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피해자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던 50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을 입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을 고발한 가운데, 민대표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SNS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올려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했다.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말 그대로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인데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을까?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고 했다. 특히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고 민 대표를 옹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적었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 적혀 있다.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라고 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 대표에게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를 언급하며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보낸 메시지를 꼬집은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뇌병변 장애인을 여러차례 폭행한 활동 지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며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저항 흔적을 발견해 혐의를 적용했다. B씨에 대한 부검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26일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선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행위에 대응방법에 대해선 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1.4%에 달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를 기록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3%였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남성)와 B 씨(22·남성)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PC방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하던 중 상대편인 20대 남성 C 씨가 채팅으로 A 씨의 모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했다. 그러자 C 씨가 있던 서울 성북구 PC방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멱살과 어깨를 잡아끌고, 모자로 C 씨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시방 밖으로 나가 C 씨 목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B씨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에 내리꽂았다. 또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계속 폭행했다. 그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딸 C양(7)이 폭행을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했지만 C양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살림을 합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확인됐고 B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모녀는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2개월 줄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서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파출소 연행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수원지검 소속 초임검사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일어났다. 당시 윤씨는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A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