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해상풍력 드라이브
RPS→고정가입찰 전환 추진해 국민·기업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100기가와트(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 2030년까지 한 해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를 폐지하고 정부 입찰 경매제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규모 수준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글로벌 켄센서스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불안이 커졌는데 재생에너지는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최근 2∼3년 동안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연 3∼4GW 수준이라는 점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아직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2030년까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고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또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에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발전사들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지정받는다. 발전사들이 직접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 목표를 채운다. 발전사들이 REC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 고객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붙는다. 2022년의 경우 RPS 비용으로 약 3조원이 사용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추세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REC 가격도 상승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에너지 부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20년 장기 고정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 고정 입찰 방식을 통하면 현행 RPS 기반 체계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RE100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산업부는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에서 총 1.3GW 규모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겠다"며 "원전,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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