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고 형사합의부와 판산단독재판부를 각각 하나씩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2년도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대등재판부는 단독판사를 거친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판사를 좌·우 배석판사로 배치한 재판부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민사항소심 재판부 하나가 운영됐다.
법원관계자는 "3, 4년 뒤에는 고법판사와 지법판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법관이원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연차가 높은 단독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항소심을 경력 있는 법관이 담당함으로써 항소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주요 재판의 재판장도 새로 정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5부는 강을환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1기)가 맡았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판은 형사합의22부에 김대웅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이 맡게 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8부는 그동안 영장재판을 전담했던 김상환 부장판사(46·연수원 20기)가 맡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중앙지법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2년도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대등재판부는 단독판사를 거친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판사를 좌·우 배석판사로 배치한 재판부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민사항소심 재판부 하나가 운영됐다.
법원관계자는 "3, 4년 뒤에는 고법판사와 지법판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법관이원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연차가 높은 단독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항소심을 경력 있는 법관이 담당함으로써 항소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주요 재판의 재판장도 새로 정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5부는 강을환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1기)가 맡았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판은 형사합의22부에 김대웅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이 맡게 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8부는 그동안 영장재판을 전담했던 김상환 부장판사(46·연수원 20기)가 맡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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