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라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입주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나는 1번 찍으실 분이든 2번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전진하게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후진 정책에 맞서 전진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세종전통시장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국민의힘)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어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광주지역 8개 선거구 후보들과 거리 인사를 나와 "경쟁 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라며 "일부나마 선택해 주신다면 광주에서, 호남에서 광주시민 삶의 증진을 위해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과 전진시키려는 세력 간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시민 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미래를 제시하면서 전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광주,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마음 편하게 누워서 앉아서 정치하던 광주 호남 민주당 정치인들을 더 자극할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유치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의힘은 광주 5·18 민주화항쟁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는 확실하고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광주 시민 삶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중년 여성이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역주행, 장시간 출입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소동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났다. 해당 마트에서 장을 본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중 진출입로를 착각하고 말았다. 입구 방향으로 차를 몰아 차단기를 통과하려 한 것. 당연히 차단기는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직원을 호출했고, 현장에 도착한 직원이 강제로 차단기를 열었다. 당시 마트 진입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섰는데 A씨는 이들 차량을 향해 "후진해달라"며 큰 소리로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망함이나 사과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것. 제보자는 “아주머니는 결국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지만,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주행은 도로에서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게 초행길이거나 차선을 분간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로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역주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한국의 기부문화가 국가 위상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우리의 기부문화가 얼어붙은 주요 원인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번 돈을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경로를 넓게 뚫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한국과 한국의 기업이 기부에 인색하다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 세계기부지수(WGI)'에서 한국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을 기록했다. 전체 조사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79위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면서 기부 순위는 후진국보다 아래에 있는 부끄러운 현주소다. 연말연시에만 반짝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는 정도이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은 게 숨길 수 없는 우리 현실인 것이다. 기부를 주도하는 주체는 일반 개인과 기업이다. 부유한 정도를 떠나 일반 국민의 기부인식은 낮은 편이다. 평생 번 돈을 사회에 내놓는 선행도 없지 않지만,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에 비해 아무래도 적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는 기업도 사회환원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문제는 규제다. 기업들은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환원의 책임을 이행할 의향이 있으나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기부 관련 여러 규제가 얽혀 있어 기업이 기부금 규모를 늘리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 규제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기부하고 싶어도 제도에 막혀 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현재 공익법인의 기부금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 주식 취득의 형태로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면세 적용한도가 5%가량이다. 기부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다 풀자는 건 아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그룹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익법인의 면세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합리적 선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경직된 제도에 얽매여 기부 후진국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차고 있을 필요는 없다. 기업이 수익을 내는 경영목적과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제도를 손질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50대 주민 B씨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운전자 A씨 외 다른 작업자나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 누워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후진하기 전 B씨가 서있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후진하기 전에 서 있던 모습이 포착됐다"면서도 "이후 B씨가 누워있었던 상태인 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서 쓰러진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감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작성한 '이환주의 개미지옥' 1편에 기대 이상으로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다. 네이버 기준 약 100여개의 '좋아요' 응답이 있었고, 댓글에도 '시원하다', '정말 그렇다'는 내용이 많았다.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과 신문 지면의 경우 잘 다루지 않는 실전 개미 투자자의 '감상과 느낌'에 공감하는 개인 투자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주식 투자를 1년 이상 꾸준히 해온 개미 투자자라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뻔한 내용이었지만 기사라는 형태로 노출된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 메시지가 다르다기 보다 메신저가 달랐던 것이다.  알짜 배당기업이 별로 없다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도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처럼 배당주도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 바로 △배당 블루칩 △배당 챔피언 △배당 귀족 △배당 왕 종목이다. 각각 5년, 10년, 25년, 5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주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배당 왕 종목은 워런 버핏도 투자한 코카콜라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노후 대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배당을 꾸준히 증가시켜 오고 있다. 