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개최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7~19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WB 개발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부총리는 방문기간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18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2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 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 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9일에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일정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도 한다.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 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주요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외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 노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신 尹 레임덕 전망…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 주도권 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175석을 비롯, 범진보진영은 189석을 차지했다.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통과 가능 의석수인 200석 가까이 야권이 보유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됐다.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레임덕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하지만 여타 국정운영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비판을 제기하거나 예산 심사에 관여할 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보안상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키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야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어도 당장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다. 외교·안보에 대한 야당의 발언권은 향상되겠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압박을 만들긴 어렵다"며 "거기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 지속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쉽게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야권이 200석 넘게 확보했다면 대외정책까지도 결정적 타격이 됐겠지만, 현재로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와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회가 가진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 외교·통일 등 대외관계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고 국회는 크게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한 건 주요국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 때문에 한국에 대한 스탠스도 총선 패배를 이유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홍 실장은 "현 정부가 총선 패배로 위상이 위축되더라도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입장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단절 스탠스를 선언한 상황이고, 중국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중국의 경우 거대해진 야당과 무얼 같이 해보려고 할 순 있지만, 현 정부 아래에서 접촉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접촉하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패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북중 '한미일 흔들기'와 미국 '트럼프 리스크' 다만 중국이 한국의 기조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달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지난해부터 협의해 왔던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중국이 거리를 두다가 내달 개최에 협력한 것도 총선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기다 북한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제의에 여지를 주고 있다.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위한 약한 고리가 일본이라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호응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와해시킬 공산이 커서다. 거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 여러 입장을 내는 건 한미의 압박 기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으로, 일본이 흔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대북 스탠스를 유지시키고 북일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각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플랫폼에 더 나아가 나토 AP4(한국 포함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같은 다자 플랫폼이 대북공조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도록 한국이 주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주요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외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미국·일본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 노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미 대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신 尹 레임덕 전망..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 주도권 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175석을 비롯 범진보진영은 189석을 차지했다.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통과 가능 의석수인 200석 가까이 야권이 보유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인 약화됐다.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레임덕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하지만 여타 국정운영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정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비판을 제기하거나 예산 심사에 관여할 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보안상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키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야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어도 당장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다. 외교·안보에 대한 야당의 발언권은 향상되겠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압박을 만들긴 어렵다”며 “거기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 지속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쉽게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야권이 200석을 넘게 확보했다면 대외정책까지도 결정적 타격이 됐겠지만, 현재로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와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회가 가진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 외교·통일 등 대외관계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고 국회는 큰 관여를 하지 못하는 구조,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한 건 주요국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스탠스도 총선 패배를 이유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홍 실장은 “현 정부가 총선 패배로 위상이 위축되더라도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입장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단절 스탠스를 선언한 상황이고, 중국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중국의 경우 거대해진 야당과 무얼 같이 해보려고 할 순 있지만, 현 정부 아래에서 접촉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접촉하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패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북중 '한미일 흔들기'와 미 '트럼프 리스크'.."한미일 협력 제도화 필요" 다만 중국이 한국의 기조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달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지난해부터 협의해왔던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중국이 거리를 두다가 내달 개최에 협력한 것도 총선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기다 북한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제의에 여지를 주고 있다.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위한 약한 고리가 일본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호응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는 미 대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와해시킬 공산이 커서다. 거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 여러 입장을 내는 건 한미의 압박 기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으로, 일본이 흔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대북 스탠스를 유지시키고 북일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각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시켜야 한다”며 “한미일 플랫폼에 더 나아가 나토 AP4(한국 포함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같은 다자 플랫폼이 대북 공조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도록 한국이 주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하겠다면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화 시도를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회담에서)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정상이)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미일과 한미일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일조(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계속된 이해와 협력을 요구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힘이나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법치주의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미일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단단한 신뢰 관계 아래에서 중국에 대해 대국(大国)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중국과 모든 레벨에서 지속해서 대화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의 구축을 쌍방의 노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계속해서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또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맞서 협력키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지역적 도전이 증가하고, 중국의 공세적 행동이 점증하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우리의 협력과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등 성과를 평가했고,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줄 차단과 북한 인권 증진에 협력키로 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대처키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은 상임이사국, 한일은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만큼 안보리를 활용한 북러 압박에 나선다.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건 27년 만이다. 