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마약류 사범중 유통에 뛰어드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유통에 가담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 거래 패턴이 대면행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로 확 바뀌면서 SNS 활용에 능한 10대들이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 투약 예방 교육 뿐 아니라 운반책 등 적극 범죄 가담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에 대해 경각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검가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5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463명) 2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46.7% 증가한 전제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5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공무원 A씨는 "최근 마약류가 비대면으로 거래되므로 SNS를 통해 유통되는데, 아무래도 10대들이 SNS의 급변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수사망을 피해 다른 연령층 보다 마약류 사범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10대의 경우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다 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구성원이 마약류를 투약하면 덩달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가 제법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에 끌려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 10대 마약류 사범 중에 드라퍼로 활동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마약 투약의 폐해 뿐 아니라 마약류를 소지·운반이 더 강하게 처벌 받는다는 교육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재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개소한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 개소식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19 19:23:18[파이낸셜뉴스]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마약류 사범중 유통에 뛰어드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유통에 가담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 거래 패턴이 대면행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로 확 바뀌면서 SNS 활용에 능한 10대들이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 투약 예방 교육 뿐 아니라 운반책 등 적극 범죄 가담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에 대해 경각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검가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5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463명) 2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46.7% 증가한 전제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5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공무원 A씨는 "최근 마약류가 비대면으로 거래되므로 SNS를 통해 유통되는데, 아무래도 10대들이 SNS의 급변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수사망을 피해 다른 연령층 보다 마약류 사범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10대의 경우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다 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구성원이 마약류를 투약하면 덩달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가 제법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에 끌려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 10대 마약류 사범 중에 드라퍼로 활동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마약 투약의 폐해 뿐 아니라 마약류를 소지·운반이 더 강하게 처벌 받는다는 교육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재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개소한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 개소식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17 13:50:4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대 여성 3명이 마약 투약 후 함께 잠들었다가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팔에서 주삿바늘 자국을 발견했고 숨진 여성과 함께 있던 여성 2명으로부터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침부터 3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마약 투약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14 15:04:08[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5차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유씨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유튜버 김모씨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씨로부터 대마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둘러앉은 상황에서 담배 같은 꽁초를 돌려 피우고 있었다"며 "담배가 나한테 왔을 때 유아인이 '너도 한 번 할 때 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마를 권유받고 왜 거절하지 못했냐는 검찰의 질문엔 "사람 관계나 일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거절하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며 "(유씨는) 대부분의 지인이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는데, 사회적 지위나 자기 주관이 강한 성격 때문에 친하지만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씨 측은 흡연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가 권유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스스로 대마를 흡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유씨에게 연애 상담을 한 점, 게임에서 진 유씨가 엎드려뻗쳐를 하고 김씨가 때리는 시늉을 한 사진 등을 들어 '갑을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씨 역시 재판에 출석하며 대마 흡연 교사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확히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3 15:50:20[파이낸셜뉴스]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이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참석자 1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모씨 집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 12명 중 A씨(35)와 B씨(30)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신종마약류로의심되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신속히 수입해 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13 11:31:55[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유씨가 박씨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는 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기소했다. 박씨를 포함해 4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9 14:49:09[파이낸셜뉴스] 한때 오열사라는 별칭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야구 국가대표의 추락에 날개가 없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법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첫 공판에서 "보복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보복 폭행·협박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녹색 수의 차림으로 구치감에서 나왔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씨의 폭행·협박 피해자로 공소장에 명시된 A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A씨는 오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기도 하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 등도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5-01 13:43:26[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복 목적의 협박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 아니면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건가"라고 구체적인 취지를 묻자, 변호인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보복 협박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3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1 11:07:5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1심도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길씨는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변작기를 사용,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해 오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8 13:50:53[파이낸셜뉴스] 먀약류를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자정께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봇대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추적했고, 자택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내리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고 눈이 풀려있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 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졸피뎀 등 마약류가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했고, 간이 마약검사를 시행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부터 투약하게 된 경위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3 14: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