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쉐린(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식당이 의료파업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 생명 담보로 파업" 의사들 출입금지한 식당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의료파업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레스토랑은 "의료파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서까지 쟁취하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생명의 존엄 앞에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이념이나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술대를 찾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 가서조차도 119에 전화를 해 수소문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대한 사명감마저 저버리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식당에서는 의료파업에 동참하고 계신 관계자분을 모시고 싶지 않다. 정중하게 사양한다. 이 또한 제 선택과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레스토랑 대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같은 소식을 공지했다. 그는 "사업가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누군가 그랬다"며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생각하는 본질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기회주의자로 살아온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인력부족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늦은 밤 새벽까지 애써주신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 소신으로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일에 대한 불이익 또한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미슐랭은 차별하면 자격박탈" 비난 해당 레스토랑의 공지에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의사는 진료거부를 못하는데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다니 부럽다", "미슐랭은 차별하면 자격박탈이라고 하는데 미슐랭에 정식 항의하겠다", "본인의 소신과 용기가 존중받기 바라신다면 타인의 소신과 용기도 존중하시기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2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식당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했다"며 "식당은 사람을 가려 받아도 문제없지만 병의원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식당의 공지를 알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는 판다 기지에서 한 70대 중국 여성이 판다에게 비스킷을 던졌다가 ‘평생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중국 쓰촨(四川)성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에 따르면, 관광객 주모 씨(71·여) 는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쯤 이 센터가 운영하는 두장옌(都江堰) 기지에서 판다들이 머무는 실외 공간을 향해 비스킷을 던졌다. 센터 규정 상 관광객이 판다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센터 측은 주 씨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교육하는 한편 평생 방문이 불허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주 씨 이름을 올렸다. 또 직원들이 판다 기지로 직접 들어가 주 씨가 던진 비스킷도 치웠다. 수거되기 전 비스킷을 먹거나 접촉한 판다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관광객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문명적인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장옌 기지는 한국을 떠난 ‘푸바오’가 머무는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神樹坪) 기지와 함께 이 센터가 쓰촨성에서 운영하는 판다 기지 가운데 한 곳이다. 한편 푸바오는 격리를 마친 뒤 이 두 곳과 허타오핑(核桃坪) 기지, 야안(雅安) 기지 중 한 곳에서 생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주차를 두고 입주민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화재 우려 때문이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다. 전기차 사용 입주민 "엄연한 차별" 강한 불만 재작년 2월 부산 안락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하듯 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인근 차량 5대를 불태웠다. 400세대가 넘는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는 '지하추자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번 달부터는 지하주차장에 세운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며 엄격한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하라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기차를 가진 입주민들은 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기차 주인 A씨는 YTN 취재진에 "플랜카드(현수막)를 걸어놓으니까 저희가 잠재적 방화범 같은 느낌이 든다"며 "내연기관차들도 주차 중에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실제 자동차 만대 기준, 화재 발생 비율을 따지면 내연기관이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주차 제한이 도입되며 입주민 사이에 갈등은 커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 "불필요한 갈등 해소 위해 제도 마련이 우선" 전문가는 제도 손질이 전기차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 방지 조치와 진압 방식, 주차 구역 같은 제도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실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85% 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9% 이상 방지가 가능하다"며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8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요타 등 일본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했던 전북 김제 아네스빌CC가 최근 관련 방침을 철회했다. 2022년 1월부터 일본산 자동차 출입을 금지한 지 2년여 만이다. 9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중순 아네스빌CC에 “일본산 차량의 주차장 출입 제한은 위법이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시정 권고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앞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그동안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주차장법에 특정 국가나 제조사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김제시 권고에 해당 골프장은 일본 차량 출입 금지 공지를 삭제했다. 앞서 아네스빌CC는 2022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해당 골프장은 ‘일제산 차량은 당사 골프장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일제산 차량에 골프백을 싣고 출입하면 골프백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공지문을 최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출입 제한 일본차는 도요타, 렉서스, 혼다, 인피니티, 미쓰비시, 마쓰다, 마쓰시다, 스바루, 이스즈 등이다. 당시 아네스빌CC 관계자는 일본차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제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기업의 의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도 관심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는 ‘한국 골프장의 일본차 출입 금지에 다양성 시대를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골프장의 이번 조치로 고통스러운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한편 과거 해당 공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일본산 골프채 등은 문제 없냐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커플이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목격돼 관리사무소 측이 옥상 출입을 금지한다며 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라며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김제 소재의 A골프장(9홀, 대중제)이 '일본산 차량의 골프장 출입금지' 방침을 2년 가까이 고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노 재팬' 열기속에서 A골프장은 일본차의 입장을 거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1일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제산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A골프장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만하던 지난 9월 27일 일본차 출입금지는 계속 시행 중이라고 재공지했다. A골프장은 2023년에도 줄곳 '일본 차량 출입금지'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A골프장은 "도요타, 렉서스, 혼다, 인피니티, 미쓰비시, 마쓰다, 스바루, 이스즈가 출입 금지 브랜드다"며 7개 일본 자동차회사 이름을 나열한 뒤 "이들 일제산 차량은 당사 골프장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일제산 차량에 골프백을 싣고 출입하면 골프백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제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에게 자유를 물려준 조상들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는 게 골프장측의 설명이다. 역사왜곡,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기업의 의지라는 설명도 덧붙엿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A골프장은 9홀 규모의 대중제로 B레저개발 소유다. A골프장은 가족기업 형태를 띄고 있다. 지분은 C대표가 70%, C대표 부인 20%, 장남 10% 등 100%가족이 갖고 있다. 최근 이 소식이 온라인 등에서 다시 화제가 되자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골프장 소유주가 "소신 있다"라는 칭찬도 있지만, 골프클럽의 상당수가 일본산이라는 점도 지적중이다. A골프장이 일본산 클럽의 반입도 중단해야 완벽한 '노 재팬'이 된다는 것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장충식 기자】 킨텍스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임대 전시회 '코리아 베이프쇼(전자담배 박람회)' 개최에 대해 "청소년 등의 박람회 입장 등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현장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킨텍스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오는 21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민간 전시 주최사 주관 행사로, 킨텍스는 대내외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최 측에 행사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고 행사 취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최사의 개최 고수 의견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행사기간 중 자체 인력과 지역 보건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요인들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소년의 박람회 입장 및 담배 구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입장객에 대해 매표소와 전시장 게이트에서 이중으로 신분증을 검사, 미성년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시 참가업체들이 실내 부스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행위와 담배 시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며, 만약 점검반의 검열 지도에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업체의 부스를 즉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마지막으로 행사장에 정부의 금연정책을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흡연 참관객 대상 금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는 "향후 전시장 임대 시 사전에 행사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심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며 "킨텍스 전시장 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행사는 사전 점검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킨텍스는 이미 해당 행사는 내년부터는 임대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오늘부터 대구경찰의 대구시청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업무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역시 출입이 일체 금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오늘부터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면서 "업무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라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경찰 아니라 깡패다.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면서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아울러 이 시민단체가 좌파단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라면서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반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밀실 형태의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그 결과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 등 확인했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며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소재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에 달했다. 이중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다. 이 업소는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카페로 운영하며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한 청소년들은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