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날 김정은이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훈련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하고 훈련 현장에서 강순남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 김정은은 "전투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군의 각급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쟁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갈데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일 국방성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며 한미가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는 지난 4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역내 및 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IAEA 이사회 정례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으로 보이는 냉각수 배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서 다른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초 이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가동 징후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탑재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했지만, 지난해 2023년에야 가동하기 시작했다.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30㎿로 추정된다. 핵 과학자들은 북한이 경수로가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빠르게 핵무기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북한의 올들어 4번째이자 사흘 만에 서해상으로 쏜 수발의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 통상 순항미사일은 방향성 등을 예상하기가 어려워 요격이 쉽지 않은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흘 새 4번이나 핵 탑재가 가능한 화살-1또는 2형이나 불화살 3-31형 등 시험발사를 한 배경에 대해 "정밀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높여 무기체계의 완성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통해 한반도 긴장과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순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를 위한 해군 무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 유사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선제 타격을 제외한 개략적 단기속전속결전의 개념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 "핵전쟁 일으킬 수도" VS "전면전 위험 원치 않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2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와 인터뷰에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실망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올해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하노이 미북 양자회담에서 빈손으로 나온 데 대해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했으며,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추구와 남한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북한의 정책은 모두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의 핵심 의견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공약을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도시들을 인질로 잡으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키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북한은 남한과의 교전에서 미국 없이 한국만 상대할 것이라는 셈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루치 전 특사는 현재 북한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미국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으며, 북한은 중국을 다시 포용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북한 전략의 변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위협할 수 없었던 방식과 달리 핵무기, 특히 ICBM의 사거리와 운반수단을 재강조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토마스 셰퍼 전 주북 독일 대사는 "북한은 한미 동맹이 재래식 측면이나 핵 측면에서 훨씬 강력하다는 걸을 알고 있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의 위험은 계속되어 왔고 계속 고조되고 있고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셰퍼 전 대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노력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 때문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고립주의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자신들의 주요 전략적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이후 지도부의 강경파가 득세해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과거보다 더 위험한 도발 행위에 나서도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더 대담해질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 등 국제 정세도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어떻게든 한국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통제하려고 시험해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노리는 단기 기습, 속전속결전 이에 군사전문가는 북한은 유사시 주로 군사작전 지휘통제를 위한 중요 수단인 C4ISR,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한 정밀유도무기(PGM) 시설, 군사핵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 마비, 도시침투에 의한 도시마비, 산악유격전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엄홍섭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본지에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50~60km 범위 내에 위치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도 생화학 무기와 장사정포를 이용, 한미일의 주요 군사전력에 대해 심대한 타격과 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나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짚었다. 엄 교수는 "유사시 북한은 기습적으로 우리의 전쟁지휘부와 국가보안시설을 타격하는 전략을 감행하고 남한에 잘 발달된 기반 시설인 도로망을 이용해 기계화부대가 신속하게 전진해 속전속결로 남한을 차지하겠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핵심 전력인 특수전 부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리 침투해서 중요한 지점을 모두 사전에 선점해 확보한다는 전략전술을 세워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방의 일부만 돌파하면 신속하게 한국의 중심지역까지 후속 보급을 차단하고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도심지역에서 각종 테러를 자행하고 가스, 수도, 전기, 물류 등 주요시설을 차단하고 혼란을 발생시켜 일시에 도시의 기능이 마비시켜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북한 11군단 예하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부대도 남한 후방지역에 바로 침투하도록 계획돼 있다. 주요산악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고, 후방에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후방지역 핵심시설 마비와 전쟁의 주요 요소인 보급이나 예비군 병력 동원과 미군 및 주일 미군 증원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엄 교수는 특히 "수도권 이북은 정규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지만, 현재 계획으론 민관군경 통합으로 작전을 하게 돼 있는 후방지역에는 향토사단 중심으로 전력이 잘 발전되어 있지 않고 강력한 예비군 동원 전력도 현재로선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단기속전속결전 시나리오에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민관군경 통합) 훈련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 등이 모두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고 있는 능력과 한미동맹, 한미일 연합방어체계 완비를 통해서 대응능력을 갖추고 그것이 바로 실효될 수 있도록 훈련과 경보전파 체계 등을 점검하는 노력이 평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최근 한반도를 겨냥한 안보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핵 공조 강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주적' 개념을 법제화하겠다며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북핵을 고리로 한반도 안보위기감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간 연쇄협의가 시작됐다.