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는 약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노 관장은 "오늘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PT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으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이번 주(4월 1~5일) 법원에선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의 1심 판단이 나온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사진)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를 받는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도주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 회장과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등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조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조씨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인도피방조는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다. 실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는 음주운전 관련 범인도피방조 이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씨는 "미디어에 나온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점이 죄송하다"며 "앞으로 두번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씨가 인도네시아에서 K팝으로 국위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친이 5년동안 중증치매를 겪었다. 모친의 병수발에 남편외 아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이고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8일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외에 오는 5일 12·12 사태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이번 공판은 14번째 열리는 공판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적사항을 담을 글을 게재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급 간부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고 9일 밝혔다. 또 다른 간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 A, B씨는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의도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진행된 방통위 내부 조사를 같은 해 6월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3월 조사 중단 후 동일한 조사 기준에 따라 9월 조사를 진행해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후 위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됐다"며 2021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3월 조사는 취소될 만한 것이었고, 이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3월 조사와 9월 조사는 별개의 조사 절차"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3월 조사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기습 공격을 받아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시신은 완전히 불에 타 재조차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행동이 살인과 시신 소훼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과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50분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성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동안 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 한 A씨와 피해자는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했다. 하지만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이런 학회의 직위 표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