초기 애플과 같은 성장 기업은 배당을 주는 대신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성장(투자)에 사용하고, 이는 결국 주주들에게 배당보다 훨씬 큰 수익, 시세 차익으로 돌아온다. 미국 주식 시장은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과서에 나온 '주주 이익 극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기업의 이윤을 배당으로 돌려주거나, 재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주식 가격)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의 능력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나뉜다. 심지어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조차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대표 자리에서 쫓겨 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일이 미국처럼 당연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순환출자를 통해 아주 소수의 지분으로도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미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단어인 '재벌' 위주의 경영으로 '주주의 이익'과 '창업자나 CEO'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정책을 통해 "대기업진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자평했지만 아직은 그의 말이 그가 추구한 이상을 잘 실현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국내 주식 시장은 특정 기업이 사업을 통해 많은 이윤을 쌓아도 배당을 통해 주식 소유 비중대로 이익을 나누게 되면 창업자나 CEO의 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재벌 들은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사익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 듯 보인다. 반면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그 자체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과 창업주의 이익이 일치한다. 이익을 배당으로 나누든, 재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가를 높이든 창업주와 소액 주주들이 함께 윈윈하는 구조다. 국내 주식시장에도 대표 배당주라고 분류되는 통신사, 은행과 금융지주, 일부 인프라 기업이 5%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주가의 상승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 매력이 떨어진다. 수면제 먹고 깨어났다 간 쪽박 찰 수도 개미 투자자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멘탈 관리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더라도 해당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만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좋은 종목을 고른 후에 수면제를 먹고 10년 뒤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는 '묻지마 장투'에 적합한 종목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에 투자하고 10년을 묵혀둔 서학 개미의 경우 꽤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한국 주식 시장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실제로 2010년 11월 30일에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에 투자를 하고 10년을 묵힌 2020년에 주가를 확인할 경우 삼성전자 1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9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 물론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기업의 주가가 낮아졌지만 시계열을 더 확대하더라도 국내 주식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 미국 시장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4년 1월 8일의 코스피 주가지수는 1950포인트 정도다. 10년 뒤인 2024년 1월 8일 종가가 2560정도로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 평균은 31% 성장하는데 그쳤다. 1년에 주가가 3% 성장했다는 뜻인데 이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다. 은행에 예금해도 2~3% 금리를 매년 받으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주식에 넣어놓고 뜬 눈으로 밤새고, 매일 주가창을 보는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안 하니만 못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인 2014년 1월 미국의 S&P 500지수는 1695에서 10년 뒤인 현재 4697로 177% 성장했다. 아무 고민 하지 않고 미국 S&P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만 넣어뒀더라도 매년 자산이 17%씩 늘어났다는 의미다. 워렌 버핏이 2013년에 "유서에 내가 죽은 뒤 아내에게 남겨진 돈의 10%만 국채 매입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라고 썼다"는 말은 농담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서학개미 사이에서 매년 배당이 크게 증가하는 SCHD(배당성장ETF)나, 년 10%대 배당을 주는 JEPI(고배당ETF) 같은 종목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배당과 주가 성장을 합친 수익률을 따져보면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래서 "차라리 S&P 지수를 추종하는 SPY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매년 일정 주식을 팔아서 배당처럼 쓰는 것이 배당 ETF 투자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후진적인 시장과 금융감독시스템 최근 뉴스에 홍콩 ELS 판매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수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홍콩 ELS는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금융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홍콩 지수가 5000인데 반토막(2500)이 나지 않으면 은행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이율을 주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 창구에서는 "홍콩 지수가 절반이 떨어지는 것은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보다 적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판매에 들어간다. 홍콩 ELS에 투자한 연령을 봐도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한다. 각 금융사 판매 창구에서는 투자 상품에 눈이 어두운 고령층에게 '원금보장'을 해주는 듯한 뉘앙스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등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번 사태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금융사에서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약 10여년 전 동양증권은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고객들에게 부실 채권을 팔았다. 부실이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안전한 상품이라고 고객을 속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빛더미를 떠민 것이다. 당시 뉴스를 보면 동양증권은 직원들에게 부실채권을 팔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사실상 부실 폭탄을 개인에게 떠밀도록 직원들을 독려했다. 동양그룹 부실 채권을 산 사람들 99% 이상이 개인투자자였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익에 눈이 먼 금융사들의 탐욕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여기에 앞서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로록 이를 방치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문제도 크다. 기자는 2016년 8월 11일 '만능통장 'ISA'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자수첩을 썼었다. 