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 날 쉬지 못한다’고 밝혔다. 5∼30인 미만 40.6%, 30∼300인 미만 23.0%, 300인 이상 18.6% 등으로 집계됐다. 직장 갑질 119는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 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 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다. 사측이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지속적 심화 속에 작은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17:28:4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도합 22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해당 사업은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컴퓨터나 모바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는 게 좋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가를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휴가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gg.go.kr)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관광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3 10:30:3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남동권역(수원·성남·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평택 등 10개 시군)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 △남서권역(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과천·안양·군포·의왕·화성·오산 등 11개 시군)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북부권역(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동두천·포천·가평·연천 등 10개 시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등 총 3곳을 사업 수행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으로, 권역별로 남동권·남서권·북부권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사업 수행단체는 동아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운영비,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 시간도 진행된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도내 207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가·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는 총 103개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를 지원한 바 있다. 12월에는 안산시 문화예술전당에서 밴드음악, 라인댄스, 풍물놀이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모여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합동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5 09:56:43[파이낸셜뉴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3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그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6 16:00:43[파이낸셜뉴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 수요가 적은 원인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 외에도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이 강한 것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짚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중장년층 조기퇴직과 여성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0 11:07:17[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는 청년이 늘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총무성 '노동력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日 25~34세 비정규직 "일하고 싶은 시간에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5∼34세 수는 7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10년 전보다 14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 조사에서 지난해 25∼34세 비정규직 수는 237만명으로, 2013년과 비교해 64만명 감소했다. 25∼34세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형편이 좋은 시간에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10.6%포인트 증가했으나, '정규직 일자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7%포인트가량 줄었다. 이와 관련해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개인적인 삶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고, 일에 대한 가치관도 변했다"고 분석했다. 핵심은 '완전고용'.. 초고령화에 일손 부족한 일본 언론이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의 특수한 취업환경 때문이다. 2014년부터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4%를 밑돌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구직자 대비 구인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2배를 넘었다. 니케이는 "일본은 완전고용에 가까워졌고, 이같은 고용환경의 개선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되는 사람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전체 비정규직은 지난해 2124만 명으로 2013년보다 218만 명 증가했다. 닛케이는 65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비정규직 고용은 불안정하고 시간당 급여도 정규직의 70% 수준에 그친다"며 "병간호와 육아를 위해 비정규직을 택한 사람에 대한 처우와 정규직 중심으로 짜인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과제"라고 짚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05 10:27:0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 도쿄에서 일하는 한 25세 여성은 대기업 정보기술(IT) 기업의 정사원에서 음악 업계 비정규직으로 전직했다. 월급이 줄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도쿄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5세의 또 다른 여성은 소속사 연예 활동과 비정규직을 병행하고 있다.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에 맞춰 시간을 조정해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젊은이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비정규의 일하는 방법을 굳이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25~34세 중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다며 비정규직이 된 사람이 지난해 73만명으로 10년 전보다 14만명 늘었다고 보도했다. '정규직이 없어서'를 이유로 한 비정규직은 반감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5~34세는 237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64만명 줄었다. 이 중 '정규직 일자리가 없다'를 이유로 답한 사람은 30만명으로 54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을 택하는 이유로 '자신이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31.9%로 2013년과 비교해 10.6%포인트 올랐다. 도쿄대학 대학원의 야마구치 신타로 교수는 "개인의 삶을 충실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도 증가했다"며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도 정규직이 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된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이 숫자는 지난해 196만명으로 2013년보다 145만명 적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경기는 회복 국면이 돼, 2014년부터는 완전 실업률이 4%를 밑돈다. 구직자에 대한 구인 수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 배율도 1배가 넘는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2124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218만명 증가했다. 고령자가 많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145만명으로 89만명 증가했다. 65세 이상에서는 '전문적인 기능등을 살릴 수 있다'로서 비정규로 일하는 사람도 지난해에 52만명에 이르러, 2013년의 2배가 조금 넘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3-04 07:28:42[파이낸셜뉴스]오는 6월 서민금융상품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출시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근로자나 무직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서비스로 최대 26만명의 무직·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간 정부의 금융지원과 고용지원은 사실상 분리됐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고용제도 연계 비율은 0.46%에 그쳤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들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전망이다. 금융·고용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서금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양 기관의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고용지원제도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서금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구직·이직 희망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도 연계한다. 청년층에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서금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금융·복합지원 창구 마련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양방향 지원시스템 연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4 16:01:22[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 대형은행이 적발됐다. A 증권사는 직원 7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24 10:17:39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는 2021년 38.4%, 규모로는 지난해 815만6000명 최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비중과 규모 모두 감소세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노동개혁 등 정책 효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시그널"이라며 "지속적으로 노동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219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38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4000명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 줄었다. 비중으로도 37.0%를 록하며 전년(37.5%) 대비 0.5%p 하락했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는 525만9000명(64.8%), 시간제 근로자 387만3000명(47.7%), 비전형 근로자는 195만7000명(24.1%) 순이었다. 감소세를 주춤하게 만든 부문은 홀로 증가한 '시간제 근로자' 부문이었다. 한시적 근로자는 8만9000명, 비전형 근로자는 17만4000명 각각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이 늘었다. 이창훈 기자
2023-10-24 18: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