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100기가와트(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 2030년까지 한 해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를 폐지하고 정부 입찰 경매제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규모 수준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글로벌 켄센서스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불안이 커졌는데 재생에너지는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최근 2∼3년 동안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연 3∼4GW 수준이라는 점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아직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2030년까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고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또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에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발전사들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지정받는다. 발전사들이 직접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 목표를 채운다. 발전사들이 REC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 고객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붙는다. 2022년의 경우 RPS 비용으로 약 3조원이 사용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추세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REC 가격도 상승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에너지 부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20년 장기 고정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 고정 입찰 방식을 통하면 현행 RPS 기반 체계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RE100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산업부는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에서 총 1.3GW 규모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겠다"며 "원전,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6 17:02:14[파이낸셜뉴스] #. 화물차주 A씨는 운송사업자 B씨에게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자녀 계좌 명의로 송금을 요구했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조차 발행하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해 10여명의 화물차주가 이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백만원을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가로챘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화물차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입전문 회사를 퇴출하는 등 '지입제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건을 중간 집계한 결과, 총 25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1건 꼴이다. 피해 신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뒤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번호판 사용료로 권리금 2000만~3000만원, 지입료 월 30만~40만원을 받는 등 '번호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가 1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차를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하는 행위 16건(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 미기재 행위 11건(4%) 등이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화물차주 B씨는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결국 100일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 사례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입제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입전문 회사를 퇴출하는 등 '지입제 개혁'을 위한 법 개정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킨다. 또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3-06 10:09:39[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정상급 수준을 유지했던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30위권 밖으로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12Mbps로 34위를 기록했다. 2021년에 7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순위가 27계단이나 하락했다. 2019년 순위는 2위, 2020년엔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광동축혼합망 등을 사용한 반면, 후발국들은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광케이블 위주로 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차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모나코(320.08Mbps)였다.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295.78Mbps), 칠레(291.62Mbps), 홍콩(285.25Mbps), 스위스(278.40Mbps) 순으로 속도가 빨랐다. 인구수가 많은 국가 기준으로는 중국(6위, 276.10Mbps), 프랑스(7위, 272.94Mbps), 일본(11위, 257.37Mbps), 미국(12위, 253.36Mbps)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작년 11월 기준 모바일 인터넷 평균속도 부문에서는 한국이 3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해선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다. 1위는 아랍에미리트(UAE), 2위는 카타르로 나타났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1-03 10:40:07[파이낸셜뉴스] 지난 30년(1991년~202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평균 9.1cm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990년대 보다 최근 10년의 상승 속도가 10% 이상 증가해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해수면 변동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3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연 3.71mm)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07mm), 남해안(연 2.6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6.17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항, 보령, 인천, 속초 순이었다. 최근 30년간의 연안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살펴보면, 1991~2000년에는 연 3.80mm, 2001~2010년에는 연 0.13mm, 2011~2020년(최근 10년)에는 연 4.27mm로 1990년대 대비 최근 10년에 약 10% 이상 증가했다. 지난 8월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 산하 실무그룹은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연 1.9mm씩,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 3.7mm씩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률은 1971~2006년에 연 2.2mm로 전 지구 평균보다 소폭 빨랐으나, 2006~2018년에는 연 3.6mm로 전 지구 평균과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7대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 이래로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처리 방식을 개선·적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상승률을 계산했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후 위기에 연안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장기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해수면 자료 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s)에 따른 미래 해수면 변동 전망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2-20 10:27:10[파이낸셜뉴스]올 상반기 통신3사의 5G 다운로드 전송속도가 평균 808.45Mbps로 전년 대비 17.1%, 117.98Mbps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5G 속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5G 품질평가를 바탕으로 통신사의 5G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8월 31일 올해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85개 시 전체 행정동이며, 이용자 체감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대학교 건물 내부가 새롭게 측정 유형으로 포함됐다. 