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고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전 경제 보좌관이자 제1 부총리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를 국방장관 후보로 내세웠고, 쇼이구는 안보리 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안보리는 최근 들어 힘이 약해져 유명무실해진 부서다. 이번 개각은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개각이다. 쇼이구 장관의 후임으로 벨로우소프가 임명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전쟁에 대한 크렘린궁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 컨설턴트 세르게이 마르코프가 말했다. 그는 "벨로우소프는 개인적으로 푸틴에게 충성하고 있으며 그가 전쟁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쇼이구가 경질된 것은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부 차관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바그너 그룹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을 사전에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새로 국방장관에 임명된 벨로우소프는 군 출신이 아니다. 그는 1981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푸틴 대통령이 총리로 재직하던 2008년 경제부 국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이후 경제부 장관을 맡은 뒤 푸틴의 경제 보좌관을 지냈으며, 2020년 1월부터 제1 부총리를 맡고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선임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5-13 07:23: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쇄신의 첫 단추로 인적 쇄신 차원에서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 카드를 통해 변화를 알리려던 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공개일정 없이 숙고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여러 후보군들 중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비서실장 인선부터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총선 이후 대외 행보를 자제했다. 지난 14일 중동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와 지난 16일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국무회의 주재 이후에는 간간이 외교 일정만 가졌을 뿐 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을 놓고 고심이 깊다는 것으로, 당장 비서실장 인선부터 시급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윤계 핵심인 장 의원에게 비서실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 의원에 일찌감치 불출마로 희생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선전을 이끌어냈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에서 이같은 하마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장 의원 본인도 고사하고 있어 비서실장 인선은 다른 인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후보를 추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야권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김한길 위원장 외에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카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귀국을 앞둔 박영선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18 16:02:29[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A씨에게 500회에 가까운 관등성명 복창, 150회 이상의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PT 체조 반복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동안 후임병 B씨가 자신이 요구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바닥에 누웠다 일어나 앉는 행위를 5분간 약 50회 반복하도록 했다. 여기서 더해 약 500회의 관등성명 복창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가 많으며 정도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6 10:46:20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이후 국정쇄신의 바로미터가 될 인적쇄신과 관련, 차기 국무총리와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민심이 정부·여당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시그널에 부합하고자 국정쇄신의 상징성 차원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의 수장 인선에 나선 가운데 일단 신중한 검증으로 역풍을 차단하고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비롯해 여야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부활 등 예상되는 국정쇄신 후속조치 이행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尹, 인사에 신중한 접근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일 내로 비서실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당분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전했다. 4·10 총선 참패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후임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검증 절차 등으로 비서실장 인선은 다소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도 예고했었다. 국정방향 변화를 알리는 요소가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은 보다 공을 들여 국민 통합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사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발표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윤 대통령은 숙고하는 시간을 더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비서실장 후보군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야당에선 벌써부터 이들 하마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견제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후임 총리 인선도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 된 뒤에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실 조직 정비를 비롯한 개각 추진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野 대표들과 회동도 시간 걸릴 듯대통령실 내부 인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간 회동 여부도 당장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대통령실 내부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야당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선 의제 설정을 비롯해 실무적인 준비 작업조차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 제3당 대표가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인 180석 확보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야당 대표와 만남이 필요하지만 조속한 시일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도 표면적으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담을 촉구하지만, 당장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 여당에서 지도부가 나온 상황도 아닌데 윤 대통령 홀로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것은 여당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또는 대국민담화 형식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14 18:32: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公約)이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여가부를 차관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는 발목이 잡혀왔다. 이번 총선도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가부 유지 기조는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물러나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여가부는 2월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여가부는 향후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주어진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운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 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폐지 위기에 이골이 났다는 반응이다. 한 여가부 직원은 "부처 폐지 이슈가 너무 오래돼 이제는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하자'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구절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과 보육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처 장관 자리를 공석을 유지하는게 국민의 뜻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여가부 운영 방안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4 16:02: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위한 차기 국무총리와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발표되는 듯 했던 비서실장 인선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국정쇄신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듯 했지만, 일단 신중한 검증으로 역풍을 차단하고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일 내로 비서실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당분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전했다. 4·10 총선 참패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후임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검증 절차 등으로 비서실장 인선은 다소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도 예고했었다. 국정방향 변화를 알리는 요소가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은 보다 공을 들여 국민 통합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사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섣불리 발표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비서실장 후보군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야당에선 벌써부터 이들 하마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견제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보다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다. 후임 총리 인선도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 된 뒤에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실 조직 정비를 비롯한 개각 추진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 여부 또한 당장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또는 대국민담화 형식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14 11:29:02[파이낸셜뉴스] 박항서 전 감독의 후임으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어 온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1년 1개월 만에 경질됐다. 베트남축구협회(VFF)는 26일(현지시간) "베트남축구연맹은 오늘부로 트루시에 감독과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부진했던 트루시에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한 것이다. 트루시에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최근 7연패에 빠지는 등 기대 이하의 경기력과 결과에 그쳤다. 특히 동남아 축구의 라이벌인 인도네시아에 2연패를 당했다. 한국이 태국과 3월 A매치에서 홈 앤드 어웨이 2연전을 치른 것처럼 베트남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홈 앤드 어웨이로 경기했지만, 0-1, 0-3으로 패배했다. 트루시에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이끈 박항서 감독 후임으로 지난 2023년 1월 부임했다. 한편 베트남은 전임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2017년 베트남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박 전 감독은 지난해 1월 감독직을 그만두기까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진출, 2018년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7 15:34:06[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발가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문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께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문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을 쳤을 뿐 강제 추행 고의성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지적했다.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군 복무 중 재판은 일반적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이뤄지지만, 성범죄는 병영 내 사망사고, 입대 전 범죄와 함께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재판도 민간의 일반 법원에서 받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6 10:37:26[파이낸셜뉴스]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강화 소재의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후임병들에게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11:04:19[파이낸셜뉴스]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이에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꾸짖은 뒤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이후에도 A씨는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B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10월6일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당시 A씨는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30 06: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