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다. 이에 의대 증원 계획이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공백 사태도 수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의료계의 반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 뜻이 의료 증원을 적극 찬성하는데 이런 민심을 거스른 게 의료계다. 더구나 본인들 스스로 법원에 판단을 물었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승복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 나서도 부족한 판이다. 오히려 집단 저항으로 몽니를 부리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심리 확정을 언급한 건 의대 증원 일정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든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줘야 대학들의 의대 신입생 모집 일정을 막을 수 있어서다. 각 대학들은 전날 항고심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서울고법의 판단 전,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정부의 향후 의대 증원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물론 정부가 재항고에 나설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이 보름 사이에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면 정부의 내년도 입시에 대한 증원 반영은 불가능해지고 내후년을 목표로 의대 증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망들이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어떤 근거와 자신감으로 이달 내 대법원 판단을 기대한다는 건지 묻고 싶다. 행여나 대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최종 판단이 서울고법 항소심과 같다면 그때는 진정 승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더구나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휴진 등 근무 시간 재조정으로 집단 저항에 나서려는 태도까지 엿보인다. 이 역시 국민과 법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1회 휴진' 방안과 '1주일간 휴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판단이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집단 반발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선동적 논리도 우려스럽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다. 이제는 의사와 국민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동시에 전향적으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
2024-05-17 15:29:28[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인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해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의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고, 환자는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고 부득이하게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소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7 11:13:42[파이낸셜뉴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소재한 기업 '나다' 현장을 방문하고, 원전 협력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원전 산업의 매출, 투자, 수출규모의 증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제언, 각종 규제 발굴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원자력 산업 협력기업인 나다, 하이브시스템, 시큐리티플랫폼, 이투에스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나다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진동 감시시스템, 설비상태 감시시스템 등 발전 설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높은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시스템은 발전소용 통합관제시스템을 제조하며, 시큐리티플랫폼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보안솔루션 제조, 이투에스는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을 제조한다. 이들 원전 협력기업 4개사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원전 협력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집중 지원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 시설 확보 지원 등 의견을 제시하며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김민호 나다 대표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원자력 발전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정에너지이자,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며 "원전 협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원자력 산업이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에 발맞춰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수출마케팅·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17 09:06:04[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을 방문해 연합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1사단 12여단 전투단과 주한미군 3기병연대 1대대 A중대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의 이번 과훈단 방문은 실전적 훈련이 대비태세 확립의 근간임을 한미 훈련 장병들과 현장에서 함께 보고 느끼며, 소통·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훈련통제실을 방문한 김 의장은 과학화전투 훈련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과학화전투훈련은 실제 전장 마찰요소 속에서 북한군과 동일한 편성 및 전술을 적용하는 전문 대항군연대를 상대로 피 흘리지 않고 실전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훈련부대가 공세적 사고를 체득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가시켜 전시 작전수행태세를 완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14일부터 한미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중인 1사단 12여단 전투단 지휘소를 찾아 “훈련과 작전은 별개가 아니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전투현장에서의 조건반사적 전투행동이 구현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6 17:45:11[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롯데타워 현장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첫 공식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을 펼쳤다. 부산롯데타워 현장 임직원 60여명은 16일 오전 9시부터 광복동 유라리 광장에서 출발해 용두산 공원까지 걸으며 광복동 일원 거리청소를 진행했다. 부산롯데타워 팀으로는 처음 진행된 이번 환경캠페인은 향후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전개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산롯데타워 현장 임직원들은 길거리 청소를 진행하며 원도심 중구가 부산의 새로운 관광 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롯데타워 팀은 지난해 6월 만들어져 현재 롯데쇼핑, 롯데건설 등 60여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부산롯데타워 팀은 "원도심 일대를 임직원들이 직접 둘러보며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부분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활동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롯데타워의 성공적인 건립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6 13:08:4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여름철 산사태에 대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인력으로, 올해는 각 시·도 652명, 전국 국유림관리소 108명 등 총 720명을 산사태 취약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의 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사방댐 등 사방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및 관리지원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산사태위험 예·경보 발령시 취약지역 순찰 및 주민 대피 안내 △산사태의 예방·복구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이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16 12:32:46[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오는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과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975개소, 소방시설업체 1만1325개소 등 총 1만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 및 도급 여부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소방시설공사현장 중 일부는 소방서 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할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초 설치되는 시공·감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 공사가 이뤄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0:38:34LG전자가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공감지능(AI·Affectionate Intelligence) 기반 클로이 로봇을 앞세워 의료 서비스 분야의 고객경험 혁신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최근 한림대 성심병원과 '의료진과 환자의 스마트 병원 라이프를 위한 로봇 서비스 발굴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병원 특화 로봇 시나리오 발굴 및 실증 사례 구축 △국내외 의료 기관 내 다양한 로봇 활용 기회 발굴 및 협업 △병원 특화 로봇 제품 기획 및 시스템 연동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국내 최대 수준의 의료서비스 로봇을 운영 중인 한림대 성심병원을 'LG전자 첨단로봇 선도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다양한 로봇 실증 사례를 연구한다. 특히 LG전자는 지난 CES 2024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다양한 기업간거래(B2B) 현장에서 운영 중인 양문형 'LG 클로이 서브봇'이 최적의 의료 서비스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문형 LG 클로이 서브봇은 4칸의 양문형 서랍에 최대 30㎏까지 물건 적재가 가능하다. 또, 다양한 크기의 의료용 물품 배송이 수월하다. 내부에는 위생을 고려해 항균 처리된 소재 및 환기팬을 적용했으며, 이송 중인 의약품 및 검체, 혈액 등 물품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는 보안·잠금장치가 탑재됐다. 김준석 기자
2024-05-15 18:11: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오는 22일까지 정종복 기장 군수가 직접 참가하는 '2024 상반기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과 조언을 구민에게 직접 청취하며, 구민과 함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민원실은 지난 14일 일광읍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운영 첫날인 지난 14일 일광읍 임해행정봉사실에서는 각계층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 군수와 해당 부서장이 답변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일광 신도시 교통난 해소, 일광읍 청사 신축에 따른 주차 부지 확보,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포함한 주거 환경, 교통, 안전,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현안이 제시됐다. 한편 현장민원실은 오는 16일 기장읍, 17일 장안읍, 20일 철마면, 22일 정관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15 15:16:33[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부진과 일감 부족 현상의 타개책으로 에코델타시티 및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 조성사업이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고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 공기업과 전문가들이 공동 현장점검도 나설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취임한 부산건축사회 신임 회장단을 초청해 지역 건설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화에 따른 일감 부족’ ‘안전사고 예방 방안’ ‘건설공사 품질 문제 개선’ ‘건설생애주기 연장 방안’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 문제’ 등이 논의됐다. 공사는 건축사회에 ‘에코델타시티 11·12·15·2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계획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단 계획을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 일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사업일정 단축에 필요한 설계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건축사회의 자문과 협조를 구했다. 건축사회도 이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건축사회에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전문성과 내실 강화를 위해 공동 현장점검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건축사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비치며 조만간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답했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부산건축사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 지역 건설업계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건축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5-14 14: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