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들 22명이 수원과 용인, 오산, 평택, 성남, 이천, 안성까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용인과 화성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이슈를 경기남부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제22대 국회 개원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남부권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참여한 22명의 후보들은 수원선거구 방문규(수원병), 김현준(수원갑), 홍윤오(수원을),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후보를 비록해, 성남 분당선거구 안철수(성남분당갑), 김은혜(성남분당을), 평택선거구 한무경(평택시갑), 정우성(평택시을), 유의동(평택시병) 후보 등이 참여했다. 이어 오산선거구에서는 김효은(오산시) 후보가, 용인선거구에서는 이원모(용인갑), 이상철(용인을), 고석(용인병), 강철호(용인정) 후보가 동참했다. 또 이천선거구 송석준(이천시), 안성선거구 김학용(안성시), 화성선거구 홍형선(화성갑), 한정민(화성을), 최영근(화성병), 유경준(화성정) 후보와 고동진(서울강남병) 후보도 함께 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남부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선거구별 주요 공약으로는 △수원갑 북수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수원병 반도체 메가시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수원정 반도체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성남분당갑 판교지구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등이 있다. 이밖에 △용인갑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밸리의 워라밸 문화도시 △용인정 반도체 첨단 복합지구 조성 △이천시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안성시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화성정 팹리스 벤처기업 스케일 업 지원 등도 나왔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 위주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주요 제·개정 사안 세미나 및 국제표준 도입 현황 등을 공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컨퍼런스, SETIC 2023'이 7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9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21번째 'SETIC(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 및 국회 산중위 한무경·김한정 의원,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산업계 종사자, 유공자와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기술기준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산업부 장관표창 6점을 비롯해 공로패(2점), 감사패(2패) 수여가 예정돼 있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기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이옥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향후 기술기준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산업을 적극 장려하는 등 산업과 안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날 행사와 세미나를 통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은 당무와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3선 국회의원이다. 1960년 서울 용산구에서 태어난 윤 위원장은 한양대 신문학과 졸업 후 인천광역시를 무대로 노동 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에 매진하다가 2004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다. 2010년 민선 5기 초대 인천시 대변인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을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남동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고 당 부대변인·대변인·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등 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시당 위원장·21대 총선 공약기획단장·당 사무총장·당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들을 거친 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정무위원장도 역임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만으로 살 수는 없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노르웨이 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으면 10년 내로 풍력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여야 간사와 함께 풍력산업 강국인 덴마크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에너지산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10년을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복잡하니 입지 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일괄 인허가기구 '원스톱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원스톱법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풍특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법안이 되자 주한 덴마크 대사는 "방향, 속도, 규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아시아 헤드쿼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풍력산업 조성에 나선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했고, 윤 위원장은 '확신'을 심어줬다. 윤 위원장은 '풍특법'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산업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1월 베스타스의 약 3억달러(약 3700억원)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 위원장은 한국 산업계 최대 현안인 IRA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찾기 여야 산자위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틀간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면담하면서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평소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윤 위원장의 정치철학인 '초당적 협력'을 국익 앞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했고 특히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 협력한 첫 성과도 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일답. ―풍력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나 ▲3월 임시국회에 될 것이다. 여당에서도 최근 같은 법안을 냈다. 울산, 새만금, 영광, 무안 등이 풍력특별법이 되기만 다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지나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풍력으로 맞춰야 한다. 풍력은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도 관심이 높다. 다만 어민들이 반대하자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줘야 한다. ―노르웨이도 한국에 풍력 투자를 희망한다는데 ▲노르웨이 국회의장, 환경에너지위원장 등이 한국 국회를 찾아와 얼마 전에 만났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운전에 성공하는 등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인 데다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투자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중국 배터리사 CATL이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와 손잡고 합작사가 아닌 기술이전 방식으로 미국 IRA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미칠 영향은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어필할 건 어필해야 하고,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합작사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대해주겠다는 법인데 이것은 IRA 우회 유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치열하게 통상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용량에서 중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또 기술이전 방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IRA 대응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대표단은 이틀간 면담 7건을 강행했다. IRA 이슈를 관장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IRA 전기차 세제혜택과 차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IRA법 3년 유예'와 차선책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 등 임대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뒀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의 30%가 리스차량을 이용한다. 