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예정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탄핵안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직전 철회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회가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진표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검사 2명의 탄핵안이 결국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헌재는 민주당이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본회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구분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도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국회의장이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 행위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8 14:52:53미국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하던 대통령 탄핵 조사를 하원 위원회 차원에서 하원 전체의 공식 조사로 바꿨다. 조사 대상에 오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화당이 정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급한 현안을 내팽개쳤다고 반발했다. ■美 하원 바이든 탄핵 조사 본격 시동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각종 비리 및 외압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은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가 지난 2014년에 당시 미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헌터 바이든을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이 우크라에 외압을 행사해 부리스마에 대한 비리 수사에서 차남을 빼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우크라에 돈을 퍼준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외에도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터 바이든은 현재 탈세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화당은 바이든이 이번에도 차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은 바이든이 동생 제임스 바이든 등 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이 사실은 외국 기업에게 받은 돈이며 돈세탁을 위해 가족을 동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9월 하원의장 재직 당시 직권으로 공화당 산하 3개 상임위원회(감독·법제사법·세입)에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 13일 가결된 결의안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결의안에는 상임위원회에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청문회 개최 권한을 부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하원의 공식 조사로 바꾸는 조치로 바이든의 탄핵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탄핵 조사와 무관하게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에서 이를 판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상원은 1석 차이로 민주당이 우세하여 실제 탄핵(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미 하원은 2019년과 2021년에 2차례에 걸쳐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여 상원에 보냈으나 해당 탄핵안들은 상원의 문을 넘지 못했다. ■바이든 "야당 현안 보다 정쟁 몰두"바이든은 공화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력 행사에 나서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13일 공화당을 겨냥해 "그들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 대신에 근거없는 정치적 관심 끌기용 행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심지어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어떠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13일 통과된 결의안에는 바이든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NYT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공화당에서 약 1년 가까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내밀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톰 콜 하원 규칙위원장(오클라호마주)은 상임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탄핵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해당 조사를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 가결로 하원에서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증인 소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짐 맥거빈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오늘 표결은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에게 (바이든) 탄핵을 원했고 이에 그들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의혹의 중심에 있는 헌터 바이든은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가 내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면서 "그것이 탄핵 조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비공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다며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화당 하원의 감독 및 법제사법 위원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헌터 바이든이 합법적인 소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일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 이후 헌터 바이든에게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2-14 17:49: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치열한 언쟁을 벌이며 얼어붙은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강행 처리에... 국힘 "도둑이 경찰관 쫓아낸 것"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재적 180석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찬성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두고 비판하며 탄핵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직무 권한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참으로 항의하며 탄핵안 통과 후 규탄대회를 갖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더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 도둑이 경찰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국회는 권력유지와 이재명 대표 호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가. 탄핵이라는 게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욯되는 아픔을 이제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가"라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특권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남용했다. 형식만 민주주의고 실제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 "제 2,3의 이동관 탄핵할 것" 국힘 "민주당 수준" 한편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자동폐기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실상 도망간 것이라며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동관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며 "방송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위원장도 인정해 사실상 사표를 내고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라며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든, 제2의 제3의 이동관은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민생과 어긋난 정쟁용 탄핵이라며 의회 폭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표현 자체가 민주당의 수준을 그대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탄핵의 기본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이 100%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써가며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최아영 서지윤 기자
2023-12-01 16:50: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각각 재적 180석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찬성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자진사퇴를 밝힌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며 자동폐기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2-01 15:04:49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늦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2-01 09:38:2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11월 30일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의장실 앞으로 이동해 40분 가량 연좌 농성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실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며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불만을 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본회의 산회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오는 12월 1일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는 만큼, 이날 밤부터 다음날 본회의까지는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는 "언제까지 민주당은 폭거를 지속하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책임도 없이 오로지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당리당략 목적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12월 1일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기일인데, 이 위원장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 예산안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에 책임이 크다"며 "예산안 법정 기일(12월2일)을 넘겨서까지 이 위원장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30 18:24: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11월 30일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의장실 앞으로 이동해 40분 가량 연좌 농성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실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며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불만을 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본회의 산회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오는 12월 1일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는 만큼, 이날 밤부터 다음날 본회의까지는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는 "언제까지 민주당은 폭거를 지속하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책임도 없이 오로지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당리당략 목적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12월 1일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기일인데, 이 위원장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 예산안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에 책임이 크다"며 "예산안 법정 기일(12월2일)을 넘겨서까지 이 위원장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30 16:20:1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대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상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생겨 다음 날인 10일 자진 철회한 뒤 재추진을 예고해왔다. 이들은 "틀림없이 탄핵이 추진될 것이라는 의지 표명을 겸해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며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다른 말 말고 충실히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의 탄핵에 따른 방통위 공백에 대비해 1인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들은 "위원장이 탄핵됐다고 방통위가 멈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임 위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방통위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출된 탄핵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 상정될 예정이며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28 14:42: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12월로 기한을 설정하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쌍특검법은 날짜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 12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되자 철회했다. 이후 30일 본회의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산안이 합의될 경우에만 30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주장하며 탄핵안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자가당착"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미 본회의 일정은 서로 합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본인 이름으로 한 합의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제 개편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지도부에서도 논의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29일에 최종적으로 결론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23 17:46: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에 대한 ‘가해자’가 되고 싶다는 언급도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며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반윤(反尹·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 진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며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주도해 헌정 사상 처음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찬성표가 180표가 나왔다”며 “우리당과 범야권 다 합쳐서 178표였는데 180표가 나온 건 국민의힘에서 명백하게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며 “다른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이 훌쩍 넘는다”고 했다. 김 의원과 민 의원은 당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으로 이전에도 윤 대통령 탄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듭 주장해 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도 주도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이른바 ‘조국 신당’ 필요성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통화하니 ‘검찰 독재 종식 정치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 핵심은 ‘검찰 정치’로 상징되는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당 체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저는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며 “가해자가 돼 확실하게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0 07: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