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금리로 인해 신용대출과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등 상환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통계에서 빠진 '착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버팀목·디딤돌 제외' 주담대 증가폭 급감11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10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7000억원) 이후 꾸준히 이어오던 증가세가 12개월 만에 처음 꺾인 것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되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버팀목,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2~5월 경 자체 재원으로 우선 공급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이차보전 형태로 은행 재원을 끌어다 쓴다. 은행권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대출은 가계신용 통계에는 포함되나 은행 가계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주담대를 분류해보면 주택도시기금 주담대는 지난 1달 간 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 3조4000억원가량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자체 주담대가 2조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감소폭은 1조8000억원을 유지한 가운데서다. 이에 주담대 증가폭 역시 전월(4조700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5000억원에 그쳤다. 원지환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몇 개월을 살펴보면 이차보전으로 공급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매월 3조원 정도 증가했다"며 "3월에도 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3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2조8000억원→2조1000억원) 감소했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차주가 신용대출을 계속해서 갚고 있는 데다가 은행들은 분기말 부실채권을 매·상각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 찾는 은행들...2금융권 가계대출도 ↓ 이런 분위기에 은행들은 일찌감치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과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큰 폭 증가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기업대출은 전월 8조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10조4000억원이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대출(3조3000억원→4조1000억원)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가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4조7000억원→6조2000억원)도 은행권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법인세 납부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편 은행과 함께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줄어들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도 감소(-4조9000억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1조9000억원)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인데다가 감소폭이 확대됐다. 다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3000억원 줄어들어 전월(3조8000억원) 대비 감소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합성형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착시 현상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합성형으로 구성되는 파킹형 상품이 자금을 대거 끌어 모은 결과하는 지적이다. 이를 제외하면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증권사와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투자자에 전가된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상장된 92개 합성 ETF의 순자산총액은 26조30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장의 21.7%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1년(3.9%), 2022년(12.2%) 대비 비중이 대폭 커졌다. 상품 수도 이 기간 51개→69개→92개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상품 면면을 뜯어보면 이 지표를 시장 전체의 성장으로 해석하긴 힘들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무위험지표금리(SOFR),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품이 포함돼 있어서다. 이들 상품은 모두 특정 금리를 따르며, 매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은행 상품과 달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주식처럼 매도해 언제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덕분에 시장금리가 대폭 상승한 지난 2년여 사이 몸집을 크게 키웠다. 하지만 상품의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파킹형’으로 불린다. 합성 ETF 자체가 2013년 2월 ETF 투자범위를 실물 복제가 까다로운 해외지수·자산 및 원자재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만큼 파킹형 상품을 빼고 시장 규모를 판단하는 방식이 더 정확하다. 실제 이들 유형의 순자산을 제외할 경우 합성 ETF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2.58%로 '뚝' 떨어진다. 앞선 2년 간의 수치도 각각 3.93%, 3.32%로 오히려 하락세가 나타난다. 비용 문제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합성 ETF는 기초자산을 실물 형태로 보유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증권사)과 수익률 스왑(교환)을 통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운용사는 원화예금, 국채 등 대체자산에 따른 수익을 증권사에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해당 지수 수익률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때 ‘스왑 스프레드’ 등이 총보수나 증권거래비용과 별도로 따라붙게 돼 실물 ETF 대비 합계 비용이 커질 여지가 크다. 합성형은 포트폴리오를 직접 품고 있지 않아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권민경 연구위원은 “합성 ETF는 거래상대방 위험과 스왑계약에 내재된 비용 등 추가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실질적 운용 행위가 펀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펀드가 그 대가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대구·울산 등 지방 주택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팔리지 않자 사업 주체가 '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분양승인을 취소하면 미분양 통계에서 빠진다. 이는 미분양 물량이 많게는 수백 가구씩 줄어드는 착시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남구 신정동 '힐스테이트문수로센터럴 1·2단지' 분양승인이 취소됐다. 시 관계자는 "1·2개 단지를 1개 단지로 통합해서 재분양하기 위해 지난 6월 입주자모집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률이 저조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1월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 접수를 진행했다. 1단지 301가구·2단지 301가구 등 총 602가구가 공급됐지만 적지 않은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미분양 가구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분양승인이 취소되면서 해당 단지가 위치한 울산 남구 미분양 물량은 5월 1783가구에서 6월 1266가구로 517가구(-29.0%) 줄었다. 같은기간 울산 전체 미분양 주택도 4077가구에서 3551가구로 12.9% 감소했다. 