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부패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공직자의 기강 해이나 금품 수수 등이 발생하기 쉬운 부패 취약시기를 대비해 필요시 수시로 발령된다. 울산에서는 올해 첫 발령이다.  청렴주의보는 설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직원들의 청렴한 울산 만들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오는 2월 15일까지며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솔선 참여,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성 울산시 감사관은 “지속적인 청렴 주의보 발령 및 사전 안내를 통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방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울산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설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16개 구·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에 대해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감찰한다. 명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공직기강 해이 등 부패행위,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시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검·경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설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16개 구·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에 대해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감찰한다.  명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공직기강 해이 등 부패행위,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시는 비위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검·경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거 90일 전인 이날부터 오는 4월9일까지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전북도와 각 시군 합동감찰반을 투입해 소속기관, 산하기관, 14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품위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방치, 업무처리 회피,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위 여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 비위행위 등에 대해 초기부터 엄중 관리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감찰을 통해 55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과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gksehdgns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 비디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조사위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공직사회 내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대대적인 특별감찰 활동을 추진한다. 15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기초복무 감찰 △ 비위행위 감찰 △ 건설비리 감찰 3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기초복무 감찰은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와 기관별 감사부서 직원과 함께 불시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사적 용무 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출장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관내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기초복무 부정수급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되면 엄정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기관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비위행위 감찰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수사기관 등의 통보내용을 신속히 조사하고 청렴소리함, 공익제보 등 온라인 제보 시스템에 접수된 비위행위에 대해 16개 구·군,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은 구조적·관행적 비위, 금품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건설비리 감찰은 사업비 100억원 이상, 56곳의 시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지난 9월 개설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 엄정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관련 부실 공사, 안전사고 우려, 불법 하도급, 특정업체 특혜 제공 여부 등 부패행위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감사 등의 필요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감사위는 공직사회 직원 경각심 고취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집을 작성해 12월 중 배포하고 시 직원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 인식 개선과 유사 범죄행위 예방활동에도 착수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여태 비어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인사 추천을 해야 한다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고리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와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을 가진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당에게 방어를 맡기고 뒤에 숨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 핑계만 대고 여당 뒤에 숨지 말라.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의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합의해 후보군을 보내면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했으니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자신들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끝내 임기 내내 공석이었던 점을 꼬집는 것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나”라며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그렇게나 목소리를 높여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지만, 정작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 여당이 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태도를 돌변했고,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통계조작을 단호히 처벌하겠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특별통계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국에서 통계 마사지는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압박에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계에 손을 댄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2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허난성, 후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등 6개 성에 대한 특별통계감찰을 실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통계국은 “시진핑 총서기의 통계조작 예방과 통제에 관한 중요한 지시정신 이행, 1차 통계감찰, 관련 법집행 검사 및 감독의견 시정 이행, 통계조작 특별관리조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통계조작은 오래된 문제로 꼽힌다. 여러 지방정부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경제 성과를 부풀렸다가 적발됐고 코로나19 때도 감염자와 무증상자, 사망자 규모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를 축소한다. 국가통계국은 거의 매년 통계조작 엄단을 경고하지만 데이터 손질은 이어진다. 지방정부를 넘어 대학은 취업률을 조작하고, 국가통계국조차 부동산 관련 수치 조작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국은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통계 조작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도 캉이 통계국장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통계조작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법 집행을 강화해 통계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국은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 감찰관과 대화, 문서 열람, 법 집행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두드러진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확고한 정치책임으로 각종 감찰 과제를 고품질로 완수하고 통계조작의 책임을 더욱 압축해 통계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 특별검찰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접수된 11건의 112 신고 중 일부가 통화 등이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일 경찰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참사 발생 추정 시각인 오후 10시 15분까지 접수된 112 신고 11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특별감찰팀은 이 중 일부가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담 안내했다고 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 조치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7명의 감찰 인원을 투입해 특별감찰을 진행한다. 감찰 사항은 △음주운전·성 비위·갑질 등 공직자 품위 훼손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극 행정 업무처리 등 민원 혼선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해이 등이다. 전북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된 공무원을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최근 송년회 등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인해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설·추석과 선거철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45명을 품위유지 위반과 업무 부적정 등으로 신분상 조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