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라마단 시작 전에 휴전을 추진했던 협상 관계자들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존 협상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2명의 이집트 정부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을 통해 하마스가 기존 협상안 대신 다른 제안을 꺼냈다며 이를 며칠 안에 이스라엘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협상 대표들이 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는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같은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후 휴전 중재에 매달렸다.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스라엘 대표까지 포함한 4국 대표가 모여 기본적인 휴전 원칙에 합의했다. 4국 대표들은 이후에도 파리와 카이로 등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4일에 휴전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으며 미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협상안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되는 이달 10일 이전에 휴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4국 대표들이 제안한 휴전안은 하마스가 40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이 6주일 동안 휴전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하마스는 해당 제안을 승낙하지 않았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약 240명의 인질을 납치했으며 지난해 11월 휴전 당시 약 100명을 석방했다. AP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및 종신형 수감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해당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남은 인질 및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고위 간부인 오사마 함단은 5일 발표에서 6주일 휴전 대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계자는 하마스가 휴전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인질 협상을 위해 현재 살아있는 인질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마스가 아직도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단은 이스라엘의 명단 요구에 대해 휴전 협상과 무관한 요구라며 이스라엘이 협상을 미루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5일 "인질 협상은 하마스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가지지구 내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사태와 관련해 "라마단 기간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카타르 총리도 "평화 회복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카타르와 미국,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도적 고통을 끝내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3-06 09:03:17[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싸움이 14일(현지시간) 기준으로 13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휴전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합의에 실패한 협상 관계자들은 일단 며칠 더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3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다비드 바르니아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GNI) 국장을 포함한 3국의 정보 수장과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총리가 모여 휴전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3단계로 진행되는 가자지구 휴전안을 중재한 인물들이다. 파리 회동이나 이번 이집트 회동에는 하마스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 파리 회동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6주동안 휴전하는 조건으로 하마스가 3단계에 걸쳐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하마스가 부상자, 민간인, 군인 및 사망자 순서로 인질을 송환하면 이스라엘 역시 일정 비율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하마스는 해당 협상안을 전달받아 검토한 뒤 지난 6일 이스라엘에 역제안을 했다. 하마스는 3단계에 걸쳐 135일 동안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10명씩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협상에 추가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마스의 기이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인질 석방을 끌어내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대학살을 자초하는 게 될 것"이라며 역제안을 거부했다. WSJ는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카이로 회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이 일시적이며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하마스가 인질 석방의 대가로 너무 많은 수감자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이집트와 카타르 관계자들은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1주간의 임시 휴전과 같은 비율이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40명을 납치했으며 지난해 11월 임시 휴전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 인질 약 100명을 석방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은 약 130명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약 50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카이로 회동에 참여한 이스라엘 협상단은 하마스의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며 13일 저녁 카이로를 떠났다. 익명의 미국 관계자는 카이로 협상에서 돌파구도 결렬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 의하면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날 회담장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일시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라파 공세를 계속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향한 공세를 준비 중이며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라파 공격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인구 약 230만명 가운데 약 140만명이 피란중이다. 이와 관련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13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미 정리했던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에서 작전이 계속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마스 잔당이 북부로 다시 흘러들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의 작전 지역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관계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휴전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이집트 관계자는 이날 협상이 앞으로 3일간 더 이어진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2-14 10:14:47[파이낸셜뉴스] #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에는 유사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이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흔든 사건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 더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간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 하다는 점은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원하는 