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38개 농민단체도 신중한 제고를 요청했다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고 밝혔다.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이제 곧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쌀 생산 농가와 소비자, 쌀 산업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마이크를 던져 상처를 입힌 농민단체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농민단체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집회 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마이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얼굴 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또 경찰은 당시 트랙터로 전북도청 현관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농민단체 회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집회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지난해 말 압수수색을 받은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 3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작원으로부터 제주에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고 사흘간 공작원에게 조직 설립 및 운영 방안, 통신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 'ㅎㄱㅎ'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받은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물에 포함된 문건에는 이들이 구성한 지하 조직 이름이 'ㅎㄱㅎ'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북한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에 해당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휴대전화 등 다른 압수물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현재 분석 중으로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말 제주 진보인사를 포함해 서울, 경남, 전북 진보인사 등을 대상으로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사건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규탄에 나섰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진 정국을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케케묵은 간첩단 사건을 공개하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으로 안보공백의 책임이 불거지는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보수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심사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시기에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 대책위는 정부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 단체는 이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농민기본법 제정하고 적폐 농정 갈아엎자" "농민기본수당 도입하라" 전국 농민들이 '농정개혁'을 주창하며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섰다. 17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 수천명이 운집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소리쳤다. 이자리에서 농민들은 '적폐농정 갈아엎자' '농민기본법 제정하자' 등의 팻말을 흔들며 투쟁가를 불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 등이 주도한 이번 집회를 통해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제정 △투기농지 몰수 및 농지공영화 실시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수당 확대 △농촌거주수당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 499명으로 제한된 집회방침에 반발하며 경찰이 설치한 철제 바리케이트를 무너트렸다. 경찰이 제지에 나섰지만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대표는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농민들의 시위장 진입을 요구했다. 박 상임대표는 "차디찬 아스팔트 정치 농사를 지어 농업개방을 끝장내고 적폐농정을 갈아 엎어야 한다"며 "먹거리기본법과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공공농업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자"고 소리쳤다. 또 "농사짓는 농지는 투기꾼들의 자본축적 대상으로 전락했다. 농사짓지 않는 농민이 토지를 6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도 합법적으로 농지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을 이제 끝장내고 농지를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선 농촌현실을 고발하는 농민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전남 구례에서 올라온 전영희 농민은 "농민을 돌보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이제 갈아 엎자"며 "우리 땅, 우리 농촌과 농민, 농업에게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소리쳤다. 또 "OECD 국가 중 식량 자급률 최하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안고 있지만 농민들이 이 땅을 지키고 있다"며 "이제부터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을 시작해 30년이 걸려도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김순자 전북정읍여성농민회장은 "농사만 지어선 먹고 살기 힘들어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며 "농사를 물려줄 후대가 없으면 농업은 망한다. 농민수당을 받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소리쳤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농협중앙회 검사국 감사반과 피감기관 간 향응 접대 성격의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4개 단체는 15일 오전 민노총 제주본부 교육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이 제주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 정기 감사기간인 5월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농협으로부터 접대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접대·향응은 식사 4회와 비양도 여행 1회 등 모두 2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특히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총 13명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고자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근무시간 중인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음식을 마련하도록 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술자리와 관련해 농립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감사 마지막 날에 이뤄지는 간담회 자리였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자체 매장에서 재료를 사고, 매장 내 식당 공간을 활용하는 등 방역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응과 접대 자리가 아닌 한림농협 전 직원들을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며 “식사 자리에 들어간 비용도 한림농협과 검사국이 ‘n분의 1’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제=김도우 기자】전북 김제시의회 사태와 관련해 지역 농민들이 시의원 전체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 등 담은 입장문을 전달한 가운데 그 결과가 공개됐다.앞서 △ (사)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최현규 △ 전농 전북도연맹 김제농민회 조경희 △ (사)김제시 4-H 본부 류정기 △ (사)김제시 4-H 연합회 조진범 △ (사)한국여성농업인 김제시연합회 김명신 △ 생활개선회 김제시연합회 심명순 △ 전여농 전북도연합 김제시여성농민회 강다복 등은 ‘김제시의회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농단연)를 구성했다.최현규 농단연 상임대표는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 김제시의회 사태는 아직도 끝을 알 수 없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김제시의회 구성원인 의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제시의회 사태를 끝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의원 전원에게 △ 김제시의회 의원 전원 공개 사과 △ 온주현 의장 의장직에서 사임, 김복남 의원 의장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 △ 의회 본연의 책무 충실할 것 시민들께 약속 등 요구사항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답변시한은 13일로 못 박았다. 농단연은 “김제시의회 사태의 원인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돼 있음은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두 의원(온주현, 김복남)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재의 김제시의회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15일 농단연에 따르면 답변시한까지 직·간접적으로 요구 수용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노규석, 박두기, 오상민, 이정자 의원이다.농단연은 김복남 의원의 경우 ‘의장 보궐 선거 불출마를 선언에 대해 수용하지만, 마치 형평을 맞추듯 본인의 실명을 직접 명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온주현 의장은 ‘의장 사임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농단연은 “김제시의회를 가장 평화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화시키기를 바랐던 진심어린 요구는 다시 한 번 둘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 주소를 확인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들은 “요구를 수용해주신 의원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답변을 종합한 농단연은 “온주현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오는 8월 26일 10시, 김제시청 일원에서 ‘김제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김제 시민 규탄대회’ 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도국을 포기한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도국을 포기한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도국을 포기한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