금융당국은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우리 국민을 위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놨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사실상 알맹이는 국민보다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사의 배만 불리는 상품 같다는 내용이었다. 출시 당시보다 혜택도 늘고 ISA 계좌의 절세 효과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글쎄'다. 8년이 지난 올해 1월 7일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 제목은 "'절세 끝판왕'이라더니... 20년 금융맨조차 '머리에 쥐 났다'"였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국민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상품이라지만 너무 복잡해 사실상 그 혜택이 크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수년 전 금융부 기자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사실은 '금융당국의 1순위는 국민이 아니라 그 산업의 부흥, 즉 은행과 증권사 같은 기업들의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환주의 개미지옥] 첫 화의 댓글에는 "불법공매도 뒤를 봐주는 금융카르텔 때문에 후진국이다. 발본색원하고 형량도 세게 때려야하는데 솜방망이 처벌 하고 있으니 주식시장이 교란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무차입) 대형 기관투자자 등이 암암리에 진행해 온 불법공매도에 대한 지적은 수년간 지속됐다. 이를 방기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독자들의 눈에 띄는 제목을 달기 위해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 보다 후진 다섯 가지 이유'라고 정했다. 하지만 사실 전부 이야기를 하자면 다섯 가지는 커녕 열 가지도 넘는다. 주식투자 후일담을 늘어 놓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금융관료 출신들이 정계를 장악한 '모피아 문제', 수십억원대 사기를 치더라도 값비싼 전관 변호사를 모셔와서 집행유예를 받는 우리나라의 '사법 카르텔', 고위 관료직을 수행하다 은퇴를 하고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그들만의 나눠먹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개미지옥에 빠져든 개미도 잘못이지만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나쁜놈들이 진짜 못된놈들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후진했는데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울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인 50대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한 대가 인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30m가량 후진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차량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는데,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일 대리기사가 차를 몰아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하고 떠난 후 A씨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로부터 40분가량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점, 이후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했는데 A씨가 운전대 방향으로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A씨는 차량이 후진해 인도에 걸친 상태에서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A씨 또한 재판 과정에서 에어컨을 조작하려다가 실수로 변속기 레버를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석에 있다가 의도치 않게 변속기 레버를 후진 쪽으로 당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해당 차량 변속기 레버 구조상 A씨가 의도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차량의 변속기 레버는 주차 즉, 'P'에서 후진 'R'로 직선 형태로 한 번에 움직여지지 않는 '⊃'자 형태 동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P'에서 'R'로 레버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해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시간 정차, 인도 위 정차 등 다소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음주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이지 운전할 의도가 없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죽음과 관련해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28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배우 이선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며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여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SNS를 통해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X'(옛 트위터)에 “고 이선균님을 애도한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길 바란다”며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적었다. 다만 이 대표는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서 경찰과 언론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2대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세종특별시갑 초선인 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경제특보를 맡는 등 21대 국회 대표적인 경제·금융통 의원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선언문을 통해 "오랜 고민 끝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국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제로섬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출신인 홍 의원은 연구자의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며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며 "세종시민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사명을 이어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올해 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며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국민에게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 22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8%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2월 76%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로 진행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OECD 시장규제지수(PMR) 조사 이래 25년간 38개 회원국 중 규제가 강한 국가 톱9에 매년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제1회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 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영철 KDI 교수도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부처자율방식 규제 개선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시장규제지수에서 첫 조사 이래 25년간 규제가 강한 국가 톱9에 연속 포함됐다.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6위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재확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단순 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가 누적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 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향후 연속적으로 입지, 환경, 신산업 등 주요 분야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해 기업과 시장의 시각에서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와 대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