분양승인 취소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대표적인 곳은 대구다. 국토교통부 집계기준으로 대구 미분양 주택은 5월 1만2733가구에서 6월 1만1409가구로 10.4% 줄었다. 특히 남구(643가구 감소), 수성구(531가구 감소)에서 수백 가구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가 미분양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에 남구에선 대명동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센트럴(660가구)', 수성구에서는 파동 '수성센트레빌어반포레(310가구)' 등의 분양승인이 취소됐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수성센트레빌어반포레'의 경우 310가구 모두 미분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대병원역골드클래스센트럴'은 약 60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2개 단지의 분양승인이 취소되면서 한달새 132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며 "이 중 900여 가구는 분양승인이 취소되면서 감소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분양승인 취소가 지방 미분양 물량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시행사들이 분양 승인 취소에 나서는 것은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 공사 진행 부담 커졌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거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데 녹록지가 않아서다.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승인취소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한편 현행 미분양통계 집계 규정에선 청약을 받은 뒤 미분양 물량이 팔리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분양승인을 취소하게 될 경우 미분양 통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개선)의 증거처럼 보이는 개선된 거시지표들이 사실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우리 경제가 "부진을 완화하고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며 반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완만하고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상반기 실적은 0.9%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연간 성장률은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1.4%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며 "즉 하반기에 1.7% 내지 2.0% 수준의, 상반기의 두 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큰 기대를 거는 부분은 수출 개선세다. 추 부총리 역시 "수출도 거의 저점을 다지고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며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보다 기조적으로 흑자 흐름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상품수지가 지난 1월 7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 수준의 시작을 알렸지만 2·4분기 들어 63억8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동안 누적된 경상수지도 24억4000만달러 흑자다. 지난 5월 당시 약 16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예측했던 한국은행의 비관적인 전망보다 월등히 나은 수치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에는 아직 반등을 논하기 이른 시점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두 배 가까운 하반기의 성장세마저도 상반기가 워낙 부진했던 기저효과 탓이 크다는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온다. 수출 적자를 면한 원인도 수출 개선보다 수입 급락에 더 크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월 경상수지를 들여다보면 수출은 541억40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9.3% 줄었다. 전월(-15.2%)보다는 감소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전월(-14.0%)에 이어 10.2%(56억9000만달러) 줄어든 수입액의 영향이다.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적으니 자연스럽게 가계부에 흑자가 적힌 셈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물량'이 회복세에 있어 불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바꿔 말하자면 아직 반도체 가격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수출액의 '규모'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국발 위기와 경기 위축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며 "무역수지를 후퇴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반등보다 악화를 피한 것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기재부와 KDI 모두 위험요인으로 꼽은 중국의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연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면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직접적인 금융 타격보다 중국 내수 회복이 더욱 더뎌지며 우리 수출 채널의 위축이 심화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금융지원 '착시 효과'가 걷힐 경우 은행 기업대출 부도율이 0.24%p 높아지고 BIS자본비율은 0.47%p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시경제 여건까지 나빠질 경우 부도율은 0.65%p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던 기업들이 '실제 위험'을 반영할 경우 이자 부담능력이 떨어져 취약기업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취약기업'의 여신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7.5%p가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신용 부문의 잠재리스크가 드러나 취약기업 여신비중이 증가할 경우 2022년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의 부도율이 0.24%p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예상손실은 1조5000억원, 자본금 적립이 필요한 예상외손실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BIS자본비율은 0.47%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로 기업대출에 '실제 위험'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팬데믹 기간(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업대출 가산금리와 팬데믹 이전(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팬데믹 기간 가산금리가 장기 평균에 비해 1.06%p 낮았다. 특히 전체 기업의 70% 정도가 팬데믹 기간에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금융지원 혜택을 더 받았다. 중소기업의 팬데믹 기간 가산금리는 장기평균에 비해 1.20%p 낮은 반면, 대기업은 0.25%p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기업수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의 72%가 수혜를 받아 대기업 수혜비율(63%)을 웃돌았다. 이같은 코로나19 착시가 없어질 경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취약기업 비중은 최대 7.5%p 늘어났다. 실제 위험을 반영할 경우 취약 중소기업 여신비중은 2020년 8.6%p, 2021년 7.5%p 늘었다. 취약 대기업 여신비중은 각각 3.1%p, 2.7%p 상승했다. 전체 취약기업 여신비중은 2020년 4.5%p, 2021년 3.9%p 올랐다. 취약기업 여신비중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총차입금(금융기관 차입금+발행 채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나빠질 경우 은행들의 기업대출 부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금융부문 리스크가 커지면 2022년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부도율이 0.29%p에서 0.65%p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자본비율도 0.6%p~1.2%p 하락할 수 있다. 