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나이를 속여 말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를 따지는 다른 남성인 C씨도 폭행했다. 이후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로 모욕을 주기도 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1 10:11:43[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0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역무원이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 덮개를 집어 들고 승강장 계단 강화 유리 펜스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지하철역 게이트 단말기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도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역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만원을 웃돈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25 14:26:46[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의사에게 폭언을 내뱉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업무방해·명예훼손·폭행·공갈미수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했지만,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병원 측에 불만을 품었다. 약 1년이 지난 2021년 11월경 A씨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찾아가 "사기꾼. 당신은 엉터리 진료를 했다"라며 "너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폭언했다. 다음날에는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수차례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까지 행사했다. A씨는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그럼에도 병원 측에서 대응하지 않자 A씨는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못 받은 보험금 800만원과 시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급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의사다. 그런 대학 밖에 못 나와서 의사하는 것이냐"라며 "실력도 없는 사기꾼 돌팔이 의사야"라고 고함과 함께 난동을 피웠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려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변명하지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명예 실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장기간 합의 기회를 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7 14:33:30[파이낸셜뉴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 직후 당내 갈등에 대한 ‘통합’을 천명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가결도 부결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부결 선동’은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이 대표 통합메시지 말에 그쳐선 안돼" 이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승리의 관건,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명,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 이름 안에 통합이라는 가치를 품고 있다”며 “통합은 국민과 지지자의 바램이자 총선승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한다. 잘하신 일이다.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저는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이 의원은 “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문제”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도 제114조의2(자유투표)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있다”며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도 적절치 않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보면 본인의 다급함과 단식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최고위원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자유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행위임이 명확하다.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결 선동한 의원과 개딸, 어떻게 조치할지 입장 밝혀야" 주장 이 의원은 이어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이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통합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누가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는지 언론과 SNS게시글만 찾아보셔도 금세 알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26 09:32:38[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등장하는 마약왕을 자신이 잡았다고 횡설수설하며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마약 조직이 움직인다고 빨리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한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내가 수리남에서 전 목사를 잡았다, 국정원(국가정보원)을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당시 막 공개된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한국 출신 마약밀매업자 전요환을 뜻한다. 실제로 수리남으로 귀화해 남미에서 '마약왕'으로 활동하다가 국정원에 체포된 조봉행씨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김씨는 철수하려는 경찰관 앞에서 신분증을 집어 던지며 "X발, 이렇게 고생해봐야 X도 없네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며 행패를 부렸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밀치는가 하면 순찰차 뒷바퀴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초범인 김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9-02 10:23:56[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미국 무인기(드론)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 공군이 또다시 시리아에서 미국 드론을 망가뜨렸다. 러시아의 위협은 이달 들어 벌써 6번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드론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전투기가 이번 주 들어 2번째로 이슬람국가(IS) 격퇴 임무를 수행하는 미 드론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비행했다는 초동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피에르는 러시아 전투기가 "통상적 임무를 수행하는 미 드론에 접근해 미사일 교란용 섬광탄(플레어)을 투하한 건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의 MQ-9 '리퍼' 드론에 매우 근접한 뒤 드론을 향해 플레어를 발사했으며 드론이 손상되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전투기의 행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P는 이달 들어 비슷한 사건이 벌써 6번째라고 지적했다. 미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는 지난 23일에도 시리아 상공에서 리퍼 드론에 플레어를 쏘아 드론의 프로펠러를 망가뜨렸다. 러시아 전투기는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연속으로 미 드론에 접근해 플레어를 발사했고, 7일에도 드론의 앞을 18차례에 걸쳐 막아 경로를 바꾸게 만들었다. 16일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IS를 정찰하던 미군 유인 정찰기 MC-12의 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재 시리아에는 IS 잔당을 추적하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과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러시아군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지원이 이어지자 미군의 드론을 노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에서 비행하던 리퍼 드론을 들이 받아 추락시키기도 했다. 러시아는 흑해 사건 당시 미 드론이 자체 결함으로 추락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 산하기관인 시리아 분쟁당사자화해센터의 올레그 구리노프 부소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시리아 상공에서 연합군의 리퍼 드론이 러시아 공군기에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 조종사들이 충돌을 피해갔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7-27 09:09:50[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린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법정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12일 23시께 술에 취해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20여분 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파출소로 인계됐다가 다시 같은 택시에 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을 손으로 몇 차례 밀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22 10:37:5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하자 신고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 한 옷 가게에서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지인 B씨에게 욕하고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폭언 섞인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08 17:38:03[파이낸셜뉴스] 소규모 식당만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먹방'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북 경주 일대 영세 식당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를 영업방해·보복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독자 700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 3월~5월 사이 경주 일대에서 먹방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영세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폭언하거나, 신고한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JTBC '상암동 클라스'에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자신을 '저격왕'이라 칭하며 식당 업주 B씨에게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보복을 일삼았다. B씨 가게로 세 차례나 찾아와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 놓는가 하면 B씨 얼굴을 향해 꽃바구니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이미 해당 지역에서 행패를 부리기로 유명한 인사였다. 경주경찰서는 상인들 신고를 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프랜차이즈 식당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영세 상인의 가게만 골라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시민 평온을 방해하는 폭력 사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7 06:55:32[파이낸셜뉴스] 금연 구역인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아르바이트생이 부탁하자 남성 손님 2명이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중년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카페 업주 A씨는 전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매장에)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셔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더니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고는) '잘 치워봐, 신고해봐'라고 조롱했다"라며 "앞으로 (흡연하는 손님들에게 테라스에서) 금연해 달라고 안내할 수 있겠느냐. 진짜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인터넷에 함께 올린 동영상에는 당일 저녁 8시 2분께 남성 손님 2명이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카페테라스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제지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화가 난 한 남성이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다른 일행도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길가에 집어던졌다.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은 두손을 모은 채 길거리에 쏟긴 커피를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났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행패를 부린 남성들을 찾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분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남성 손님 중 한 명이 길가에 던진 커피잔은 도자기로 된 머그잔이었으며 아랫부분이 깨졌다. 경찰은 이 남성들이 커피값을 계산할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남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지만 (행패를 부린) 시간이 짧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08 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