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32)의 한국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로 보인다. 검찰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씨가 국내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됐지만 국내에서는 40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성 여부가 핵심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오는 23일 형기가 끝나 당일 또는 하루 뒤인 오는 24일 한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권씨에 적용할 혐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형량과 피해 구제가 달라져서다. 권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5가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또한 이들의 책임으로 입증하기 쉽다. 거래 과정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이므로 사회적인 법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당초 권씨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홍보한 것이 테라·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인한 피해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권 씨의 형량이 축소될 수 있다. 적용 법리를 가르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한국법상 증권성이 인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일 것 △장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득하는 권리가 있으면서 투자 계약 증권일 것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질 것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등 요건이 있다"며 "이들은 앵커프로토콜이라는 구조를 짰고 이를 통해 결국은 루나 코인에 대한 가치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판사들은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증이 쉽지 않다"며 "한국에서 이제야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들고 있어 과거 벌어진 권씨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보다 형량 낮을 것권씨의 형량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내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그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과해 합산하므로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이 넘는 중한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권씨의 국내 송환이 국내 피해자를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해 권씨가 갖고 있거나 숨겨 놓은 자산, 또는 이미 몰수나 보전 처분된 자산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로 전년 대비 검거 건수 및 인원이 각각 19%, 9% 증가하고 구속 인원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추징한 금액도 400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속 조치다. 점검 결과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 실시 이후 검거 건수(+19%), 검거인원(+6%),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 금액(총 62억원, +44%) 등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에 더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를, 금융위 등은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버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은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앞으로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아울러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한다.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365센터)가 지난해 1811건의 온라인상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일대일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피해구제 센터다. 지난 20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으로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는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 '통신' 326건(18%),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 '디지털성범죄' 18건(1%),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이어졌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년 대비 21.5%p 증가했고, 통신 유형은 같은 기간 10.8%p 감소했다. 주요 피해사례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367건), 소비자 간 거래(C2C)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애플리케이션(앱)·휴대폰 상 개인정보침해 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에선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신청 성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피해상담 신청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 불만·환불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 사기가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통신' 유형에서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신청 비중은 20대(28.7%), 30대(27.9%), 40대(21.2%), 50대(12.5%), 10대(5.2%), 60대(3.4%), 70대(0.9%), 80대 이상(0.2%) 순으로 이어졌다. 상담처리 유형별로는, 심층상담이 1680건(92.8%)로, 일반상담(131건·7.2%) 대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심층상담은 주로 금전피해와 연관돼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며여러 소관 기관이 연계된 피해 유형들이 다수 신청됐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총 5656회 안내를 통해 1건의 피해상담에 평균 3.1개의 기관을 안내했다. 연결된 연계기관의 수는 관련 고객센터 787회, 경찰청 748회, 법률구조공단 669회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상담 1811건 중 1428건이 사후관리 대상이었다. 나머지 383건은 사후관리 미동의 및 단순문의였다. 사후관리 대상 중 연락이 되지 않은 225건을 제외한 1203건 모두 사후처리를 완료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  먼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출범 이후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면서 △서민의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해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종전의 지자체, 검찰·경찰, 금감원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추가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보다 촘촘한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2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전망이다.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최동철씨(전 한국언론피해구제협회 사무국장) 별세· 강경래씨 상부· 최항석씨(두산에너빌리티 팀장) 부친상=19일 중앙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860-3502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세계평화통일연합(옛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이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소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통일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통일교의 고액 헌금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77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아베 전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불거진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의혹에 대해 줄곧 무관하다고 밝혀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 관계자들과 면담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기시다가 자민당 정조회장이었던 2019년 10월에 통일교의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의 가지쿠리 마사요시 의장, 미국 통일교 회장을 지낸 마이클 젱킨스 UPF인터내셔널 회장 등과 만난 사진이다. UPF는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현 총재가 2005년 설립한 단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배상책임보험 개선 시 과실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무과실 책임보험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30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인 병원, 의사가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다.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벌금 등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한다. 최 소장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보험이 도입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제공 △법정분쟁 완화 및 소송비용 감소 △보상 프로세스 간소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 소장은 "방어진료(위험시술·고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 전공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제거할 수 있으며, 고실 입증 프로세스를 제거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료 증가에 따른 전반적 의료비 상승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및 과잉청구 가능성, 관리적 복잡성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의료사고 무과실 사고보상및 보상제도와 관련해 추진된 법안들이 다수 폐기된 바 있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참고해 과잉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총 보험료 규모는 650억원이지만, 국민 1인당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736원으로 미국의 40분의 1, 스웨덴의 19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 및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또는 준의무화된 상태다. 의무보험 도입국가에서는 대부분 보험회사에게 특별한 보상한도나 제한조건 없이 의료배상보험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인배상책임이 의무화돼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과 의무화를 위해서는 위험수가 현실화가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최 소장은 "이 보험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가입률이 매우 낮다"며 "이는 의료수가에서 (위험도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 내 위험도는 의료분쟁해결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전체비용을 추정하고 진료과별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다. 미국에서는 위험도가 3%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1.8%에 그쳤다.  최 소장은 "위험도를 높여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커져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며 "재정 확충을 통해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과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쟁조정 업무 개시 이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공정거래 분야에 최초 도입된 이후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연간 약 3000건의 분쟁을 해결하며 약 1000억원의 피해를 구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분쟁조정통합법이 "기존에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던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 규율해 제도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 조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정절차를 보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른바 '乙(을)' 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범죄자와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범죄자를 만나서 직접 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금 방식으로 피해를 본 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해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이후 채권 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한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약 4.33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64.4%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금한도 축소 및 수취한도 신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이 추진됐다.  한편, 비대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내년 1월부터 은행도 책임을 진다. 은행은 피해금액의 20~50%를 배상한다. 금융감독원과19개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올 6월에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합센터도 출범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