올 상반기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통신3사 평균 808.45Mbps로 전년 대비 117.98Mbps 향상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923.20Mbps △KT 782.21Mbps △LG유플러스 719.94Mbps 수준이다. 반면 5G 업로드 전송속도는 통신3사 평균 83.93Mbps로 전년 대비 20.61Mbps 증가했다. 5G 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5G-LTE 전환율은 다운로드시 통신3사 평균 1.22%로 전년 5.49%보다 개선됐다. 업로드시 평균도 1.25%로 전년 5.29%보다 향상됐다. 유형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옥외는 779.98Mbps, 다중이용시설과 교통 인프라는 833.21Mbps, 주거지역은 829.10Mbps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주거지역의 경우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서 표본을 선정해 평가했으며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에서는 877.74Mbps, 5G 구축이 어려웠던 아파트에서는 440.05Mbps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커버리지에서는 통신3사 평균 6271.12㎢로 서울과 6대 광역시는 임야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부분, 78개 중소도시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도심지역 등 주요 거주·활동지역 위주로 5G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6805.25㎢ △KT 6333.33㎢ △SK텔레콤 5674.79㎢ 등이다. 주요 시설 내부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약 4500여개 중 5G를 이용 가능한 시설 수는 통신3사 평균 3707개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KT 4205개 △SK텔레콤 3923개 △LG유플러스 2992개 수준이다. 교통 인프라 중 지하철의 경우 통신3사는 전체 역사 1028개 중 835개 역사에 5G를 구축했으며 고속철도의 경우 전체 54개 역사 중 통신3사 평균 53개, 전체 55개 구간 중 통신3사 평균 51개에 5G가 구축됐다. 정창림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5G 커버리지와 품질이 빠르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 서울과 광역시를 넘어 중소도시로도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 체감 품질이 더욱 개선되고 5G에 대해 통신사들이 (투자를) 더욱 분발해야는데, 정부는 지속적인 평가로 5G 망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8-31 11:17:14[파이낸셜뉴스]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롱텀에볼루션(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8.53Mbps를 기록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 LTE 품질과 지역 유형별 LTE 품질에서 SK텔레콤이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2019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 23일 발표했다 정부 품질평가 결과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58.53Mbps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업로드 속도는 42.83Mbps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다만, 대도시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183.58Mbps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128.52Mbps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테마지역의 경우 지하상가의 다운로드 속도가 275.46Mbps로 가장 높고 KTX 객차가 84.85Mbps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전국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211.37Mbps △KT 153.59Mbps △LG유플러스 110.62Mbps를 기록했다. 와이파이(WiFi)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상용 와이파이는 333.51Mbps로 전년 대비 9%, 공공 와이파이는 394.76Mbps로 전년 대비 11.5% 개선됐다. 지난 10월 기준 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유무선 통신 커버리지 맵을 점검한 결과 3G. 와이파이 및 유선인터넷은 약 98%이상이 일치했다. LTE의 경우 5.33%가 과대 표시돼 전년 대비 개선됐다. 올해부터 이용자 상시평가로 전환한 기가급 유선인터넷의 평가결과는 500Mbps급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73.22Mbps이고 업로드 속도는 476.09Mbps이며 1Gbps급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51.67Mbps, 업로드 속도는 949.19Mbps로 측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5세대(5G) 통신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5G 커버리지 및 통신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G에 대한 품질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 5G 품질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9-12-23 10:44:05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2018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음성통화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고, 통신사가 공개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통신품질을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도 실시했다. 올해는 품질평가 기간을 7개월로 확대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 품질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측정 비중을 50%로 유지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주요건물과 거리 등에 대한 평가도 확대했다. 정부가 평가한 유무선인터넷과 이동통신 음성통화 서비스는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50.68Mbps로 전년 대비 12.93%, 업로드 속도는 43.93Mbps로 전년 대비 29.05% 개선됐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LTE 측정 비중을 2017년부터 50%로 확대하면서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26.14Mbps로 전년 대비 약 26.6% 개선됐으며, 대도시 대비 약 76.62% 수준으로 향상됐다. 와이파이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상용 와이파이는 305.88Mbps로 전년 대비 15.49%, 공공 와이파이는 354.07Mbps로 전년 대비 23.49%가 개선됐다. 아울러 2016~2017년 품질평가 결과 전송성공률이 90% 이하여서 미흡지역으로 평가되었던 22개 지역을 다시 측정한 결과 21개 지역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유선인터넷 6개사의 500Mbps급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84.34Mbps이며 업로드 속도는 486.40Mbps로 나타났다. 1Gbps급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13.83Mbps, 업로드 속도는 907.10Mbps로 측정됐다. 올 10월말 기준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커버리지 정보를 점검한 결과 3G, 와이파이, 유선인터넷은 약 98% 이상이 일치했으며 LTE는 12.94%가 과대 표시돼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 자율로 진행된 초고속인터넷(100Mbps)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9.39Mbps, 업로드 속도는 98.36Mbps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음성통화의 자사 통화성공률은 VoLTE 99.89%, 3G 99.40%, 2G 97.35%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직접 측정한 LTE 속도는 단말기 성능에 따라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 145.37Mbps에서 최소 25.87Mbps 까지 차이가 있었다. 