니 아찔해서 심장이 멈출 것 같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결국 많은 의료진의 노력이 낭비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현지 당국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사건을 확인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늘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우선 외부인 출입관리를 강화해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 외부인 출입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또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학로의 교통환경을 점검하고 위협 요소를 개선하며,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사업과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개선 사업을 통해 차량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행자 및 차량 출입구 등 공간을 분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을 통해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이밖에 소관 법인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교원보호공제 가입과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홍보대사 활동 등도 확대한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10명이 붙잡혔다. 2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원룸촌 일대에서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10명을 검거했다. 검거 당일 경찰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 회의를 통해 3개 검거조를 편성, 거주 원룸 일대 도주로 차단한 후 차량으로 이동 중인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 당시 이 모습을 보고 도주한 외국인 2명과 주거지에 있던 1명, 주변을 배회 중이던 1명 등 4명도 기동순찰대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쯤 기동순찰대는 해당 원룸촌과 먹자골목 밀집 지역을 도보로 순찰하다 다수의 외국인이 경찰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황급히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수일간 탐문 수사로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노동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라는 첩보를 입수, 해당 지역 잠복 수사로 외국인 집단 거주 원룸 위치, 자주 이용하는 식당과 이동 수단 등을 파악해 검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쉐린(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식당이 의료파업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 생명 담보로 파업" 의사들 출입금지한 식당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의료파업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레스토랑은 "의료파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서까지 쟁취하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생명의 존엄 앞에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이념이나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술대를 찾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 가서조차도 119에 전화를 해 수소문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대한 사명감마저 저버리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식당에서는 의료파업에 동참하고 계신 관계자분을 모시고 싶지 않다. 정중하게 사양한다. 이 또한 제 선택과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레스토랑 대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같은 소식을 공지했다. 그는 "사업가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누군가 그랬다"며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생각하는 본질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기회주의자로 살아온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인력부족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늦은 밤 새벽까지 애써주신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 소신으로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일에 대한 불이익 또한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미슐랭은 차별하면 자격박탈" 비난 해당 레스토랑의 공지에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의사는 진료거부를 못하는데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다니 부럽다", "미슐랭은 차별하면 자격박탈이라고 하는데 미슐랭에 정식 항의하겠다", "본인의 소신과 용기가 존중받기 바라신다면 타인의 소신과 용기도 존중하시기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2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식당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했다"며 "식당은 사람을 가려 받아도 문제없지만 병의원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식당의 공지를 알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는 판다 기지에서 한 70대 중국 여성이 판다에게 비스킷을 던졌다가 ‘평생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중국 쓰촨(四川)성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에 따르면, 관광객 주모 씨(71·여) 는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쯤 이 센터가 운영하는 두장옌(都江堰) 기지에서 판다들이 머무는 실외 공간을 향해 비스킷을 던졌다. 센터 규정 상 관광객이 판다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센터 측은 주 씨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교육하는 한편 평생 방문이 불허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주 씨 이름을 올렸다. 또 직원들이 판다 기지로 직접 들어가 주 씨가 던진 비스킷도 치웠다. 수거되기 전 비스킷을 먹거나 접촉한 판다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관광객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문명적인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장옌 기지는 한국을 떠난 ‘푸바오’가 머무는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神樹坪) 기지와 함께 이 센터가 쓰촨성에서 운영하는 판다 기지 가운데 한 곳이다. 한편 푸바오는 격리를 마친 뒤 이 두 곳과 허타오핑(核桃坪) 기지, 야안(雅安) 기지 중 한 곳에서 생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28일까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5911개의 기업과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기관에는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 부산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추가됐다.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6월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달 22일부터 인증 준비 필요한 사항 안내를 위해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과학적 증거 수집과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박 장관의 정책현장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2~2023년 연속 불법체류 감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박 장관은 현장 점검 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성공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유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장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에 기여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져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입문 뒷쪽에 있던 여성 사망.. 1심은 무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 소재의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여)를 넘어뜨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선 과실치상 혐의 유죄 선고.. 대법 확정 이에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다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산시의회 회의 방해 때문에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2019년 12월 3일 방호요원들을 밀치고 청사 로비에 진입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그는 안산시 관련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했다가 기소된 뒤 무죄를 확정받은 이력도 있는 인물이다. A씨는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민원인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만 제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며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다른 혐의까지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건조물침입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시의회의 평온상태를 해치기 위해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던 점,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점을 근거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 사실은 원심판결을 유지해 벌금을 600만원으로 정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으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이며 사실상 시의회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안에서 물품이 일부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 출입기자들에게 무허가 반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BBC방송은 지난 2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부 시찰 후 공군1호기 내부 재고 조사에서 기내 기자단 구역의 일부 물품들이 사라진 것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기자 협회는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물품을 허가없이 가져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백악관의 재고 조사에서 공군1호기내 기자들이 사용하는 구역에서 베개커버와 유리잔, 금이 도금된 접시가 사라진 것이발견됐다. BBC에 따르면 백악관이 수행하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상징이 담긴 M&M 초콜릿을 선물로 주곤 하나 공군1호기 로고가 새겨진 식기나 수건이 수년 동안 자주 분실됐다. 미국의소리(VOA) 백악관 출입기자 미샤 코마도브스키는 공군1호기에서 가져온 ‘애매한’ 물건들을 공개하면서 “이로인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버리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명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