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요시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과 관련된 의혹을 캐물으며 오 후보자를 압박했다. 박 의원이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소환 수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공수처장이 되면 그러헥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회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겼다며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도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고발한다"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5-17 14:58:57[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에 대해 오 후보자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자는 “여러 형사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7 10:40:47[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제26회 교보교육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교보교육대상은 △참사람육성 △창의인재육성 △평생교육 △미래혁신 등 4개 부문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교육상이다.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교육보험을 창안하고 교보문고를 설립한 대산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인재육성 철학을 구현하고 ‘참사람 육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참사람육성 부문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참사람’을 키우는데 기여한 교육자를, 창의인재육성 부문은 도전정신,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창의성을 함양해 사회발전과 혁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키우는데 기여한 교육자를 시상한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한 교육자나 단체를, 미래혁신 부문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자나 단체(또는 기업, 기관)를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교육관련 기관 대표, 사회교육단체 대표이거나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교수, 학자, 연구자), 2인 이상의 교육관련 종사자 또는 학생의 추천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제26회 후보자 추천은 6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참다운 가르침을 전하며 교육의 희망을 그리는 수많은 교육자와 단체들이 있다”며, “미래세대가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참스승을 많이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예심과 본심, 그리고 현장실사를 거쳐 10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5-17 10:05:24[파이낸셜뉴스] HD현대1%나눔재단은 '제2회 HD현대아너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HD현대아너상은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HD현대1%나눔재단이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대상, 최우수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1%나눔상 등 4개 부문에서 총 3억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HD현대1%나눔재단은 7월 12일까지 두 달간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지자체 및 교육시설,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장(長) 또는 직원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심의를 통해 11월 중 수상자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 예정이다. 특히, 심사과정에는 외부 전문가와 임직원이 참여해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상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시민 영웅들의 공적을 널리 알려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며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5-13 12:53:25[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은 물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특검을 야권에서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테크 논란 등 쟁점 전망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17일 오전 10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주체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과 수사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 받는 쟁점은 '세테크' 의혹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씨는 스무 살 때 어머니로부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부지는 재개발 예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매매대금 3억원을 딸에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충당했으며,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둘러싼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녀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3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4년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1억99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재직중 정치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공방 대상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시 판사 재직중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빠찬스 비치게 된 점 송구"오 후보자는 최근까지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 딸이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과 배우자를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했다.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선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자리는 지난 1월 20일 이후 4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0 13:48:22【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여야와 당선 여부를 막론하고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후보자들이 시민 의견을 모아 만든 공약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곧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여·야,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발표한 95건의 공약에 대해 시정 방향과의 부합 정도,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공약을 수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철도망 구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체육시설 조성 등 시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유사한 정책 79건은 후보자 공약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공약 가운데 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될 철도교통과를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후보자들의 대표적 철도 공약으로는 광명시흥선 조기 완공과 스피돔역 신설, 신선~하안~신림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GTX-D노선 환승역 추진 등이 있다. 이밖에 16건의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 16개 공약은 △게임 창작소 운영 확대 △광명동굴 주변 문화복합단지 내 랜드마크 조성 추진 △도덕산 모노레일 설치 추진 △시립 산모건강센터 건립 추진 △제2예술의 전당 건립 △종합교통회관 건립 △철산동 배수지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 △광명사거리역 중앙 에스컬레이터 추진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10 13:08: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최고 영예의 상인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6회 오산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민대상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을 선정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오산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다. 시상은 제36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선발 부문은 지역사회 발전 부문, 경제·안전 부문, 사회복지 부문, 문화체육 부문 총 4개 분야로 각 1명씩을 선발한다. 수상 후보자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오산시로 돼 있는 출향 인사 또는 오산시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 시민 및 공직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오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또는 오산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9 13:17:24[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증여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07 14:53:19[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3 13:29:06[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9시 57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사건 포함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의 특검 처리를 요구하는 것 대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여권 추천 인사로 수사 독립성 우려 지적에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누가 추천했는지와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차장 추천에 대해서는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면하고 있는 수사지연과 인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을 가졌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6: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