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1일 한국 주최로 18~20일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한미동맹이 이처럼 굳건하기에 올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며 “1차 정상회의를 미국이 주도했고, 2차는 한미와 다른 나라들이 공동주최한 데 이어 3차는 우리가 주최하면서 미 주도 정상회의를 우리가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2년 미국이 주도해 110여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참여하며 시작됐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은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참가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런 정상회의의 지휘봉을 우리나라가 잡음으로써 민주주의 진영에서의 핵심적인 입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조 장관의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 장관급 인사들과 잇달아 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는 18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해 어떤 잠재적 현상 변경 시도도 한미가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 2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조 장관의 입장이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방미해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하고 상원의원들과 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토론했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그래서)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에는 큰 이상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믿음 속에서 미 대선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하면 과거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미국이 유럽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비교하면 우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2% 이상의 방위비를 써와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상당수가 약속했던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지출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1 19:35:54[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 극우 자유당 총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연정 구성이 초반부터 헛발질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파 성향의 자유주의 계열 정당 VVD 총재인 딜란 예실괴즈제헤리위스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빌더르스의 반이슬람 정책을 문제 삼아 그의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현재 네덜란드 법무장관이기도 한 예실괴즈제헤리위스 총재는 대신 외곽에서 중도우파 내각을 지원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빌더르스의 반이슬람 자유당을 중도우파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빌더르스가 아닌 중도파 중심의 연정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VVD와 연정을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하려던 빌더르스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빌더르스는 예실괴즈제헤리위스가 일부 주제에 관해 의회에서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는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빌더르스의 극우 자유당은 22일 총선에서 승리하며 1당으로 올라섰다.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정부를 구성하려면 최소 2개 정당과 연합해 7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25석을 확보해 2위를 기록한 중도좌파 녹색당과 노동당 연합은 빌더르스 연정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빌더르스의 반이슬람 정책을 비판하던 VVD도 연정 불참에 나섰다. VVD는 24석을 확보했다. VVD 총재인 예실괴즈제헤리위스는 튀르키예 출신 이민 1.5세대다. 이에따라 빌더르스는 20석을 확보한 총선 4위 정당 신사회계약당(NSC)을 반드시 연정에 끌어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에 하원 입성에 성공한 군소 정당 일부도 끌어 모아야 한다. 그러나 NSC도 연정 참여에 회의적이다. 자유당이 일부 공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의 유럽연합(EU)탈퇴, 이른바 넥시트(NEXIT) 국민투표, 반이슬람 정책 등을 내려놓지 않으면 연정 참여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부르기도 하는 빌더르스는 연정 구성을 위해 극단주의 정책을 일부 다듬어 온화한 정책기조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정 후보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총선인 2021년 당시에도 네덜란드는 연정구성에 사상최대 기간인 299일이 걸린 바 있다. 빌더르스는 앞서 총선 기간 자신이 집권하면 네덜란드에서 이슬람 경전인 꾸란(코란)을 금지서적으로 분류하고, 이슬람사원(모스크)도 철폐하겠다는 극단적인 반이슬람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의 극단주의를 우려한 다른 중도파들이 연합하면 빌더르스를 따돌리고 중도성향 연정이 구성될 수도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1-25 06:04:12【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위해 뛰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전임 트럼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주장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하락,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재선을 위해 뛰고 있는데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선 캠페인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2일(현지시간) 케빈 무노스 바이든 대선 캠프 대변인은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트럼프 강등'으로 지칭했다. 무노스 대변인은 미국 NBC 방송 등에 "이번 '트럼프 등급 강등'은 극단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슬로건) 공화당 어젠다의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지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꼽은 부채한도 협상 문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하락,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재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자칫하면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국세청(IRS) 사무실을 방문해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피치의 오류가 있는 평가는 오래된 데이터에 기반했다"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반 간의 거버넌스 등 관련 지표의 개선 상황을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치의 결정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에 비춰볼 때 당혹스럽다"면서 "피치의 결정은 미국 국채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피치의 강등 결정 직후에도 옐런 장관은 성명을 통해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자의적이라고 비난했었다. 한편, 이에 앞서 피치는 1일(현지시간) 12년만에 미국 신용등급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또 피치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의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08-03 06:47:19[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지난 2018년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사국 투표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8개국에서 찬성표를 받았다.