물론 이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업적으로 IRA법 통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IRA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는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성과다. 앞으로도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도 산업위원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대책을 내놨지만 영세 소상공인 부분이 빠졌다는데 ▲정부가 7조2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대책을 무조건 걷어찰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즉 지금이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협의를 시작할 때다. 2월이 안 되면 3월에라도 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로 급하게 예비비로 (기존 편성된 예산 800억원에 더해) 1800억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쟁 등 가스(도매)요금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1800억원으로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못한다. 그래서 전쟁 등 예상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제정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곧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평가는. ▲납품단가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중기 업계의 14년 동안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납품단가 오른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 폭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사방이 아우성이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이 됐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에서 잘 합의돼서 입법화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냉소적이다. 시장경제 원리상 사적 계약관계를 왜 입법으로 하느냐는 거부감이 아직 있다. 현장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정착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인데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아직 갈 길이 먼데 ▲벤처는 결국 투자와 기술이다. 민간투자는 아직 많이 받는다지만 모태펀드가 투자예산을 많이 줄여서 걱정이다. 기본적인 (모태펀드) 투자가 되면서 기술개발할 시간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디어, 창의력이 좋은데 특허를 빨리 내줘서 기술탈취를 엄격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벤처업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인데 패스트트랙, 규제샌드박스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가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파탄지경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불신과 혐오가 난무하다. 극한대결로 치닫는 국회 모습에 저도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국민 신임을 다시 받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앞장서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반도체 산업 만으로 살 수 없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노르웨이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으면 10년 내로 풍력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여야 간사와 함께 풍력 산업 강국인 덴마크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에너지 산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10년을 가야 성과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복잡하니 입지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일괄 인허가 기구 '원스톱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원스톱법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풍특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이 되자 주한 덴마크 대사는 "방향, 속도, 규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아시아 헤드쿼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풍력 산업 조성에 나선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했고 윤 위원장은 '확신'을 심어줬다. 윤 위원장은 '풍특법' 통과를 위해 물 밑에서 산자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1월 베스타스의 약 3억 달러(약 3700억원)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 위원장은 한국 산업계 최대 현안인 IRA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여야 산자위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틀 간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면담하면서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평소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윤 위원장의 정치 철학인 '초당적 협력'을 국익 앞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했고 특히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 협력한 첫 성과도 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 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 일답. ―풍력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나. ▲ 3월 임시국회에 될 것이다. 여당에서도 최근 같은 법안을 냈다. 울산, 새만금, 영광, 무안 등이 풍력특별법이 되기만 다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지나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풍력으로 맞춰야 한다. 풍력은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도 관심이 높다. 다만 어민들이 반대하자 해양수산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줘야 한다. ―노르웨이도 한국에 풍력 투자를 희망한다는데. ▲ 노르웨이 국회의장, 환경에너지위원장 등이 한국 국회를 찾아와 얼마 전에 만났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 운전에 성공하는 등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인데다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중국 배터리사 CATL이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손잡고 합작사가 아닌 기술이전 방식으로 미국 IRA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미칠 영향은. ▲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어필할 건 어필해야 하고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합작사 형태로)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대해주겠다는 법인데 이것은 IRA 우회 유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치열하게 통상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용량에서 중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또 기술 이전 방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IRA 대응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우리 대표단은 이틀 간 면담 7건을 강행했다. IRA 이슈를 관장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IRA 전기차 세제 혜택과 차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IRA법 3년 유예'와 차선책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 등 임대 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뒀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의 30%가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 물론 이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별 방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업적으로 IRA법 통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 기간에 IRA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는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성과다. 