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 감사반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함께 향응 성격의 술자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4개 단체는 22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술자리를 함께한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직원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10~14일 제주시 한림농협 종합감사 과정에서 해당 농협이 검사국 직원들에게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비양도를 여행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13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려고 해당 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술·전복·생선회·소고기 등을 마련해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하게 집행된 접대금액 중 드러난 것만 200만원 상당이며, 문제가 불거지자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이 접대에 사용한 한림농협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림농협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처럼 강압적이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감사가 아니라 소통을 목적으로 한 감사이고 의례적인 식사자리였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식사비도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나눠서 냈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외부 식당이 아닌 구내식당에 자리를 갖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B감독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차례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B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B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 적용키로 했다.  고용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근로 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BMW와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입·판매업체 및 국내 엔진제작 업체 등이 배출가스 등 환경관련 인증 공무원에게 성접대나 향응,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 업체가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원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의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일부는 실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연루된 업체는 독일 자동차 수입·판매업체인 BMW코리아를 비롯해 유명슈퍼카 업체인 포르쉐코리아와 페라리제작사인 FMK 한국법인 등 10곳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42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2년 환경부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2008년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업무를 맡았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들 자동차 수입·판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인증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A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업체 명단에는 일본차 업체인 한국닛산과 대형트럭 업체인 스웨덴 스카니아, 중국업체인 선롱차도 있다. 특히 닛산은 A씨의 친형에게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3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아우디 코리아의 인증대행업체도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미국 엔진제작 업체와 국내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등 엔진제작 관련 업체, 대우버스 주식회사 관계자도 A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친분관계일 뿐 뇌물이 아니고 설령 뇌물성격이 있다 해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정황도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10명이 넘는 자동차 수입업체 관계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향응을 접대받은데다 현금을 받거나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면서 "업무처리의 공정성·적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인증을 내주지 않다가 향응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인증을 내주고 그날 밤 업체 관계자를 만나 접대받기도 하는 등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시작 이후 "업체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사건 관계인에게서 향응을 받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씨(39)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면직된 강씨는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며,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대구=김장욱기자】 내부비리가 드러나 원장이 교체된 바 있는 대구테크노파크(TP)의 정치권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 2명을 포함, 정치권인사 3~4명을 소환해 대구TP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수위 관계자들의 경우 대통령 취임식 이후 소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환예정인 인수위 관계자들은 대구경북지역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거나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다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대구TP가 댄 2000여만원의 비용으로 태국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골프접대를 받을 당시 공무원 신분(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만큼 대가성 등이 확인되면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지역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14일에도 현역 의원의 전 보좌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대구TP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이나 향응,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구시청 공무원은 대구시가 TP의 감독기관인 것을 감안, TP운영과 관련한 세부상황을 확인하려고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TP는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 등 내부비리가 드러나 원장 등이 교체된 바 있다. gimju@fnnews.com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고검의 향응 접대 사건 관계자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서울고검 사건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특검팀은 이날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향응접대 사건도 이번주 내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건 관련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천만원대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강모·서모 전 계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이들에게 향응 접대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사업가 박모씨, 두 계장에 대한 진정서를 복사해 전달한 대검 직원 서모 계장, 감찰 조사 기록을 이들에게 전달한 서울고검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준 특검보는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 부산사건의 기소 여부는 그동안 수사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 후 특검 수사가 끝나는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고검의 향응 접대 사건 관계자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서울고검 사건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특검팀은 이날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향응접대 사건도 이번주 내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건 관련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천만원대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강모·서모 전 계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이들에게 향응 접대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사업가 박모씨, 두 계장에 대한 진정서를 복사해 전달한 대검 직원 서모 계장, 감찰 조사 기록을 이들에게 전달한 서울고검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준 특검보는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 부산사건의 기소 여부는 그동안 수사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 후 특검 수사가 끝나는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고검의 향응접대 사건 관계자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서울고검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검팀은 이날 강릉지청의 향응접대 사건도 이번주 내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건 관련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천만원대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강모·서모 전 계장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향응접대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사업가 박모씨와 두 계장에 대한 진정서를 복사해 전달한 대검 직원 서모계장, 감찰 조사 기록을 이들에게 전달한 서울고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준 특검보는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부산사건의 기소 여부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 후 특검 수사가 끝나는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MBC PD수첩 2편에서 보도된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의 신원 추적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특검팀은 술집 종업원 등의 진술과 압수물 등을 토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억원대의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직 수사관 2명 외 향응·접대 의혹 검사들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술집 종업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검사를 접대한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술집의 압수 장부 등을 분석, 이곳에 출입했던 변호사와 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PD수첩 2편에서 술집 종업원이 검사에게 받았다는 명함 1장을 확인하고, 술집 종업원이 명함을 받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모 계장이 골프, 성, 술접대 등을 검사들과 함께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보자 김모씨를 소환·조사해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업체 대표 장모씨가 강릉지청 검사를 접대했다는 내역을 기록한 문건도 있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에 대해 장 대표는 “검사를 접대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김 계장이 접대를 받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도계광업소 외부용역업체 8곳의 사무실 1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외부용역업체 사장들이 김 계장에게 직접 접대한 것인지 도계광업소 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접대 및 금품이 제공되고 이것이 김 계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관 30여명을 강릉지역으로 보내 컴퓨터와 영업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과 부산의 수사 이원화와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준 특검보는 “서울 고검 수사관 수사 관련 제보자인 김씨 등이 특검 수사 이후 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 건네받기로 한 감찰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 주말 동안 안병희 특검보가 부산에서 건설업자 정모씨와 술집 종업원 4명 등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 특검보 후보로 검사 출신 변호사 이춘성씨(54·사법연수원14) 등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MBC PD수첩 2편에서 보도된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의 신원 추적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특검팀은 술집 종업원 등의 진술과 압수물 등을 토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억원대의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직 수사관 2명 외 향응·접대 의혹 검사들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술집 종업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검사를 접대한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술집의 압수 장부 등을 분석, 이곳에 출입했던 변호사와 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PD수첩 2편에서 술집 종업원이 검사에게 받았다는 명함 1장을 확인하고, 술집 종업원이 명함을 받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모 계장이 골프, 성, 술접대 등을 검사들과 함께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보자 김모씨를 소환·조사해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업체 대표 장모씨가 강릉지청 검사를 접대했다는 내역을 기록한 문건도 있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에 대해 장 대표는 “검사를 접대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김 계장이 접대를 받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도계광업소 외부용역업체 8곳의 사무실 1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외부용역업체 사장들이 김 계장에게 직접 접대한 것인지 도계광업소 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접대 및 금품이 제공되고 이것이 김 계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관 30여명을 강릉지역으로 보내 컴퓨터와 영업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과 부산의 수사 이원화와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준 특검보는 “서울 고검 수사관 수사 관련 제보자인 김씨 등이 특검 수사 이후 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 건네받기로 한 감찰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 주말 동안 안병희 특검보가 부산에서 건설업자 정모씨와 술집 종업원 4명 등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 특검보 후보로 검사 출신 변호사 이춘성씨(54·사법연수원14) 등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