이유중 하나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희남씨의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과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고서 가석방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사실상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특성상 최근 강력 범죄 발생에 따라 이를 대체할 형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과 함께 범죄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엄벌주의만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형의 대안이 아닌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7:02:2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정이 표류하는 것은) 용산(대통령실)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이라며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 사당화에 쏟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다른 부처 장관들에 대한 추가 교체와 차관 줄사퇴 등이 전망되자 이를 ‘총선용’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내각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 부채가 해결될 리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집권 1년 7개월 만에 지도 체제가 5번 바뀐 여당 사정은 더 참담하다며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 (대통령이) 총선에 마음을 둘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2-18 10:06:20우리나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건설 추진은 지난 1983년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9차례 부지선정에 실패했다. 주민 반발, 여야 갈등으로 해결책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져 이제 방폐장 건설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방폐장 건설을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본지는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해 앞서 나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방폐장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의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십년 표류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럽의 주요 원전국가들은 이미 일찌감치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참 늦은 상태다. 특히 내년 총선 시즌에 들어가면 국회가 정상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고준위 특별법 처리의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갈등으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 우리나라의 방폐장 추진 역사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장면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1986년부터 안면도, 굴업도, 영광, 울진 등 9차례 추진됐지만 격렬한 반대와 주민 시위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지난 1989년 경북 영덕, 울진 등에 대한 부지조사는 주민 반대로 중단됐으며 1990년 11월에는 안면도가 후보지로 선정되자 무력시위가 일어나 주무부처 장관이 옷까지 벗어야 했다. 그 뒤로도 고난은 이어졌다. 1993년 전남 장흥이 무산된 후 1994년 다시 울진군은 주민 2000여명이 찬성 서명을 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극심한 저항을 해 결국 백지화됐다. 같은 해 12월 인천 옹진군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금 500억원까지 출연했지만 강도 높은 반대에 부딪혀 지정고시를 결국 해제했다. 1997년 들어 이 골칫거리 사업은 주관부처가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원전가동 국가들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핀란드는 꾸준한 기술개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갖추게 됐다. 스웨덴은 2026년 방폐장 건설에 착공, 2033년 완공이 예정돼 있는 등 원전가동으로 인한 책임을 현재 세대가 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 방폐장 완공한 핀란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핀란드는 내년 말쯤 온칼로 방폐장의 시운전에 돌입하며 방폐장을 확보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핀란드는 지난 1977년부터 원전가동을 시작했다. 원전가동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원전 운영사들이 방폐장 건설을 위한 기금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핀란드는 지난 1983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 논의를 시작해 2001년 세계 최초로 올키루오토섬을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했다. 처분시설 부지 선정 이후 핀란드 정부는 처분시설 건설허가 취득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온칼로'를 건설·운영해왔다. 2015년엔 처분시설 허가를 받고, 2016년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25년경 최종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온칼로 방폐장은 로봇이 사용후핵연료 핵다발을 구리와 주철로 만든 캡슐에 넣은 뒤 지하터널로 옮겨 묻을 예정이다. 최대 6500t 분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약 10만년 동안 봉인한다. 핀란드의 고준위 방폐물 전담기관인 포시바에 따르면 온칼로 방폐장의 처분갱도 연장거리는 약 4㎞, 처분구역의 면적은 2~3㎢이다. 핀란드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 논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건립예정지 주민들과 오랜 기간 소통을 이어갔다. 핀란드 정부는 잠재부지 도출(101개)-예비조사(5개)-상세조사(4개)-지자체 의견수렴-후보부지 선정(1개)-지방의회 동의-국회 비준-최종 선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에 20년의 시간을 들였다. 핀란드의 안전규제기관인 스툭(STUK)의 역할도 컸다. 스툭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핀란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툭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83%에 이른다. ■핀란드와 같은 길 가는 스웨덴 핀란드와 인접한 스웨덴 역시 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부터 처분시설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 2009년 포스마크를 영구처분시설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월 자국의 사용후핵연료를 땅속에 영구 처분하기 위한 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승인했다. 스웨덴 원자력 연료 및 폐기물 관리회사(SKB)는 2011년 스웨덴 환경법과 원자력 활동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을 위한 시스템 허가를 신청했다. 2019년 한 차례 보강을 거친 끝에 스웨덴 정부는 신청서가 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건설을 허가했다. 