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한국과 중국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날자 등을 3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 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정상 회담을 비롯해 각 레벨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 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 왕이 방한 초청 조태열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원 총리가 참석해 왔다. 26일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도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중국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 중국은 당사자간의 책임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등 입장 차 여전 양측은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외세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경제 문제에서 왕이 부장은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경계하면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제기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중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이 늘었다"면서 "양국이 간섭을 배제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간섭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중 양자 관계와 한반도 및 대만 등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만찬도 함께 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왕이, 한중 직면한 어려움 늘었다며 간섭 배제 강조  외교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에서 한중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 장관이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경제 관계도 과거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 사이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신설된 한중경영자회의와 대한상공회의소-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간 정책 간담회, 중국 한국상회-중국 상무부 간 대화 협의체 등 한중 간 교류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돼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날자 등을 3국이 조만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날 정상 회담을 비롯해 각 레벨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과 관련해 산업망·공급망의 안정 유지 등 경제무역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민간 및 인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또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시 국가주석의 방문이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원 총리가 참석해 왔다. 26일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도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중국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 중국은 당사자간의 책임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외세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경제 문제에서 왕이 부장은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경계하면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제기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주중한국대사관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중 양자 관계와 한반도 및 대만 등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만찬도 함께 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경제 관계도 과거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 사이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신설된 한중경영자회의와 대한상공회의소-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간 정책 간담회, 중국 한국상회-중국 상무부 간 대화 협의체 등 한중 간 교류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돼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택도시기금 담당 주무 장관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재원인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면 예상되는 수조원의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매 실시후) 확정된 피해액을 바탕으로 얼만큼 보전하는 것이 맞는지 또다른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적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도 꼼꼼히 살펴보고,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 등의 정보 제공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최대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서 압류한 자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윤 약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대표들은 8일(현지시간)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각국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EU는 유럽 청산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가 압류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1900억유로에서 발생한 수익들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은 2022년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러시아 국유 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 EU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압류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를 사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클리어가 1년에 두 차례씩 모두 연간 약 30억유로를 집행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윤이 집행위에 전달되는 최초 시기는 오는 7월이다. 이 가운데 90%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무기와 장비 구입에 활용된다. 나머지 10%는 재건 비용으로 쓰인다. 재건 비용으로 쓴다는 계획은 오스트리아, 몰타, 키프로스, 아일랜드 등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비군사용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U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러시아 압류 자산 매각 요구를 거부한 뒤 수개월 논의 끝에 자산 운용 이윤을 지원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각국에 약 2600억유로에 이르는 러시아 압류 자산을 매각해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도 이 방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EU는 이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안으로 보복을 부를 수 있고, 이후 국제법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한편 유로클리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압류한 러시아 자산으로 지금까지 약 50억유로 순익을 거뒀다. 이 가운데 2월 중순까지 창출된 이윤은 유로클리어에 사내유보금 형태로 보존된다. 소송을 대비한 충당금으로 활용된다. 유로클리어는 또 미래 순익 가운데 0.3%는 인센티브로 챙기고, 10%는 금융안정성을 위한 완충장치로 일단 보관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완충장치는 궁극적으로는 EU에 전달된다. 유로클리어로부터 25% 법인세를 거두는 벨기에는 지금까지 러시아 압류 자산과 관련한 법인세로 약 16억유로를 거뒀다면서 이 돈은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으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가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공방, 의정갈등 새 국면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수처는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서다.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착각에 따라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결국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론이 나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이달 중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만약 약속이 되지 못하면 출장에 관해서도 왈가왈부가 있는 마당에 여러 논란이 있을 거란 얘기 하에, 출장을 가기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현재로는 도저히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가운데,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여야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렇게 (의견이) 압축된 것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의미였다.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참사 발생 55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지난 1일 특별법 중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특별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1일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용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협상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남아있다. 본회의 전까지 양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오랜만에 협치 "통큰 양보"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6개월 이내 활동 완료·3개월 이내 연장'안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으나,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두 가지 안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정조사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8조 조항이 제거된다. 또한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된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우리 주장을) 받아줬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기구가 설치될 경우 조사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과거 경험과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대화에 적극 임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내수석은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이 통큰 양보를 해줬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기로 한 건 저희가 크게 양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번 합의의 물꼬를 터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은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셨고, 그게 물꼬가 된 것"이라며 "(합의에 앞서)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전세사기법 줄다리기 지속여야가 가까스로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5월 임시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합의를 위한 대화를 계속 할 것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쥔 김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 의장과 오는 4일 해외 순방을 앞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며 순방 불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76조 2조문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된 법안을 2일 본회의에 올릴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다"며 본회 불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모두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와 숙의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1일 합의한 것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힌 부분은 독소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기 등을 받아들이는 등 양쪽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