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47개 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임기를 수행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부 회원국들의 열악한 인권 기록으로 신용을 잃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이름을 바꿔 대체 설립됐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국제적으로 열악한 인권 때문에 비난받는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이사국으로 뽑히면서 신뢰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14일 투표에서도 아프리카의 유명한 독재국가인 에리트레아가 이사국에 뽑혀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이사회는 매년 이사국의 3분의1을 교체하며 이사국은 1번 연임할 수 있다.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국장은 "카메룬, 에리트레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들이 선출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보호라는 근본적 사명에 진지하지 않다는 끔찍한 신호를 보낸 것"고 비난했다. 과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6월에 인권이사회가 위선적인 조직이라며 탈퇴를 선언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에 옵서버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 발을 들였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의 초기 노력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에 집중될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인권 옹호자들과 함께 인권 침해와 남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인권이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을 뒤엎으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잘못을 저지른 국가들에 책임을 추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극악한 인권 기록을 가진 몇몇 국가의 회원 자격 등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10-15 08:38:18【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현 시대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은 다자주의를 유지하고 실천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의 사전 아젠다 회의에서 ‘다자주의 횃불이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히게 하라’라는 제목의 특별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 핵심 가치와 기본원칙을 고수하며 글로벌 환경 변화에 기반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통해 개방성과 관용, 협의와 협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자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중국이 국제 사회에 수시로 꺼내들었던 이념이다. 중국은 자국을 이에 맞서는 ‘다자주의 수호자’로 홍보해왔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 국제무대 활동이 본격적이지 않은 만큼 그 동안 다져놓은 중국과 다자주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다자주의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작은 집단’이나 ‘신냉전’으로 서로 배척·위협하면 인류가 직면한 공통된 도전에 대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인류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전 행보를 감안하면 이날 발언 역시 트럼프 전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트럼프 정권 인사를 무더기로 제재했었다. 그는 “협의와 협력을 지속하고 대결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냉전, 열전, 무역전쟁, 과학기술전쟁은 결국 각국의 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행복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나 홍콩 상황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선 국제 방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를 황폐화시켰고 공중 보건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으며 세계 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졌다”면서 “아직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지만 인류는 분명히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적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평화와 공존, 호혜의 길을 함께 가자고도 제안했다.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 체제는 나름대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위와 열등의 구분은 없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성 없이는 인류 문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을 거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01-25 23:02:4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연방 정부 조달 과정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방 정부 입찰에 참여했던 외국 기업은 바이든 정부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제일주의'가 부활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와 민주당 계획을 인용해 바이든이 25일 "바이(Buy) 아메리칸" 공약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전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관련 문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지난해 공약발표에서 앞으로 4년간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바이(by) 아메리칸"이라는 구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조달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첫 임기 동안 연방 정부가 미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구입하는 데 4000억달러(약 4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WSJ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 상품과 서비스 직접 조달 계약에 5860억달러(약 640조원)를 지출했다. 세계 최대 공산품 구매자인 미 국방부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조달 협정(GPA)을 마련하고 회원국 정부가 조달 시장에서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미 정부가 외국 기업과 맺은 조달 계약은 총 120억달러(약 13조2216억원)였으며 나라별로는 유럽연합(28억달러), 일본(11억달러), 한국(7억5500만달러), 캐나다(6억2360만달러) 등 순이었다. WSJ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이 미국제일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GPA 협정이 조달 사업에서 미 기업들의 이익을 해친다며 GPA 탈퇴를 검토하기도 했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무역 상대국들이 행정명령에 WTO 합의에 따라 외국 기업의 미 정부 조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구가 포함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은 동맹들과 협력을 추구하고 분열을 떨쳐낼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1-25 13:52:56[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난입사태 이후 트위터 계정이 일시 중지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약속했다. 그는 의회 난입사태를 규탄하면서도 선거 패배를 인정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7일 트위터 동영상을 통해 “나 또한 다른 미국인들처럼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났던 무법 행위와 혼돈에 매우 화가 났다”며 “나는 즉시 침입자들을 쫒아내기 위해 주방위군과 연방 경찰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의사당에 침입한 시위대는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치열한 선거를 방금 끝냈고 감정이 격양되어 있지만 이제 진정해야 한다”며 자신이 지난 2개월 동안 벌였던 대선 불복 운동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나는 대선 결과를 다투기 위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내 유일한 목표는 투표가 온전하게 이뤄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앞으로도 미국의 선거법이 투표인의 신원과 투표 자격을 판별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앞서 대선 불복에 임하면서 사망자 투표나 중복 투표가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정했다. 