중국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가 회담 직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계속되는 가자지구 분쟁과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팔레스타인 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 1994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회담은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것이 벌써 2년이 됐다”며 “우리의 전략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북한과 그 밖의 문제들을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래를 위한 3개국 협력 강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해 2일 유튜브를 공개된 토론회 '새로운 한일 관계와 한미일 Coalition'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경제와 안보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오랜 경쟁 관계였으나 협력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방인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며 “이제는 공급망과 반도체,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 두나라가 고령화되는 사회와 낮은 출생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 협력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연대해 동북아시아에서 큰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경제에도 이득을 주고 지역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특별연설에서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역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3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를 차지하고 반도체의 80%를 생산하고 있다며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는 20여년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양국의 일부 업종이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나 두나라가 서로 보완하면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로 인해 북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단된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일 3국이 경쟁도 하지만 민감한 기술, 공급망 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통해 회복됐다며 앞으로 한미일 3개국이 협력을 지속시키고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그는 보통 공급망은 민간기업들이 주도해왔다며 앞으도로 세나라의 기업들이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 고이치 주미 일본 대사관 부공사관장은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개국이 지정학적 협력을 경제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의 협력은 “평화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조 연설에 나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행보를 볼 때 “뭉치면 살 수 있다”며 한미일이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쟁국에 맞서고 미래에 대비해 협력을 높여야 한다며 "신기술과 안보에서 3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조셉 윤 전 미 태평양도서국 협약 특임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에서 아무도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대량살상무기의 위험 속에 계속 살 수 없다며 한국 내 커지고 있는 여론에 맞춰 핵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이 국방을 포함한 협력을 장기적으로 한층 강화시켜야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헌장 5조와 유사한 자동 군사 개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참석한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안보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는 G7+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새해들어서도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수중 무인 핵무기 체계 시험 등 북핵 고도화를 과시하기 위한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고 있다. 특히 남한을 주적으로 삼아 헌법에서 '한민족' 개념을 빼버리는 등 노골적으로 무력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로 고강도의 무력 도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북한의 계단식 도발 강도 높이기가 자칫 제7차 핵실험 도발과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져 나온다. 북한은 지난 19일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5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사흘간 진행한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해 이번 일종의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이 한미일의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임을 드러냈다. ■절대규범 '수령의 유훈통치' 부정...대남 정책 방향전환 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9차 당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 헌법 조문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말 것과 현행 헌법의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또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엄격히 실시할 것 △평양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수령의 유훈통치'를 절대규범으로 삼고 있는 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의 철거를 지시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해당하는 '통일'원칙과 방안, 강령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연설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러·중과의 전략적 협력이 최상의 수준에 도달한 대외 환경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중도 엿보인다"며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철저히 미국을 상대하는 기조로 전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체제 유지의 불안감과 강력한 핵무력 보유 사이에 딜레마 처해 통일문제에 비우호적인 남쪽의 여론환경도 일거에 해결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北 김정은의 노골적 핵위협… 美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니라며 "김 총비서가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거리타격능력'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해당지역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공격적인 수사 및 빈번한 (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위기가 일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은 핵전력을 키우고 있어,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핵 사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루머가 너무 과장됐다"며 "김 총비서에게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美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남측과의 전쟁을 고려했다면, 100만 개 이상의 포탄과 로켓과 수십 개의 신형 KN-23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존 커비 美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현지시간)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중핵무기 체계 시험 주장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 지역과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첨단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미국의 이익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능력을 포함해 첨단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정권의 책임자로부터 나온 수사(rhetoric)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 IRBM 이어 수중 핵무기체계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보유한 핵어뢰인 포세이돈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벤치마킹하는데 러시아가 적극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8일 일종의 어뢰, 수중핵무기라고 주장하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을, 4월 8일엔 '해일-2'를 시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해일-5-23은 지난해 9월 진수한 북한 주장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서 운용토록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핵어뢰와 발사 플랫폼 모두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전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수중 핵무기체계는 러시아에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는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IRBM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유사한 북러 불법거래의 공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고강도 기술협력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한 북한이 전략이 통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며 "한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의 구성원인 미국, 일본과 고강도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안보실장이 18일 3국 대학의 퀀텀(양자) 협력 합의를 축하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3국 대학들간 퀀텀 분야 혁신 파트너십이 기술 혁신의 새로운 전환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3국 안보실장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간 양자 컴퓨팅 협력 및 첨단기술 공동연구 추진이 현실화 된 것으로, 이번 혁신 파트너십이 미국·일본 등 첨단기술 선도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서울대(한국), 시카고대(미국), 동경대(일본) 가 퀀텀 협력 의향서(LoI)에 서명한 것에 대한 축하 및 지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안보실장은 공동성명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국민들에게 3자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서명식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은 연구개발 투자 선도국으로서, 연구기관 간 협력을 동력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낼 것"이라며 새로운 전환기 돌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함께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한미일 간 기술 협력 및 인력 교류를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퀀텀 기술은 AI(인공지능), 바이오와 함께 3대 미래전략 기술 중 하나로서 미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한국 대학은 퀀텀 분야 글로벌 선도 대학들과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은 물론, 선제적 기술개발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신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창출하는 정상외교를 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협력의 알찬 결실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는 냉전 이후 가장 엄중한 글로벌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권영해·이상희·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명환·윤병세·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이순진 전 합참의장, 김숙 전 유엔대사, 권오성·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국가전략연구원 원장,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아이혼 수석연구원, 앤드류 여 선임연구원, 헤리티지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윌슨센터의 수 미 테리 아시아 소장 등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미·중 간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도 긴밀해지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늘 아침에도 김정은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협박했다"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으로 위기를 지속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미일 정상 간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3국 간 안보협력도 한층 굳건해지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한미일 3자훈련 등을 통해 안보협력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적 사례"라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