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하던 식당에 앙심을 품고 새총을 쐈다가 지나가던 고등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4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너편에 있던 식당을 향해 새총을 쏴 유리창을 부수고 근처에 서있던 고등학생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무하던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을 향해 쏜 돌멩이는 식당을 빗나가면서 길을 가던 B군에게 날아갔다. 이 사고로 B군은 코뼈 골절과 근 파열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총으로 돌멩이를 쏴 모르는 고등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근처 식당의 유리창을 부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4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상계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새총으로 돌멩이를 쏴 친구와 서 있던 고등학생 B군을 다치게 하고, 근처 식당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서 새총을 구입해 맞은편 건물에서 자신이 일하던 식당 유리창을 겨눴는데, 벽에 빗맞은 돌이 거리에 있던 B군에게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코뼈 골절과 근 파열 진단이 나와 수술을 받았고, 불안 장애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맞은 것을 모르고 다시 새총으로 돌멩이를 쏴 식당 유리창을 끝내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후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불 꺼진 비상계단을 사용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며칠 동안 추적한 끝에 A씨가 맞은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처치 중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씨(30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이후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한 2021년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급생인 여고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고교생 A양(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양(16)을 주먹으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 C양(16)과 D군(16) 등 다른 피의자 2명은 현장에서 A양의 폭행을 부추기거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양이 혼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있던 C양과 D군의 가담 사실을 확인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양과 D군은 현장에서 폭행을 부추기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양의 다른 일행 3명과 B양의 일행 1명도 있었으나 범행 가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C양과 D군은 다른 학교 학생으로 조사됐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B양이 내 험담을 하고 다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학생인 B양의 어머니는 "폭행당한 딸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증거로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삭제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먼저 증거를 지우라고 했다는 건 명백한 부실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고 폭행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삭제를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 일행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을 확보해 문제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동시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도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한지 4년이 넘었는데, 한 40대 남성이 왜 비닐봉투를 안 주냐며 마트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봉투 공짜로 안 준다고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봉투 안된다는 말에, 다짜고짜 쌍욕에 주먹질 글쓴이 A씨는 자신을 지방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9시쯤 발생했다. 당시 카운터 쪽에서 큰 소리와 욕설이 들려서 A씨가 가보니 비닐봉투를 공짜로 달라는 손님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다. 이에 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종이봉투를 판매하고 있다.  A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트에서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손님에게 '법이 바뀌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좋게 말을 했다"라며 "그래도 쌍욕을 퍼붓길래 저도 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손님이 할 말이 없었는지 저를 툭툭 밀치면서 다짜고짜 주먹질을 시작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치아 하나가 통째로 빠지고 4개가 부러졌다. 부러진 코뼈는 4주 진단이 나왔다.  그 남성은 훈방 조치.."10년 넘게 일했는데 회의감 든다" 호소 A씨는 또 “경찰들이 와도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라고 했다. A씨를 때린 남성들은 훈방 조치됐다고 한다. A씨는 “밥도 잘 못 먹고 아침마다 병원에 가고 있다. 훈방 조치 됐다는 저 사람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살때부터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지만 버텨왔다"라며 "그런데 이번엔 정말 큰 회의감이 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게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다”라며 "이 일이 크게 알려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했다. 한편 경찰은 상해 혐의로 가해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자폐성 장애' 14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엄마 폭행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후 9시6분께 경기 과천의 자택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기도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테이저건  빗나가자 몸에 갖다대고 제압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했다. 오후 9시14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A군은 안방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조사 결과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인 C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경찰은 A군에 대해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한편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장애학생 괴롭혀 학폭위 열린 아들.. 폭행한 아버지 A씨는 지난 4월 아들 B군(13)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B군이 장애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학폭 가해자 학부모는 "학폭위 처분 부당" 소송 한편 광주의 한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는 자신들에게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각하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C군의 부모가 C군의 이름으로 전남도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C군은 지난해 3월 한 고등학교에서 다른 가해 학생 4명과 함께 샤워를 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고, 오줌과 찬물을 끼얹는 등 신체적 폭력을 저질렀다. 또 피해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이에 동조·방관했다. 이들은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촉·보복금지 등 처분을 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아 현재 광주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진행 중이다. C군의 부모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고, C군이 장난으로 찬물을 뿌리고 '진짜 흑인'이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행위는 하지 않았기에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다른 가해 학생들은 모두 전학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사항이 기재돼 원고가 상급학교 진학시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처분은 무겁게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범했고,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 받게 되자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 경비원이 "또 때리러 왔냐"라는 말에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연락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얼굴과 코뼈가 부러졌으나, 가해자는 4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새벽 압구정 길가에서 일어났다. 당시 한 남성이 여성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서는 장면이 잡혔다. 이때 지켜보던 가해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다가갔고, 갑자기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 여성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 남성 지인이 연락처를 묻고) '남자친구가 있냐' '3명 이상 왔냐' 말씀을 하셨다. 저희가 좋게 거절을 했는데 있는지도 몰랐던 친구분이 'XXX아'라며 다짜고짜 와서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전했다. 여성은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해 남성이) 거절하자 갑자기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경찰은)  '그럼 묻지마 폭행은 아니네요'라고 하더라. 사람을 때리는데 당연히 당위성은 없지 않냐"라고 했다. 여성은 피해 이후로 수면제 두 알을 먹고도 2시간 정도면 잠에서 깨며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1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날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도 처음으로 같이 진행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