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은 12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미국을 공식 방문해 한미 양국 육군의 미래 준비와 교류협력 심화방안을 논의하고, 역내 가치공유국과 인태지역의 안보협력에 관한 대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박 총장은 미국 육군본부 펜타곤 방문에 이어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고 태평양 육군사령부가 후원하는 인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LANPAC)에 참석해 역내 주요국과 양·다자 대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 총장은 미 육군본부에서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양국 육군의 미래 준비를 위한 교류협력 심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박 총장은 미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LANPAC에 참석해선 역내 가치공유국과 인태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안보협력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육군은 LANPAC에서 "주요국과 고위급 대담을 통해 군사교류 및 방산 협력 추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하와이 현지 연합훈련 활성화, 다영역 작전 발전 등을 위해 태평양 육군사령부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2 13:26:40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리스크 관련 질문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미 조야 민주당·공화당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에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면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국익이 훼손될 염려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 조야 인사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위시한 안보 협력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정부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미 조기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SMA 만료까지 1년8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협상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미 모두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북핵 대응을 한일 공동 어젠다로 삼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가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떡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9 18:31:35[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차관보는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비롯해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25 12:41:45[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 당국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방기술협력 강화 차원에서 정례적인 국방차관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차관 협의체는 양국의 무기 공동 연구개발 방향 등 국방기술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무기 개발에 적용해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27일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방사능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로봇 등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 국토안보부와 AI, 유·무인복합 등 첨단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 차관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전략·포괄적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 협력해 논의하는 것은 공동 연구개발·수출 등이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평가와 국방과학기술이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논의되는 공동 연구개발 무기는 WMD 제거 로봇, 급조폭발물(IED) 제거 장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7년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되면 양국 군의 소요 도출 과제가 더욱 확대되고 연구 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와 기술협력소위원회(TCSC) 등 국방과학기술회의체 가동 근거가 되는 약정도 개정할 것"이라며 "양국 정부의 관련 직제 개편과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또 국방협력 활동에 관한 기초 협정 역할을 하게 되는 '국방협력협정' 체결도 추진한다. 이 협정은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방안, 국방과학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 방안 등 국방협력 활동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발간한 ‘2023 생물학방어 태세 검토(Biodefense Posture Review)’ 보고서에서 생물무기 위험을 제기하는 국가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 외 1960년대 이래 40년간 WMD의 일종인 생·화학무기 능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신경작용제(VX)를 포함해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각종 생물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돼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 전력에 큰 위협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7 09:07:10[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3일 한미 국방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책임자들이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열고,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 및 사이버보안제도와 관련해 쌓아온 협력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천승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과 레슬리 비버스 미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부차관보를 각각 양측 대표로, 한미의 국방 ICT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2021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논의했던 5G와 사이버보안분야 제반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한미 ICT 협력위원회는 정보 교환 위주의 '포럼 형식의 협의체'에서 양국의 ICT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로 발전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 대표는 지난 11일 수원 삼성전자 생산공장을 방문해 5G 등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및 성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3 10:13:5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만난 데 이어 내달 18일 우리나라에서 다시 마주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특파원 간담회에 나서 블링컨 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내달 18~20일 개최된다. 첫날인 18일에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해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데, 블링컨 장관이 이를 위해 방한한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로써 양국 외교장관은 첫 회담 이후 3주 만에 또 다시 만나 논의하게 됐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서는 21~22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담에서 만난 바 있다. 이날 6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로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며 “한미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협력 제도화를 가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와 전략소통을 각 급에서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앞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는 대(對) 러시아 탄약 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점점 더 도발적인 언행을 규탄하는데 있어 일치돼 있다. 양국 공조에 빛 샐 틈도 없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함께 하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비난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 아덴만에서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는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태평양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양자·지역 간,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국가다. 이는 한국이 보여준 특별한 리더십 덕분”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직면하는 거의 모든 주요 도전과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국민을 위한 더 큰 기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에 사의를 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9 10:27:26[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엔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공조통화에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뜻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병사격을 하고 연이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한미가 함께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28 10:06:13[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 사이버정책협의회가 19일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7차 회의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발표 후 처음 열린다. 그 만큼 이전 회의보다 양국 사이버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 측 리절 프란츠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열렸다. 우리측은 외교부·국가안보실·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 등이, 미측은 국무부·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국방부·국토안보부·법무부·연방수사국(FBI)·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북핵 문제 관련,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강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민간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국방 분야 공동 사이버 훈련 발전 등을 논의했다. 이어 한미 모두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를 위한 협의, 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키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도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실 3차장을 신설해 사이버안보를 포함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안보 등 신흥안보 강화에 나섰다. 미 정부의 차관급인 사이버부보좌관과 카운터파트로서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조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9 21:04:15[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 안보실장은 10일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 양측은 우선 최근 북한이 서해상 포병사격을 하는 등 잇단 도발에 대한 협의를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특히 49개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채택 협력 등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미와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외교장관 49명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것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이 기술·군사적 통찰력을 얻게 하고, 이런 협력이 유럽·한반도·인태 지역 전반 및 전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이런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미 안보실장은 상견례 차원에서 상호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장 실장은 “2023년은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일 협력에 있어 상징적인 한 해였다”며 “확장억제를 비롯해 인태 전략과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공감하며 “올해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장 실장을 직접 만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0 12:09:43[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첫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가 열린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상회담 합의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선 반도체와 바이오를 위시한 첨단기술 공동연구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미 경제계에선 특히 반도체·바이오 분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미, 각 기술 담당부처 협조체계 논의.."기술동맹 자리매김"국가안보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9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후 한미는 기술대화를 개최한다. 안보실장 외에도 우리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미측 팬데믹 대비 및 대응실(OPPRP),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NSF) 등이 참여한다”며 “반도체와 퀀텀이라 불리는 양자기술, 바이오,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상호투자·표준·인력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대화 협의에 따른 기술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양국 담당부처 간에 구체적인 협조체계 또한 논의된다. 첨단기술 발전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보 차원에서 첨단기술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도 있어서다.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앞서 올해 인도·싱가폴과도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안보실 관계자는 “양국의 기술협력과 안보협력은 상호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이고, 한미동맹은 군사·경제동맹에 이어 기술동맹까지 매우 포괄하는 동맹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지속적 과학기술안보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도체·바이오 협력에..美상공회의소 "韓제조능력 결합, 보건대화 활성화 해야"기술 분야별로 보면 우선 반도체는 미국의 설계와 한국의 양산이라는 한미가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공동연구 협력을 논의하고, 바이오는 미국이 의료·제약 기술 수준이 앞서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이는 미 경제계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바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전날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윤 대통령이 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을 때 공급망을 미래지향적 기술동맹으로 만들어 한국의 제조능력을 결합해 혁신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었다”면서 “또 한국은 바이오·제약 산업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데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려 한다. 고품질 의료 제품을 만드는 게 쉬운 길은 아니라서 한미 민관합동 보건대화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안보실 관계자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공동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강점인 ESS 분야에 있어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미국 ESS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조성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기술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취약한 분야인 만큼 공동연구 추진을 적극 협의한다는 게 안보실의 설명이다. 인공지능(AI)도 미국과 협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논의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세계신안보포럼에서 내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글로벌 AI 정상회의와 군사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회의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AI 관련 국제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유엔 AI 관련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포괄적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08 06: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