앞으로도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도 산업위원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여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대책을 내놨지만 영세 소상공인 부분이 빠졌다는 데. ▲ 정부가 7조2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 대책을 무조건 걷어찰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즉, 지금이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협의를 시작할 때다. 2월이 안되면 3월에라도 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채로 급하게 (기존 편성된 예산 800억원에 더해) 예비비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세웠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쟁 등 가스(도매) 요금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1800억원으로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못 한다. 그래서 전쟁 등 예상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곧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 단가 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평가는. ▲ 납품 단가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중기 업계의 14년 동안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납품단가 오른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값 폭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사방이 아우성이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이 됐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에서 잘 합의돼서 입법화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냉소적이다. 시장 경제 원리상 사적계약관계를 왜 입법으로 하냐는 거부감이 아직 있다. 현장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정착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인데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아직 갈 길이 먼 데. ▲ 벤처는 결국 투자와 기술이다. 민간투자는 아직 많이 받는다지만 모태펀드가 투자 예산을 많이 줄여서 걱정이다. 기본적인 (모태펀드) 투자가 되면서 기술개발할 시간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디어, 창의력이 좋은데 특허를 빨리 내줘서 기술 탈취를 엄격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벤처업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인데 패스트트랙,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가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파탄지경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불신과 혐오가 난무하다. 극한 대결로 치닫는 국회 모습에 저도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수권정당 모습으로 국민 신임을 다시 받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앞장 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21일 체결한다. 이에 따라 'K-반도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해결되고,'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리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시, SK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다. 그동안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했으나, 공업용수 취수 문제와 관련해 여주시가 반대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조성 작업이 1년이 넘도록 지연되어 왔다. 이미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온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는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SK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그러다 최근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여주시와의 상생협력 물꼬도 틔워졌다. 지난 8월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9월부터 당정회의를 통해 입장 조율에 적극 나서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회의' 운영 등 당정간 공조체제를 병행 가동해 세달여간 여주시와의 협의 타결을 위해 노력했고, 정부여당의 조율에 힘입어 지난 17일 여주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 등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지원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여당이 맞춰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홍석준, 한무경,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국민의힘의 참석했고, 여러 민간위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민간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을 외쳤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서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히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통과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기술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넣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라면서 "대한민국 앞에 많은 규제를 혁파해야 경제 활력을 더 증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간사는 "이제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에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며 "이정원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이 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하는 일을 대략 브리핑 받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일정과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면서 당정이 규제 개혁에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간사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지 규제 관련 문제,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문제가 많이 이야기돼서 이 분야를 우선 순위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규제 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 의지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 6명을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년 간 이어온 부동산 투기 단속결과 4251명을 송치하고 1500억 가량의 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은 LH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0일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해당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협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찬민, 김승수, 한무경, 강기윤, 배준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정 의원은 구속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경찰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했고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64명은 구속 수사했다. 경찰은 1506억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해 부당 이득을 환수했다. 