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책 돋보기] 김재윤 의원 “용역등 사내하청 근로자 권리 보호”

○… 용역 등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시켰다.

또 상시적인 업무의 경우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했다. 지난해 3월 통계청 조사 결과 용역근로자는 약 57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 124만원보다 낮은 108만원이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비정규직 44.2시간에 비해 용역근로자는 49.0시간을 기록했다.

/[e-mail]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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