환경검토가 마무리되면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은 2026년 방폐장 건설에 착공하고,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설 건설계획이 승인을 받은 것은 핀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스웨덴은 수십만년간 움직이지 않고 물도 스며들지 않는 지하 500m 아래 점토층에 대규모 갱도를 만들고, 핵폐기물을 구리와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 영구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핀란드,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처음 논의한 시점이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주민설득 실패와 정치권의 책임회피가 지금까지 미뤄진 원인"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13 18:19:25【 뉴델리(인도)=김홍재 기자】 뉴델리 주인도대사관에서 만난 김일응 경제공사(사진)는 인도 정부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2010년 발효) 재협상 타계를 위해 이동성 협약(MMPA)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공사는 "한·인도 CEPA는 지난 2016년 재협상이 시작돼 그동안 9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10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서 "인도 정부가 대한국 무역적자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국의 첨단기업 유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 각종 규제 등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관련 기업들은 아직까지 인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공사는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MMPA 협약 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MPA는 체류 기간 90일 이상의 유효기간 1~5년의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해 단기 방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졸업생에 대해 취업경력, 인턴십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젊은 인재에 대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공사는 "인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인도공과대(IIT)에 몰리고 IIT를 졸업한 인재들은 미국 등 글로벌 IT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면서 "영어가 가능한데다 IT분야에 숙련된 전문 인력들로 선진국들이 졸업생들을 데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도 R&D 분야에서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MMPA가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IT는 인도 28개 주정부 중 23개 주정부에 위치해 있는데 '인생 역전의 사다리'로 불린다. 인도의 대학 수험생이 연간 4000만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IIT라고 한다. IIT 응시생 중 1차에 110만명, 2차에 18만명을 뽑고, 최종 입학생이 1만6000명으로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미국 실리콘밸리 IT 인력의 약 39%가 IIT 출신이라고 한다.
2023-12-03 19:10:31지난 2014년 실시협약 이후 장기표류 중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3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지 내 호텔 위치와 실시협약 이행에 대한 이견으로 시는 201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소송으로 2018년 4월 사업시행자가 승소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끊임없이 협의해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해 재추진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사업재개를 위해 그동안 공공성 확보, 마리나 기능 강화, 주변 민원사항 반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왔다. 사업시행자는 2014년 실시협약 이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를 감안해 해당 사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변경안에 반영해 제시했다. 시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 수렴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해야 해 시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하고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접수된 변경안은 공공성 확보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 콘텐츠로 마리나 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08 18:30:30[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년 실시협약 이후 장기표류 중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3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지 내 호텔 위치와 실시협약 이행에 대한 이견으로 시는 201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소송으로 2018년 4월 사업시행자가 승소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끊임없이 협의해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해 재추진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사업재개를 위해 그동안 공공성 확보, 마리나 기능 강화, 주변 민원사항 반영을 사업시행자에 요청해왔다. 사업시행자는 2014년 실시협약 이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를 감안해 해당 사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변경안에 반영해 제시했다. 시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 수렴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해야 해 시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하고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접수된 변경안은 공공성 확보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 콘텐츠로 마리나 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08 10:50:03[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2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포착됐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해상초계기가 이날 오후 2시16분쯤 강원도 고성군 제진항 동쪽 200㎞, NLL 이북 약 3㎞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미상 선박을 포착했다. 북한 주민들로 추정되는 해당 선박에 탄 인원은 "10일간 표류 중이고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식량과 식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파된 경비함은 해당 선박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북한 선박임을 확인했다. 군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전달했다. 합참은 "북측에도 조난된 북 선박을 구조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이 NLL 근처에서 포착돼 공개된 것은 지난 24일 소형 목선이 속초 동해상에서 발견된 이후 닷새 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9 18:25:05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올해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 견해차가 명확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서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서 1년째 표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다. 나랏돈을 펑펑 쓰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급증한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제때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기침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지연에 올해 세수결손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대로,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빚은 올 들어 1000조원을 훌쩍 넘어 1100조원에 육박한다. 여야는 최근 수정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재난 등 예외적 상황으로 재정준칙 상한을 어겼을 때 그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의 100%를 채무상환에 쓰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오는 2025년 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적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한 사항도 충분히 알고, 그런 것들을 위해 재정준칙의 내용을 구성했다"며 "재정준칙은 반드시 성사(통과)시켜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칙 법제화, 입법 통과에 대해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0-08 17: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