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된다.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내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혜택 및 투자펀드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대덕특구 등 전국 5개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강원도지사가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장관은 강원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상태며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 이날 발표했다. 기본 구상은 춘천과 강릉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와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와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어서 양 도시를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 실증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강원자치도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원도로써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다"며 "하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내년 1월 과기부에 정식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보다 4312억원 증가한 8조174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사상 첫 3조원 시대를 연 복지 분야에는 총 16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로운 100년의 기틀이 될 신청사 건립에 225억원을 투입해 청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내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혜택 및 투자펀드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대덕특구 등 전국 5개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강원도지사가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장관은 강원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상태며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 이날 발표했다. 기본 구상은 춘천과 강릉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와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와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어서 양 도시를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 실증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강원자치도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원도로써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다"며 "하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내년 1월 과기부에 정식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와 동양대학교가 공동으로 교육발전 미래비전 및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7일 동두천시에 따름녀 이번 포럼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이하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 교육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동두천시 명품교육의 성장 동력-교육발전특구의 혁신방향 △동두천 에듀토피아를 꿈꾸다 △미래 다문화교육과 교육발전특구의 방향 △유보통합모델 개발 전략 △로컬 크리에이터 문화콘텐츠 창업자 양성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산업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분야별 대학교수와 기업인 대표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 후,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세부 운영 및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패널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두천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앞으로 경기 북부의 공교육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이 이달말 최종 확정된다. 1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5월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후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말 15개 특구 사업 가운데 강원자치도 AI 헬스케어와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에너지신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지난 16일 제17회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글로벌혁신특구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며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데다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과 우수 기업 대상 연구개발과 투자, 사업화 등도 이뤄진다. 강원자치도는 보건의료데이터 분야로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청했으며 원주시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보건의료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를 내세웠다. AI 헬스케어 특구가 최종 선정되면 분산형 임상과 원격 진료 촉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약의 배송, 환자 자택 임상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게 되며 헬스케어 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531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61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함께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유치·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받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그동안 개발에 발목을 잡은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돼 공장이나 대학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7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직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검토해왔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용역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총 9개월간 추진되며 기회발전특구 육성전략 수립, 입지 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투자유치 방안 마련, 지원사업 및 규제특례 검토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기초로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연구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의 관계 부서 담당자가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은 “강화·옹진군이 지역의 혁신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연결하는 ‘수소 트램 운행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철로가 개설돼 있는 태화강역~울산항역 4.6km 구간을 정비하고 이 구간에 탑승 정원 200명 규모의 무가선 수소 트램 1대(3칸)를 투입한다. 총 사업비는 235억원이며 수소 트램 가격은 60억원 가량이다. 수소 트램을 타고 울산항역에 도착하는 데는 약 15분이 소요되며 이후 장생포 고래특구까지는 셔틀버스로 이동한다. 울산시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선로 활용을 위한 논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태화강역 인근에는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삼산·여천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전국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형 고급 파크골프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수소 트램이 삼산·여천 매립장,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태화강역에서 장생포를 잇는 수소 트램 운행 사업은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라며 “과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거듭날 태화강역 일대를 수소 트램의 중심지로 만들어 산업도시를 넘어 생태문화도시로 발전한 울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무가선 수소 트램을 투입하는 도시철도 상업 운행을 준비 중이다. 2026년 착공해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 트램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300㎞를 운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데다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번 태화강역~울산항역 수소 트램은 이와 별도로 약 1년 앞당겨 운행에 나설 전망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지방 대도시 도심을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융합특구' 1호 사업지로 부산·대구 등 5개 광역시가 선정돼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한다. 국정과제이면서 지방 4대 특구 중 하나다. 제정안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이로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국토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강원·전남·충북 등 4곳에 대한 글로벌 혁신특구와 경북·대구·경남·충남 등 5곳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심의위에선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우선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에는 부산과 강원, 충북, 전남이 신청했다.   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강원은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해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 마련을 담았다.  충북은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을, 전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제품 개발 및 기술표준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또한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