다만, 정부평가와 유사한 단말과 시기에 측정한 결과는 LTE 다운로드 속도가 145.37Mbps로 정부평가 150.68Mbps와 유사했다. 한편 유투브,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TV에 대한 모바일 동영상서비스의 영상체감 품질은 5점 기준에 4.24점으로 국제기준(4점)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품질 차이를 점검한 결과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이통사 190.90Mbps, 알뜰폰 188.03Mbps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12-30 09:50:47올해 가계부채 평균 증가속도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1일 통계청 등 정부부처가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가계부채 평균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7,022만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3월말 증가폭(6.4%)을 밑돌았다. 올해 가계소득 대비 부채 증가속도도 지난해보다 느려졌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4%포인트 늘어난 121.4%를 나타냈다. 지난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증가폭이 5.5%포인트였음을 감안하면 부채비율 증가속도가 150bp(1bp=0.01%포인트) 꺾인 것이다. 가계가 소득 중에서 원리금상환액을 갚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올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전년대비 1.6%포인트 감소한 25%를 기록했다. 지난해 2.6%포인트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소득 중에서 원리금을 가장 많이 갚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와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은 각각 34.8%, 35.3%다. 소득 분위별로는 지난해처럼 4분위가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와 지난해 각각 25.8%, 28.6%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부채의 '원리금상환이 부담된다'고 한 가구 비중은 67.8%로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줄었다. 가계부채 상환을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도 0.8%포인트 하락해 5.3%를 기록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2017-12-21 10:32:51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0년대 집계 이래 처음 1명 이하로 줄었으나 10만명당 사망자는 해외 선진도시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43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일평균 사망자는 0.94명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일평균 1.46명 수준이었지만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989년 일평균 3.76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 시책의 추진으로 2015년 일평균 1.03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최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3.4명은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해외 교통안전 선진 도시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베를린은 1.4명, 런던은 1.5명, 뉴욕은 2.9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인 2명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가 사람을 친 '차 대 사람'이 196명으로, 57%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38%(2015년 기준)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나 차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 수가 15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5%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올해도 맞춤형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친다. 먼저 차 대 사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주요 간선 도로에 광폭형·대각선형 등 다양한 형태로 횡단보도 30개를 새로 설치한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만든다. 아울러 지난해 북촌·서울지방경찰청 인근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줄인데 이어 올해도 이 같은 속도 제한 지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노선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운수업체를 평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때 교통사고 관련 점수 비율을 높인다. 안전운전을 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운행 정보 업로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시설을 찾아가는 교육을 적극 선보일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1-03 14:51:59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이 제공하는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 롱텀에볼루션(LTE)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묶는 기술을 활용해 해외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를 구현했다. 전송성공률도 통신3사 모두 99% 이상을 기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품질 평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를 제공,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통신 사업자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발표된다.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 117.51Mbps, 1GB 용량 영화 1편 70초만에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17.51Mbps로 해외 주요선진국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유선 초고속인터넷(100Mbps급) 보다도 빠른 것으로 측정됐다. 117.51Mbps 속도는 1GB 용량의 영화 한편을 불과 1분10초만에 받을 수 있는 속도다.\r\r\r\r\r\r\r\r\r\r\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올해 직접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미와 아시아, 유럽 등 주요 국가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30~40Mbps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 국가보다 3~4배 빠른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로드 속도는 26.84Mbps로 해외국가보다는 높지만 다운로드 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주로 다운로드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LTE 전송성공률은 다운로드의 경우 99.74%, 업로드 99.81%를 기록했다. ■와이파이 속도 크게 향상 올해 처음 도입된 서비스인 3밴드 LTE-A 다운로드 속도 163.01Mbps로 광대역 LTE-A보다 1.5배 빨랐다. 특히 와이파이(Wi-Fi)의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기가급 와이파이가 공급되면서 와이파이(WiFi) 다운로드 속도는 91.87Mbps로 측정됐다. 전년대비 3.4배 빨라진 수치다. 다만 등산로나 항로,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서는 LTE 다운로드 속도가 절반 수준인 62.93Mbps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로의 LTE 평군 다운로드 속도는 38.12Mbps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 통신품질은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우수한 편이나 품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신사에게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의 2014년도 정보보호 투자액은 1912억원이다.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은 평균 6.1%,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인력 비율은 평균 7.4%로 나타났다.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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