새 정부는 이달 20일 들어설 것이며 나는 앞으로 질서있고 부드러운, 연속적인 권력 이양에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은 치유와 화해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극복하고 지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재건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시민으로서 대통령 직무를 맡았던 것은 내 일생의 영광이었다”며 “나의 훌륭한 지지자들이 실망했다는 것은 알지만 지지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엄청난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을 알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메시지는 전날 연설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트럼프는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끝까지 대선에 불복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리던 의회로 행진해 건물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 트럼프는 의원들이 대피한 이후 90분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페이스북 동영상으로 시위대 해산을 촉구했고 같은날 트위터는 트럼프의 발언이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다. 트럼프는 7일 새벽 백악관 SNS국장을 통해 "선거 결과에 동의하지 않지만 권력 이양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1-08 09:42:25[파이낸셜뉴스] 곧 퇴임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시물을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 성과를 자찬했다. 폼페이오는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현실주의, 규제, 건국이념 존중은 '미국 우선주의'를 정의하는 핵심 주제였다"며 "이는 우리가 미국인과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구상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유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모든 행정부가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간 평화협상 조직을 원했다. 우리가 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 회담 동영상을 올린 뒤 "대북 협상도 했다. 유화 정책은 절대 작동하지 않았다. 전략적 인내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우리는 '최대 압박'이라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는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의 정상회담, 비무장지대에서 역사적인 만남은 부인할 수 없는 승리"라며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은 북한 지도자에 의한 최초의 비핵화 약속이다. 북한은 북미회담이 시작된 이래 핵무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수십 년간의 유화 정책, 위험한 불개입 정책은 끝났다"며 "더 이상 우리 외교정책을 중국 공산당과 같은 조력자들에게 외부 위탁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1-04 00:44: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보였던 총 2조3000억원(약 2524조원) 규모인 코로나19 부양책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예산안 미승인시 우려됐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파국을 면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지 더힐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지난주 미 의회가 합의한 코로나 부양책과 내년 예산안을 비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은 하겠지만 의회가 낭비가 되는 것은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지급 규모를 2000달러(악 220만원)로 늘릴 것을 다시 강조했다. 지난주에 부양책과 예산안이 "수치스럽다"며 서명 거부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서명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들은 백악관 보좌관들이 계속 서명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용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명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 실업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강제 퇴거 실시 일시 중단(모라토리엄)과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연방 공무원 무급 휴가 실시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상하 양원은 지난 21일 9000억달러(약 98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5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트위터 동영상 성명에서 1인당 지급 규모가 지난 3월 1차 부양책의 1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줄어든 것을 비판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외국 정부 원조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 수당을 1인당 2000달러, 결혼한 부부는 400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라며 서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가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급 규모가 더 많아야 하는데 동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성탄 휴가차 플로리다주에 도착한 이후 공석에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매일 자신의 골프장에 들러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으며 실업수당 지급 마감시한인 25일을 넘겨서 서명을 하게됐다. 따라서 이번 서명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이 수당 1주일치를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27일 1인당 수당 규모 2000달러로의 인상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나 상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지지표를 던질지 미지수여서 또다시 험난한 과정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널(켄터키주)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과 예산안 서명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업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0-12-28 17:54:16[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 서명을 거부하면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단(셧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7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5차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인 당 600달러인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부양안과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불만을 표하면서다. 이때 연방 예산안의 경우 28일까지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부분 셧다운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부양안에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가족구제금, 백신 유통을 위한 자금, 자금난에 시달리는 대중 교통 업계를 위한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서명을 촉구했다. 공화당의 팻 투미(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행정부까지 함께 나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그는 혼란과 고통을 야기한, 변덕스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며 연말 휴가를 즐겼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과 당일인 25일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0-12-28 06: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