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나 북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는 18일에는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의 양자 협의, 한미일 3자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어진다.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북핵 공조 강화를 통한 강경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북한이 헌법에 평화통일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주적'으로 명기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연일 북핵을 고리로 한반도 안보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시 점령해 편입'도 반영한다고 거론한 만큼 '무력통일' 목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는 북핵 고도화 과시를 토대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을 북핵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국제사회에서 북핵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北 속셈은 韓 배제 북미협상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대국 관계, 우리나라를 점령·수복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터라 당장 무력도발 양상도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데 맞춘 콘셉트로 도발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핵무력 법제화처럼 이제 남측 영토에 대한 점령·평정·수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도발도 점령을 염두에 둘 것이다. 예를 들어 연평도에 포만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점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상징적인 액션이 없으면 허풍으로 볼 것이니까 바뀐 대남전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진정 전쟁을 준비하거나 우리나라와 결별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헌법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고 개정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다.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오롯이 미국과 협상할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에 "적대관계 헌법 개정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북한에 헌법은 바꾸기 어렵지도 않고, 권위도 당규가 더 높다는 점에서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남측과는 할 게 없다는 판단으로 남북관계는 내부결속용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를 통해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미국 대선 향방을 지켜보면서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2019년 한국을 활용해 북미대화를 했는데 3자 구도에선 북한식 셈법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협력 강화 압박이 커져 방해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미국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북미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라 실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韓 4월 총선, 美 11월 대선 개입 어려워윤석열 정부도 헌법 개정은 내부결속용이고, 체제불안이 가중되는 데 따라 '흡수통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도발 몽니의 한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재적 3분의 2 결의로 개정되는 터라, 우리 생각만큼 규범성이 있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바뀐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경제난으로 체제불안이 커지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내부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 내부분열도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무력통일 의도 선언의 노림수는 경제건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한국과 결별하겠다는 의미"라며 "경제발전 이전에는 흡수통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짚었다. 종합하면 미국과 담판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를 위해선 한미동맹을 최고조로 올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지가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거쳐 흔들려야 하는데, 무력도발을 통한 선거개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 교수는 "북한의 계산은 긴장 고조를 넘어서서 전면전 양상이 되면 더럽든 깨끗하든 평화가 좋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다'는 중도층 여론이 커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문제아'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특히 MZ세대에서 '각자 살자'는 생각이 많아서 소위 '북풍(北風)'의 진폭이 과거에는 5%까지 갔다면 지금은 2% 정도로 줄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만을 보면 중국의 압박에도 친미성향 총통 후보가 당선됐고, 바깥의 미중만 떠들지 내부에선 당선인은 평화와 안정 메시지를 내고 상대당은 승복해 조용하다"며 "북한이 선거개입한다는 것도 자의적 해석일 뿐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열린 연말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매체들은 그가 "지난 3년간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 공동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려는 우리 당의 자주적 원칙을 밝혔다"고도 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해 북한의 뒷배인 러시아와 중국 등 '반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사상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극한에 이른 조선반도의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에 기초해,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민방위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이 "대외, 대남 사업 부문의 사업 방향도 천명했다"고 전해, 내년도 북미·남북관계 원칙 등도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내년을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해"라고 규정했다. 회의에선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분야별 중점 과업을 제시하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공업 부문과 경공업, 건설 부문 과제들과 함께 농촌살림집 건설, 농업 생산 안정화, 평양 시민 생활 조건 개선도 명시했다. 아울러 대외 경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 마디로 2024년은 ‘전쟁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해’로 삼으라는 의미"라며 "이를 '전투적 과업'으로 규정해 각 부문에서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시"라고 풀이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투쟁목표 지시는 전쟁준비를 노골화하는 사안을 넘어 다음 행보로 이어질 군사적 강압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이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활용한 배합전에 더해 핵 등 첨단전력이 모두 동원되는 복합전장으로 전쟁을 준비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방식도 전쟁준비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국과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선형 배합전과 복합전장을 상정해 대응하는 전력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이에 따른 작전주도 시나리오를 디자인해 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통상 4∼6일 정도 진행되는 연말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전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제시된 각 분야의 정책 청사진은 새해 첫날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해 각종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동맹과 북한군은 재래식 능력의 상대적 격차가 크다"면서 "(북한 내) 관련 시설들을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당 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내 시설들을) 정밀하게 정찰하고, (생화학무기 사용시) 제독할 수 있는 부대와 장비·물자를 구비하는 문제, 사후관리 체계까지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올 9월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 전력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2025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계획한 수준의 능력들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작년 말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사건과 관련, 현재 우리 군은 "5대가 내려오면 5대 모두 격추시킬 각오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최근 우리 군이 참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다국적 훈련이나 한미일 3국 간 훈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엔 "특정 국가,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며 "(배 의원 질의는) 편향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 합참을 타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청사에 EMP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남태령 지역엔 합참의 전시 지휘소가 있다. 