전체 투기 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본인이 농사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27.8%), 부정한 청약을 이용한 주택투기 사범이 808명(13.3%), 개방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판 기획부동산 사범이 698명(11.5%)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5명(9.8%)이 확인됐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됐던 LH 직원은 총 61명(전현직 직원)이 송치됐으며 10명이 구속됐다. LH임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42명이 검찰이 넘겨졌으며 6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날부로 특별수사본부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 6명을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년 간 이어온 부동산 투기 단속결과 4251명을 송치하고 1500억 가량의 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은 LH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0일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해당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협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찬민, 김승수, 한무경, 강기윤, 배준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정 의원은 구속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경찰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했고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64명은 구속 수사했다. 경찰은 1506억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해 부당 이득을 환수했다. 전체 투기 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본인이 농사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27.8%), 부정한 청약을 이용한 주택투기 사범이 808명(13.3%), 개방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판 기획부동산 사범이 698명(11.5%)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5명(9.8%)이 확인됐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됐던 LH 직원은 총 61명(전현직 직원)이 송치됐으며 10명이 구속됐다. LH임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42명이 검찰이 넘겨졌으며 6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날부로 특별수사본부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극복해야할 과제로는 △설화 △당 지도부와 갈등 △정책내공 △당내 우군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설화는 자칫 준비안된 후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집안싸움이 길어질수록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 변수다. 또 '윤석열표' 대표 정책의 빈곤은 향후 대선정국에서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尹, 지도부 갈등속 우군확보 난항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장제원, 이종배,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이용, 윤창현, 한무경, 정찬민 등 9명 외에도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이 측면지원에 나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다른 경선 캠프에도 현역 의원 규모는 비슷하게 분포돼있다. 104명 국민의힘 의원 중 추가 지지의사를 밝힌 의원은 아직 없다. 현재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다해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의원들 입장에선 선뜻 지지후보 선택이 쉽지 않다. 당내 일각에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간 불협화음이 당분간 지속될 수있다는 점도 의원들에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윤 전 총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전 총장 지지세는 좀더 추세를 봐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가 5%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질 수 있다고 하는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신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당장 승산이 크다고 보지않지만,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 나아질 것"이라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설화 논란은 큰 변수가 안될 것이란 지적이다. 신 교수는 "설화 문제는 본인이 조심해야겠지만 형식적으로 본인이 1위후보니까 관심이 몰려들어서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 설화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이 뭘 말해도 관심이 쏠려서 문제가 되는데 캠프가 얼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내공 쌓기가 관건 당장 급한 것은 정책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총장직에서 중도사퇴한 이후 윤 전 총장이 대외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반문 메시지가 전부라는 지적이다. 최근 당내 토론회 불참 논란이 제기된 것도 역으로 보면 윤 전 총장의 정책 콘텐츠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원내 관계자는 "결국 대선이란 것은 후보들의 시간인데, 후보로서 비전이나 전략이 여당에 비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곁가지로 싸우면서 신뢰와 희망을 못주고 있다. 정권 잡겠다는 야권 주요 후보들이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다만 "정책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대선후보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슬로건성 정책은 엄밀히 얘기해서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극복해야할 과제로는 △설화 △당 지도부와 갈등 △정책내공 △당내 우군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설화는 자칫 준비안된 후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집안싸움이 길어질수록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 변수다. 또 '윤석열표' 대표 정책의 빈곤은 향후 대선정국에서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尹, 지도부 갈등속 우군확보 쉽지 않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장제원, 이종배,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이용, 윤창현, 한무경, 정찬민 등 9명 외에도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이 측면지원에 나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다른 경선 캠프에도 현역 의원 규모는 비슷하게 분포돼있다. 104명 국민의힘 의원 중 추가 지지의사를 밝힌 의원은 아직 없다. 현재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다해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의원들 입장에선 선뜻 지지후보 선택이 쉽지 않다. 당내 일각에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간 불협화음이 당분간 지속될 수있다는 점도 의원들에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윤 전 총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전 총장 지지세는 좀더 추세를 봐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가 5%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질 수 있다고 하는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신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당장 승산이 크다고 보지않지만,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 나아질 것"이라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설화 논란은 큰 변수가 안될 것이란 지적이다. 신 교수는 "설화 문제는 본인이 조심해야겠지만 형식적으로 본인이 1위후보니까 관심이 몰려들어서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 설화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이 뭘 말해도 관심이 쏠려서 문제가 되는데 캠프가 얼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내공 쌓기가 관건 당장 급한 것은 정책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총장직에서 중도사퇴한 이후 윤 전 총장이 대외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반문 메시지가 전부라는 지적이다. 최근 당내 토론회 불참 논란이 제기된 것도 역으로 보면 윤 전 총장의 정책 콘텐츠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원내 관계자는 "결국 대선이란 것은 후보들의 시간인데, 후보로서 비전이나 전략이 여당에 비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곁가지로 싸우면서 신뢰와 희망을 못주고 있다. 정권 잡겠다는 야권 주요 후보들이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다만 "정책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대선후보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슬로건성 정책은 엄밀히 얘기해서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