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1%에서 100%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서울시는 자치구에 추가로 286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 수준인 것.
서울시는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평균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성되지 못한 복지비도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미편성된 복지비는 기초연금 1020억원, 무상보육 183억원 등 120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 중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645억원을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나머지 복지비는 자치구가 예산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 새로 사업을 벌이거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한다. 소규모 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우선 3개 사업부터 권한을 위임한다.
박 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1%에서 100%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서울시는 자치구에 추가로 286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 수준인 것.
서울시는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평균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성되지 못한 복지비도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미편성된 복지비는 기초연금 1020억원, 무상보육 183억원 등 120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 중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645억원을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나머지 복지비는 자치구가 예산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 새로 사업을 벌이거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한다. 소규모 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우선 3개 사업부터 권한을 위임한다.
박 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