은행들의 복원력과 자본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22년 기업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취약기업 여신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위험이 표면화되면서 대출 건전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의 잠재 신용손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업대출 건전성 지표는 신용리스크를 과소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국내은행은 대손충당금과 자본금 적립을 확대해 손실흡수능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올해 1·4분기말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1%다. 한국은행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데 대해 "잠재리스크가 표면화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하락했다 최근 다시 오르는 현상에 대해 "연체율 하락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다"라며 금리 인상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정책 세부 조정을 통해서 대출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말 기준 0.26%로 2020년 2·4분기(0.29%) 이후 가장 높았던 것에 대해 "연체율 수준이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리거나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이크로(micro) 정책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기준 0.26%를 기록했다. 2020년 1·4분기 0.33%, 2분기 0.29%로 떨어지고 지난해 2분기 0.16%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3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1.2%로 2019년 4분기(1.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이나 이런 것을 만기를 연정해와서 연체율이 조금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였던 것"이라며 "정부 지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연체율이 올라간 건 금리가 올라간 것에 따라 연체율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융위기나 현재 금융기관 자본을 볼 때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9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자영업자와 금융권에 모두 충격이 없게 연착륙 하는 방안을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동안 이어졌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9월, 만기연장은 2025년 9월에 마무리된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1019조 8000억원으로 3년 전(684조 9000억원) 대비 48.9% 늘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도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수출 플러스'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수출 부진은 이미 시작됐지만 지난해까지 유지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에 빠져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외 주요품목의 수출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반도체·대중 적자로 무역수지 악화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496억2000만달러, 수입은 522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26억2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수출은 전년동월(578억4000만달러)보다 14.2%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이 2022년 10월 -5.8%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세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후 가장 긴 기간의 연속 수출감소 기록이기도 하다. 무역적자는 상황이 더욱 나쁘다.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악화는 우리 경제를 가라앉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628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억달러로 급감했고, 올 들어 3월까지 누적 7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고위기술 제조업 흑자 감소와 저위기술 제조업 적자 확대를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0년 264억달러에서 2020년 157억달러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고위기술 제조업에서 중국보다는 경쟁력이 높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관련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위기술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94억달러에서 2020년 122억달러로 증가했다. ■반도체 착시효과에 대비 미흡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로 인해 나머지 주요 품목의 수출경쟁력 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다른 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12.6%였지만, 2017년 이후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뛰었음에도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7%로 낮아졌다. 특히 지난 2022년 기준 15대 주요 품목(반도체,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섬유, 컴퓨터, 가전,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중에서 반도체, 선박, 자동차를 제외하면 전부 전년 대비 수출이 줄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범부처 수출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올해 총수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0.2%p 증가한 6850억달러(약 840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수출 플러스'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목표와 달리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무역수지와 관련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기대했던 세계 경제의 회복이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 하반기로 가면 미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 대책과 개선 기대보다는 수출이 줄어든 주요 품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0%가량인데, 반도체 수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없는 데다 향후 글로벌 경기가 기대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출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국가 다각화 노력 절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에서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편향성을 줄여나가는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도체에 대한 수출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나치게 높은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인도, 아세안 등 구매력을 갖춘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수출 중 중국 비중이 26.8%로 가장 높으며 특히 전체 중국 수출액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서진교 전 대외경제연구원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를 빼면 대중국 무역역조가 일어난 지는 오래됐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에 취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경쟁력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미·중 갈등이 더 불거질 테니 중국 수출의존성을 줄이고 수출시장 개발을 해야 한다. 