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6 09:10:11【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최근의 원화·엔화 약세에 대해 우려한다는 인식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국 재무장관 공동명의의 사상 첫 구두개입성 발언이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했다. 외환시장 개입을 꺼리는 미국이 한국·일본의 통화가치 절하 우려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과잉생산의 주체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18 18:24:1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일 재무장관이 하루 전 열린 양자회담에서 공동명의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언급과는 미국이 처한 환경과 입장이 확연히 달라서다. 한국과 일본은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다. 원화·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진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발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또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가 '이중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시장 쏠림을 막기 위해 양국이 공동보조를 맞출 여지가 상당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린다. 외환시장에 이를 적용하면 시장개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매년 2차례 의회 보고용으로 발표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는 외환시장 개입 여부와 규모가 주요 평가항목이다. 그런 점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어구를 담는 데 동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최근 원화·엔화의 급격한 절하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시장심리의 쏠림과 글로벌 환투기자본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외환시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구두개입한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비슷하다. 한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을 넘어섰고, 일본도 엔·달러 환율이 지난 16일과 17일 154엔대 이상을 유지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17개월 만, 154엔대 진입은 34년 만이다. 한국 원화, 일본 엔화의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그만큼 급락했다는 의미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 압력도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2%대 안착을 목표로 삼았지만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출렁이면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까지 제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와 함께 외환당국인 한은의 이창용 총재 또한 연일 구두개입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엔화 절하가 굉장히 크고, 중국 위안화 역시 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주변국 통화에 프록시(Proxy·대리)되다 보니 원화가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절하된 면도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17일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를 계기로 열린 대담에서 "우리(한국 원화)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며 강달러 기조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양국의 공통된 입장은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번 양자면담에서 다음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을 빠른 시일 내 조율키로 했다. 다음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는 '3각 협력'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례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무급에서 협의를 지속해가며 추후 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18 18:05:08【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엔화 약세에 대해 우려한다는 인식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국 재무장관 공동명의의 사상 첫 구두개입성 발언이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존 주요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했다. 외환시장 개입을 꺼리는 미국이 한국, 일본의 통화가치 절하 우려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과잉 생산의 주체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18 07:41:30''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품의 과잉 공급이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핵심분야 과잉 공급에 대응한 3국의 협력 방안이 논의 의제에 포함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달러로 인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한국와 일본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3국이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한일 양국의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대북 대러 제재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한다"고 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교란과 과잉공급 등 비시장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3국간 협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앞서 중국을 찾은 옐런 장관은 '인위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패널이 미국과 전 세계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동선언문에서 과잉 생산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3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18 01:12:17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개최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7~19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WB 개발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부총리는 방문기간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18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2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 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 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9일에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일정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도 한다.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 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15 21:25:34[파이낸셜뉴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개최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17~19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WB 개발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재무 장관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부총리는 방문기간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18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2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9일에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일정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도 진행한다.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19일에는 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 같은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2024년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15 09:47:27[파이낸셜뉴스] 해군은 11~12일 이틀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3국 전력을 동원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과 조난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해상훈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미 해군의 원자력 추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이지스구축함 '하워드함'·'다니엘 이노우에함'·'러셀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총 6척이 참가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애류성룡함 함장 백준철 대령은 "이번 훈련은 3국 참가전력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과 조난선박에 대한 인도적 지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라고 이번 훈련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미 해군의 항모타격전단(CSG : Carrier Strike Group)은 통상 주변해역 수십km 범위 내에 각 방향에서 작전을 지원하고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한 기동함대를 포함한 3~4척 이상의 이지스 전투함과 방공 구축함, 2척 이상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지원 군수지원함 등이 포진돼 전개된다. 축구장 3배 넓이 갑판엔 E-2 호크아이 조기경보기와 F18 슈퍼호넷,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R 해상작전헬기 등 함재기를 비롯해 웬만한 국가의 전체 공군 전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해군 항공대 전력을 탑재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한·미·일 함정들은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對)잠수함전훈련을 실시했다. 툭하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해양차단훈련과 조난선박 발생시 구조절차 숙달을 위한 수색·구조 훈련을 병행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2 15:45:45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주요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외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 노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신 尹 레임덕 전망…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 주도권 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175석을 비롯, 범진보진영은 189석을 차지했다.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통과 가능 의석수인 200석 가까이 야권이 보유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됐다.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레임덕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하지만 여타 국정운영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비판을 제기하거나 예산 심사에 관여할 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보안상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키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야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어도 당장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다. 외교·안보에 대한 야당의 발언권은 향상되겠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압박을 만들긴 어렵다"며 "거기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 지속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쉽게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야권이 200석 넘게 확보했다면 대외정책까지도 결정적 타격이 됐겠지만, 현재로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와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회가 가진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 외교·통일 등 대외관계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고 국회는 크게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한 건 주요국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 때문에 한국에 대한 스탠스도 총선 패배를 이유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홍 실장은 "현 정부가 총선 패배로 위상이 위축되더라도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입장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단절 스탠스를 선언한 상황이고, 중국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중국의 경우 거대해진 야당과 무얼 같이 해보려고 할 순 있지만, 현 정부 아래에서 접촉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접촉하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패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북중 '한미일 흔들기'와 미국 '트럼프 리스크' 다만 중국이 한국의 기조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달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지난해부터 협의해 왔던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중국이 거리를 두다가 내달 개최에 협력한 것도 총선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기다 북한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제의에 여지를 주고 있다.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위한 약한 고리가 일본이라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호응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와해시킬 공산이 커서다. 거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 여러 입장을 내는 건 한미의 압박 기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으로, 일본이 흔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대북 스탠스를 유지시키고 북일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각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플랫폼에 더 나아가 나토 AP4(한국 포함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같은 다자 플랫폼이 대북공조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도록 한국이 주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2024-04-11 17:59:2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주요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외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미국·일본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 노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미 대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신 尹 레임덕 전망..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 주도권 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175석을 비롯 범진보진영은 189석을 차지했다.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통과 가능 의석수인 200석 가까이 야권이 보유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인 약화됐다.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레임덕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하지만 여타 국정운영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정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비판을 제기하거나 예산 심사에 관여할 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보안상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키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야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어도 당장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다. 외교·안보에 대한 야당의 발언권은 향상되겠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압박을 만들긴 어렵다”며 “거기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 지속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쉽게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야권이 200석을 넘게 확보했다면 대외정책까지도 결정적 타격이 됐겠지만, 현재로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와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회가 가진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 외교·통일 등 대외관계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고 국회는 큰 관여를 하지 못하는 구조,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한 건 주요국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스탠스도 총선 패배를 이유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홍 실장은 “현 정부가 총선 패배로 위상이 위축되더라도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입장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단절 스탠스를 선언한 상황이고, 중국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중국의 경우 거대해진 야당과 무얼 같이 해보려고 할 순 있지만, 현 정부 아래에서 접촉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접촉하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패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북중 '한미일 흔들기'와 미 '트럼프 리스크'.."한미일 협력 제도화 필요" 다만 중국이 한국의 기조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달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지난해부터 협의해왔던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중국이 거리를 두다가 내달 개최에 협력한 것도 총선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기다 북한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제의에 여지를 주고 있다.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위한 약한 고리가 일본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호응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는 미 대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와해시킬 공산이 커서다. 거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 여러 입장을 내는 건 한미의 압박 기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으로, 일본이 흔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대북 스탠스를 유지시키고 북일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각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시켜야 한다”며 “한미일 플랫폼에 더 나아가 나토 AP4(한국 포함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같은 다자 플랫폼이 대북 공조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도록 한국이 주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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