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 지면 그것은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를 소환하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정동영, 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막았다"며 "이를 사흘 동안 방송 3사 화면에 24시간 방영되게 해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적 반감을 사게 하고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회상했다. 또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질서정연하게 표결에 순응했다"며 "그중 상당수는 찬성표까지 던져 제 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라며 "민주당은 위기가 닥치면 뭉치고, 우리 당은 제 살기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시장은 "총선 패배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 임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J는 79석으로 정권을 잡았고, 2년 뒤 총선에서 제2당으로 패배하고도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해 정권 재창출도 했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고 제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2 09:36:08[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세를 낮춰 읍소에 들어갔다. 불과 몇 주전까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인 정책 실행력과 예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던 국민의힘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구체적으로 탄핵과 개헌저지선인 101석을 언급하며 몸을 낮춘 것이다. 당 안팎에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를 이룬 만큼, 지도부와 관계없이 후보들이 직접 나서 지지 호소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도부부터 원외까지... 너도나도 "개헌저지선 달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개헌저지선인 101석을 얻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과 4선의 권성동·윤상현 의원 등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정부·여당을 질책하고 싶은 심정은 나도 이해한다"며 "이번에 질책하셔서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은 제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친윤계 권 의원도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힘을 국민의힘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했고, 윤 의원도 "일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여야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일에는 지도부에서도 첫 개헌저지선을 언급하며 당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감을 사실상 시인했다.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과 탄핵저지선을 달라"며 "야당의 의회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세력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 후보들 호소에 韓도 호소..."위기감 최고조"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호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개헌저지선 확보에 힘을 쏟았다. 한 위원장은 전날 경기 지역 현장 지원 유세에서 "(야권은)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12시간 있다"며 "200석을 갖고 의원 제명도 할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조국, 이재명이 스스로 개헌해 '셀프 사면'도 할 수 있다. 과장 같나. 저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 얼마든지 저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며칠전까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인 정책 실행력과 예산을 강조하던 국민의힘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몸을 낮추며 지지호소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 안팎에서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정권심판론으로 인해 개헌저지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자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강조하던 것에서 약자 기조로 전환해 위치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내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개헌저지선 확보로 거야를 다시 만들어선 안된다는 긴박한 호소"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위기감을 이제 느끼는 것"이라며 "마지막 읍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정권심판론의 거센 바람을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08 17:23:45[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개헌과 탄핵저지선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8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직 투표만이 위기의 대한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여러분이 때리는 회초리를 달게 맞겠다"며 "하지만 일 잘하라고 때리는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 매를 맞은 소가 쓰러진다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는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가까스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야당의 의회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달라. 무엇보다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폭주는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이대로 가면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세력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허락해 달라"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열차를 멈춰 세울 최소한의 의석을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08 09:34:55[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에서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공개된 KBS 광주 녹화 선거 방송 '옥중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범죄 세력을 반드시 탄핵하고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는가"라며 "존재감 있는 정치인 부재로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의 옥중 당선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 윤석열 탄핵과 정권 창출의 선봉이 되겠다"라며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 발전 공약으로는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개발 추진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이전 부지 개발 등을 내놓았다. 한편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2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뒤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보석을 기각하면서 옥중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러자 송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방송용 연설을 녹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 방송 시설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의 TV 및 라디오 방송 연설을 두 차례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 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5 09:20:4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당분간 중단된다. 다만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앞서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다. 손 검사장은 같은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3 18:50:2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3 18:06:59[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으로 총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입장을 내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는 북한의 이런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통일부가 제시한 북한 매체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나 ‘파쇼독재’라고 규정하고, 차기 국회에서 민주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일례로 지난달 19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독재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세력 총단결로 탄핵국회 건설”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달 22일 노동신문은 국내 반정부시위를 두고 “4·10을 윤석열 심판의 날·응징의 날·탄핵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현 정권 전복을 부추기는 내용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온 날은 지난달만 해도 열흘이 넘는다. 북한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한 바 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 비난부터 정부 정책과 민생 이슈 전반에 대한 비방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빈도가 늘고 있다”며 “특히 총선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반정부 여론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려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2 11:48:56[파이낸셜뉴스]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의 강성 발언이 연일 거듭되면서 2000명 의대 증원 이후 정부와의 대화 여건은 조성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당선인은 진료현장에서의 낙선운동 언급과 의대 증원 추진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한데 이어, 윤 대통령 주변 참모들을 '십상시'로 비하하는 등 거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과 함께 대화 전제조건을 증원 백지화에 더해 의대 증원 축소까지 제시하면서, 일각에선 의사 특권 논란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과거 SNS 글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임 당선인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29일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권퇴진운동 시한과 관련, "대통령 탄핵이란 사태는 불행한 사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됐다. 정말 불행한 사태라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국민 여론이 이 사태를 방치한다고 하면 끓어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심지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선택지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윤 대통령 탄핵 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께 적어도 한번의 기회는 드려야 되는게 맞다"면서 "오늘의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의협 등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임 당선인은 앞서 이날 오전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선 "대통령 주변의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후한 말 영제 때 정권을 잡아 정권을 농단했던 10명의 환관을 일컫는 십상시(十常侍)까지 언급한 것은 임 당선인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비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를 넘은 것으로 안하무인의 의사집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면서 불용조건을 건다는 것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은 특권의식을 넘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의협은 그저 대안 없이 정부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과거 임 당선인이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정치적 언급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겨냥 '왜 9수나 했는지 이해간다'는 인신공격성 글 외에도 '의대정원근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는 2천공'이란 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SNS에 정부를 향해 '정부도 박민수 같은 잔챙이들 다 빠지고 윤대통령이 대화에 직접나와야..'라는 글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오직 출세에만 눈이 먼 시신팔이 공무원'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임 당선인의 강성 발언이 과거를 넘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 의협 회원은 임 당선인에게 "시원한 워딩은 회원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겠지만 현 상황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고, 또 다른 지지자는 "조금만 톤다운을 하심이 어떨지요. 의사들한테는 속이 뻥이지만 국민들에겐 너무 오만하게 비칠까바 조심스럽게 제의해본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9 19:48: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예정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탄핵안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직전 철회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회가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진표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검사 2명의 탄핵안이 결국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헌재는 민주당이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본회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구분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도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국회의장이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 행위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8 14:52:5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도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내달 17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손 검사장의 권한은 정지된 상황이다. 심판 절차 정지 요청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6 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