지역을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줄 수 잇는 구매력을 가진 인도, 아세안 등의 국가로 수출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급’ 거래절벽에 신음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고기한이 한달 여 가량 남았는데 3월 아파트 거래량이 2100건을 넘어선 것. 지난 2월(2460건)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남아 있는 신고기한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거래량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8건, 12월 835건 등으로 100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 1월에는 1418건으로 늘었고, 2월에는 2,460건으로 2000건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량 증가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거래량에 ‘착시 거래’가 낀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은평구 대조동의 한 아파트 252가구를 매입했다. 이 거래는 시장과 무관한 거래다. 은평구 아파트 거래건수는 2월 96건에서 3월 340건으로 폭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52건을 빼면 지금까지 3월 아파트 거래는 실제 1934건으로 2000건 이하”라며 “3월 총 거래량은 2월(2460건)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 아파트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보기가 더 심화 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마저 나오고 있다. 2월 주택시장에서 볼 수 없는 사례 중 하나다. 강남구 도곡동 우성캐릭터199 전용 132㎡는 지난 3월 21일 20억원에 팔렸다. 종전 최고가(17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59㎡ 역시 3월 14일 종전 최고가인 14억2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직전 거래 대비 폭락한 단지도 적지 않다. 호갱노노 분석에 의하면 최근 15일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1301건으로 이 가운데 52%인 676건이 직전 거래대비 하락했다. 상승거래는 446건으로 비중은 34.2%였다. 현재 주택시장은 예전과 달리 반등 요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동시에 ‘착시’요인도 상존해 있는 상태다.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 전문가는 익명으로 “눈치 보기로 거래가 줄고 통계상 가격이 상승·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요자는 물론 매도자도 집값 바닥은 확인한 상황이다. 실거래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중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5% 이상 상승 거래 비율은 소폭 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이 반전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하루 만에 폭증하는 현상이 또 발생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한 공공의 매입임대 거래가 포함되면서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하루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41건 폭증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21일 563건인 거래건수가 22일에 904건으로 급작스레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거래량이 가장 많은 2월의 경우 이달 24일 현재까지 2429건이다. 하루 기준으로 100여건이 안 된다. 3월 들어서는 거래가 주춤했는데 하루새 341건이 늘어난 것. 부동산카페에서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거래가 쭉 올라간다” “거래량 폭증” “집값 우상향” 등의 분석이 쏟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거래량 폭증이 은평구 대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베르디움스테이원’이 주인공이다. 이 단지에서 한번에 252건의 매매거래가 체결됐고, 이것이 일시에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것이다. 확인 결과 이 아파트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밝혀졌다. 은평구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했는데 실거래가 시스템에 당일 무더기로 올라온 것이다. 증가분(341건)의 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은평구 아파트 거래는 2월 96건에서 3월 294건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공공의 매입임대 거래가 통계에 포함되면서 착시현상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금천구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9월 14건, 10월 9건에서 11월에는 147건으로 폭증했다. 11월에 SH공사가 ‘아이유하임’이라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135가구를 통째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집계만할 뿐 거래의 주체나 성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통계가 주요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공공의 매입임대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실제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지금처럼 시장 침체기에는 작은 거래량 변동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분류 코드를 만들어 거래량 통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아울러 이번기회에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질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및 건설 관련 통계로는 시장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4분기 이래 9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 가능성도 있는 것이어서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9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38%로 전 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3%p 내렸다. 부실채권은 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6000억원(5.5%) 감소했다. 기업 여신은 8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2.8%를 차지했다. 가계여신은 1조5000억원, 신용카드 채권은 1000억원이다. 3·4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2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조8000억원,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000억원씩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5%로 전 분기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17%로 전 분기와 유사했다.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채권비율은 0.83%로 전 분기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3·4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3.9%로 전분기 말 대비 18.3%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7.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측은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용손실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꾸준히 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지속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 가능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