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 끝에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이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문제제기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같은 대책이 나왔음을 설명한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했다"면서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건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불법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 사진)은 2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의 집중 검사'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와 감시장비 등 '통관 인프라 확충'등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관단계 검사 강화...위해물품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펼쳤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약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18만 건을 포함,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 차단했다.  관세청은 또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검증을 위한 성분분석을 벌여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을 검출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이는 등 유해 직구식품의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4월에는 1분기 동안 적발한 총 1586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안전한 직구"...개인통관부호 관리강화  관세청은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만들기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 부호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도 개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막기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장비-인력-시스템' 인프라 3박자 구축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로 구축했다.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역량 제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고 청장은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면 보다 효율적이면서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정부의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와 관련, "해외직구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것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당정협의를 포함해 국민 의견수렴 강화와 정책설명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난감.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다시 '철회'하며 혼란만 부추겼다. 정부는 19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직구의 전면적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80게 품목의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KC 인증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자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외국산 제품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유해성 검사만 하면 되고, 한국산 제품은 KC 인증 필수로 받아야 하나”라며 “한국 중소기업 생산자만 봉이냐”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정부가 19일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과 전자제품 등 80개 품목 해외직구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개인 직구상품 중 일부에서 유해성 논란이 반복되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한 반입제한은 예고했지만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추가 브리핑에서 "해외직구와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사전 차단이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6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전자기기 마니아, 키덜트족 등을 포함해 온라인 커뮤티니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이 차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 번복에 대해서도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 거래액이 1조원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약 54%가량 급증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분기 해외 직접 판매·구매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647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역대 1분기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중국(9384억원), 미국(3753억원), EU(1421억원) 순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국(-19.9%)은 감소했으나, 중국이 53.9% 증가했다. 기타 아시아(87.0%), 중남미(2.4%)로부터의 해외직구도 늘었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0.5%에서 올해 1분기 57.0%로 16.5%p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비중이다. 중국 해외직구의 증가세는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군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6757억원), 음·식료품(3798억원), 생활·자동차용품(1259억원)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2.4%) 등에서 감소했으나, 생활·자동차용품(49.9%), 컴퓨터 및 주변기기(72.7%) 등에서 증가했다.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9조6768억원으로 작년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설 연휴 영향 등으로 여행·교통서비스(23.9%), 음·식료품(15.8%), 농축수산물(26.8%)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9%), 여행·교통서비스(11.0%), 음식서비스(10.9%) 순으로 높았다.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45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자동차·자동차용품 거래액이 79.3% 뛰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오는 6월부터 실시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산 헬스보충제 해외직구(직접구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이 낸 세금 5억원을 편취해 호화생활을 해오던 인플루언서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 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자가 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때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 1만6000여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 반입하며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그 중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를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사탕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단에 나섰다. 25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이는 해외에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사탕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이미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과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분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8종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