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만 협박이 가능한 상황이다. ■ 경찰, 동거관계 있으면 '사실혼' 간주해 송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친밀도가 높을 경우 되도록 '사실혼'으로 간주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서울 금천구의 주차장에서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혼으로 의율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제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라면 '사실혼'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부부관계임을 밝혀 일반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서마다 연인 간 교제 폭력 사건을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이 하나씩 있을 것"이라며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최대한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법이 없다고 그냥 뒀다가 관리대상인 피해자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해서 송치를 하지만 검찰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가해자가 지속해서 쫓아다니며 폭행하지 않는다면 교제 폭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 법안 논의 '흐지부지'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교제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법 처벌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두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두개 안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교제 관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만 처벌이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동거관계 있으면 '사실혼' 간주해 송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친밀도가 높을 경우 되도록 '사실혼'으로 간주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서울 금천구의 주차장에서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혼으로 의율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제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라면 '사실혼'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부부관계임을 밝혀 일반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서마다 연인 간 교제 폭력 사건을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이 하나씩 있을 것"이라며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최대한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법이 없다고 그냥 뒀다가 관리대상인 피해자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해서 송치를 하지만 검찰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가해자가 지속해서 쫓아다니며 폭행하지 않는다면 교제 폭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안 논의 '흐지부지'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교제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법 처벌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두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두개 안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교제 관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기자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지난 11일 벌어진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스의 그라운드 물병 투척 사태와 관련해 "그라운드 폭력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엄중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용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직장인이 일터에서 폭력을 당하는가? 더구나 기성용(FC서울)은 물병에 급소를 맞았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 FC서울 간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기에서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경기 종료 휘슬 이후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 포효하자 화난 인천 서포터스들이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 사무총장은 "이는 선수를 괴롭히는 행위"라며 “선수를 향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은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 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 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 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 아닐까. 교제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 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열두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데다 술·담배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집 밖에 몰라 다들 제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참고 살았는데,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졌다. 조현병에 이를 정도가 돼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웠는지 제가 제안한 재산분할금의 두배를 달라고 요구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미 2년 전 협의이혼 하기로 약속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제가 제안한 액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의 귀책 사유 입증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가진, 일기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과거 A씨가 남편에게 지급했다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번 재산분할에서 과거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과거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은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 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재고 아닐까. 교제 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이라 치부한다. 이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소노바코리아는 이윤경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윤경 ESG 포럼'에서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주제로 한 제21회 윤경CEO서약식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윤경ESG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지난 2003년 국내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한 국내 최장수 민간 포럼이다. 매년 윤경CEO서약식 열고 윤리경영과 관련한 주제 선정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DGB생명 김성한 대표가 강신숙 Sh수협은행장과 윤경ESG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앞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종갑 한양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이 포럼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서약식은 산업계와 학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MC 유재석의 축하 메시지를 비롯해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 명예대사로 위촉된 김동건 아나운서의 위촉식, 그리고 강병인 글씨연구소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100인의 CEO들이 윤리경영을 다짐하는 보드 서약에 참여했다. 포럼에서 소노바코리아 이윤경 대표는 "언어는 개인, 회사, 나라를 보여주는 품격의 지표"이며 "소노바코리아는 내외부 직원 및 거래처에 소노바의 윤리경영 의지와 언어폭력 없는 사회에 대한 동참을 알리고, 상호 존중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경 ESG 포럼에 2023년부터 참여하면서 소노바가 윤리적 기업임과 동시에 업계의 윤리도 이끌어가는 리딩 기업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노바그룹은 프리미엄 보청기 브랜드인 포낙(Phonak)을 비롯해 유니트론(Unitron), 한사톤(Hansaton) 브랜드 등 글로벌 최고의 청각케어 라인과 함께 젠하이저(Sennheiser) 소비자 IT가전 제품 브랜드까지 보유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