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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2차 고위급 회동에서 무역합의 프레임워크 마련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과 틀(프레임워크)에 대한 도출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표단은 합의 내용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 추인을 받은 뒤 이를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지난 5월 1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관련 문제들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해 왔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회담장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합의와 이달 미중 정상 통화에서 나온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9~10일에 걸쳐 런던에 머물며 중국 대표단과 2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은 런던 협상에서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중국 대표단 중 하나인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대표도 중국 매체를 통해 합의 사실을 알렸다. 그는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프레임워크가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러트닉은 "우리는 대통령의 허가 이후 프레임워크를 시작할 것이며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허가 이후 그들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의 그리어는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회담 종료를 알렸다.

올해 2~4월 대규모 보복관세로 무역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1차 협상을 열고 앞으로 90일 동안 보복관세율을 115%p 낮추자고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 당시 희토류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지난달 합의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제트 엔진·반도체·원자력 등 각종 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 차별 조치를 계속한다고 반발했다. 양국 정상은 5일 전화 통화에서 해당 쟁점을 논의하면서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7종에 허가제를 도입하며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WSJ는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를 조건으로 1차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인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 필수 재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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