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가세연 채널에서 강 변호사는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당선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들이 한 대담은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대담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을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를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에서 사퇴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가세연 운영진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총선 직전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1심은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이 지정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90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를 수령했다"며 "피고인들이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가세연은 공직선거법 81조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태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A씨를 유출자로 지목해 피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함께 고소된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유튜브 방송에서 A씨를 녹취 유출자로 지목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녹취 당일) 그 현장에 있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녹취 사건과 무관하다며 강씨 등을 고소했다. 앞서 태 의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언급한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며 공천 개입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번에 다시 송치됐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에 게재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며 뒤바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함께 고소됐던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1월 김씨가 술자리에서 모 증권사 임원 A씨에게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사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6일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김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도 최후 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5월경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 대표와 김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19~23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발언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정정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 등은 해당 말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