그 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EMP는 전시 북한의 핵공격 때 방호가 필요한 것이어서 평시 사용하는 본청엔 (방호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군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운영태세·능력 강화와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 답변에선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등 군사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현재 북한의 여러 감시 표적을 우리 군의 여러 자산으로 동시에 볼 수 없고,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것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9·19합의'가 있어 적(북한)이 앞으로 영원히 도발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 북한은 이 합의를 위반하면서 위장평화를 위한 화전양면 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또 대북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선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9·19합의가 파기되면 대북심리전을 자동 시행하는 게 아니다. 대북심리전은 적이 도발하면 그 대가로 선택할 전략적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와의 금융사기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에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핵 참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민사소송 증언 녹취록에서 "내가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으로 본다"면서 "나는 (재임 기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느라 매우 바빴다"고 주장했다. 해당 증언은 지난 4월 뉴욕 주 법무장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는 앞서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토론에 맞춰 공개한 보수 논객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북한 핵전쟁을 피하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며 "만약 힐러리나 오바마였다면 확실히 북한과 핵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재임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다. 그는 이런 일 등을 통해 자신이 '핵 전쟁 위기'를 막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자 지난 6월초 "김정은에게 축하를"이라고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썼다가 당내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앞서 뉴욕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금융 사기 혐의가 있다며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꼬집으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2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핵전쟁 도발이 구체화했다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반발했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공화국 무력은 자비를 모른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사상 초유의 열핵대전이 각일각 현실로 다가들고 있다"고 썼다. 통신은 이번 연습에 미국의 핵전략 자산도 올 것이라며 "지난 조선전쟁(6·25전쟁) 시기 '유엔군' 간판 밑에 참전했던 전범국들까지 참가하는 것으로 그 침략적 성격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히 "지난 18일 미·일·괴뢰 우두머리들이 워싱턴 주변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모여앉아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도발을 구체화·계획화·공식구체화했다며화한 이후 합의 문서들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실행을 위한 연습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연습에서 캠프 데이비드 모의시 조작된 합의사항들이 추가로 실행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열핵대전 발발 가능성은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통신은 "제반 사태는 전쟁자원이 총발동된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결코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말장난으로 가릴 수 없다. 이번 전쟁 시연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한 징벌 의지는 격발의 순간을 기다린다"며 "우리 공화국 무력은 때를 기다릴 것"이라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ICBM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데 이어 북한은 이날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위성용 로켓 발사' 하겠다고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적대시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빌미로 도발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사상 최초의 독립적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아키텍처까지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도발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계해야 하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직면해야 하는 상대가 한국뿐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도 판단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북한은 한국을 넘어 한·미 나아가 한·미·일과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최근 북한의 치부를 드러내는 북한인권에 관해 6년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에 반발한 북한이 북·중·러 구도를 현시하려 들 것"이라며 "이러한 북·중·러 공고화가 국제정치적 협력을 넘어 군사적 도발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심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동향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소위 '전승절'로 부르는 오는 27일 6·25전쟁 정전기념일 70주년을 앞두고 경제 파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 결속과 핵 고도화를 강행하겠다는 선전선동 강화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24일 논설에서 "만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역사의 모든 전쟁보다 더 큰 참변을 빚어낼 열핵전쟁이 수십번도 일어나고 오늘의 문명 세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의 승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6·25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 십자군 원정'"으로 규정하고 "미제의 세계 제패 전략 실행을 저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신문은 "어떤 대적도 압승할 수 있는 자위력 위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자면 절대적인 국가안전 담보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력 강화에서 종착점이란 있을 수 없다"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사적 강세는 멈춤 없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중앙통신도 모범중대운동, 나의 고지 운동, 민청호 무기 쟁취 운동, 초과 생산 운동, 군기기금 헌납운동 등 전쟁 시기 벌어진 각종 대중 동원 운동을 소개하고 이를 "영웅 조선의 국풍"이라고 치켜세우며 전승절 분위기를 띄웠다. 신문은 "미국이 기도한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번졌을 것이며, 역사는 미제를 꿇어앉히고 임박했던 핵전쟁 위기를 가셔냈으며 세계의 평화를 사수한 조선 인민의 공헌과 업적을 금문자로 아로새겼다"는 특유의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다. 이 같은 선전선동 강화를 통한 억지 논리 강변은 미국에 맞선다는 "역사적 중임" 수행 때문에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 무력 도발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김정은이 지시한 첨단 무력 확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