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Z세대 취준생(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 10명 중 6명은 초봉이 낮아도 야근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학사 캐치가 Z세대 취준생 177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2%가 초봉이 높은 직장보다 야근과 스트레스가 적은 직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취준생 10명 중 4명은 번아웃 경험이 있었고 90%는 '직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지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0%에 그쳤다.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가 36%로 가장 높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업무 효율이 향상해서'가 34%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육체·신체적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서'(16%),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서'(14%) 등 의견도 있었다. Z세대가 선호하는 '웰니스 복지'(복수응답)로는 영양제, 헬스장 제공 등 운동·건강 관련 복지가 45%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다음으로 워케이션, 장기휴가 등 휴식 복지가 43%, 심리치료, 명상 등 심리 복지가 39%로 나타났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최근 번아웃을 경험한 취준생과 직장인이 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웰니스 복지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고려해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6 09:25:39[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남성이 잦은 야근에 박봉의 월급을 받다가 결국 퇴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랑 밥 못 먹는다고 해서 퇴사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집에 오면 밤 9시.. 늘 엄마 혼자 저녁식사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밝히며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월급 235만원(실수령액)을 받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중 3일은 오후 7시에서 10시에 퇴근했지만 야근수당은 따로 없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오후 9시를 넘긴 적이 다반사였다. 그는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고,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은 날도 손에 꼽는다"라며 "어머니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다"라고 했다. 퇴사 결심 애기하자..대표는 "미래 위해 버텨보지" 결국 A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대표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대표에게 "엄마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며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표는 위로나 근무시간 조정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만 했다. 하지만 A씨가 퇴사 뜻을 굽히지 않자 대표도 더 이상 잡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대표는 "알았다"라면서 "2주 뒤 퇴사 처리를 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월급이 알바수준" vs "중기 어디나 똑같아" 네티즌 팽팽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래를 위해 견뎌라'의 속내는 '나 돈 좀 벌게 노예 해달라'는 심보", "이러니 중소기업 못 간다", "월급이 알바 수준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개했다. 반면 일부는 "어딜 가나 상황은 똑같다", "중소기업 경영 한 번 해봐라", "맘에 안 들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냐" 등 회사 측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3만원(세전 기준·연 6756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연 3192만원)이었다. 대기업 종사자가 월평균 297만원 많이 받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6 10:49:08[파이낸셜뉴스]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월드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랜드월드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사법처리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랜드월드가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공연에 직원 수백명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 춤 연습을 하고 야근을 하며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시작으로 더케이텍, 테스트테크, 순정축협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2 15:34:31[파이낸셜뉴스] 야근 교대 근무가 식욕을 촉진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메디컬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톨 대학 의대의 베키 콘웨이-캠벨 중개보건학 교수 연구팀은 야근 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불일치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대사와 식욕을 포함해 많은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 야근 교대 근무가 뇌 기능에 변화를 유발하고 식욕을 촉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이 행동을 조절하는 일단의 뇌 펩티드를 직접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은 식욕 증진 또는 식욕 억제에 관여한다. 연구팀이 밤과 낮의 불일치에 노출된 쥐와 그렇지 않은 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밤과 낮의 리듬이 일치하지 않는 쥐들은 뇌의 시상하부 신경펩티드(NYT)가 조절 장애를 일으켜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 낮과 밤의 리듬이 정상적인 쥐들은 활동하는 시간대에 하루 식사량의 88.4%를 먹었으며,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11.6%만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과 밤의 리듬이 일치하지 않는 쥐들은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하루 식사량의 53.8%를 먹었는데, 이는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의 대조군 쥐들보다 무려 4.6배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뇌의 뉴로펩티드가 식이장애와 비만 치료의 약물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의 생물학 전문지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3 14:41:41[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6월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8월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5월 31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은 민당정 논의를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정은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는 조건으로 2024년 조합비부터 세액 공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당은 지난 22일 노동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아빠 찬스와 같은 채용 반칙·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과 별도로 6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의 근절을 위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포괄 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37.7%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업장에 확산돼 있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나 공짜 야근에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받는다'는 원칙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중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가 논의·설문조사·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 입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및 금속 노조의 총파업, 그리고 야당이 이달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 위원장은 "거대 정치 노조의 행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과 국민,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 피해를 주는 정치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세우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입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31 18:42:12[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야간에 추가로 일을 하면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은 50.9%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주일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는 53.2%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은 13.5%에 달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받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1.3%,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였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야근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초과근로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비조합원이 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가 80.0%로 나타났다. 초과 근로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못 받는다'는 응답이 34.1%, 포괄임금제 실시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금 13.4%, 대체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03 05:26:41[파이낸셜뉴스] "(국민의) 주 69시간에 대한 불안이 크다. '공짜 야근'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켜 달라." MZ세대(2030대)노조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와 만나, 대국민 설득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정부 개편안을 '주 69시간'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도 "'공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지시에, 정부가 MZ노조 설득 행보에 이어 경영계에도 근로 문화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정부 개편안을 풍자하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큰 관심을 끈 것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현장의 불법, 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의 '주 52시간'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게 경영계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도 관행과 편법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정부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로 인식되는 것은 노동계의 왜곡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보통신(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비판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하고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노동계가 왜곡하고 있다며, 관련 토론회와 보도자료 배포에 나서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안 발의에 앞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3-28 15:31:5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고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주최 '청년이 바라본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새로고침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지 여실히 깨달았다"며 "연장근로 확대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초장시간 근로를 강제하고 일의 의무화를 강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8개국 중 4위권으로 최하위권"이라며 "OECD 평균보다 300시간 더 많은 1228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근로자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 정책의 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해야" 한목소리 유준환 새로고침협의회 의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논리를 3주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서 얘기할 만큼 새로운 얘기인가 의문이 들었다"라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장은 "우리나라는 과로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인지, 주 40시간으로는 생산성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인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지 고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공짜노동금지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지금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며 "민주당이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 반대 △'공짜노동' 제도적 정비 △신생 노조 활동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추후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28 14:53:20[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혼선을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을 만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정부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대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이튿날 바로 새로고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미래 노동시장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주 한달 살기 등 길게 쉬자는 취지다. 현재 '주'(1주 12시간) 단위인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MZ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새로고침을 포함해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22 14:51:0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만 짧게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경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는 아이돌보미 플랫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이다. 또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정부는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000여명, 민간 돌보미는 14만명 정도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다.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누구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의 정보를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민간 기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국가가 서비스 수준을 인정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라며 "등록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범죄 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영아 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모급여 수급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고 수급액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보미의 임금(시간당 9630원)을 높이고 돌봄 도중 쉬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한다. 또 이들이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16 1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