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국내각으로 무정부상태 막아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16.10.27 16:19수정 2016.10.27 16:19

야권의 잠룡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7일 "거국내각으로 무정부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까지 나라를 개인 사유물처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무정부상태로 몰고 가면 결국 분노한 국민이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또 칩거에 들어갔다. 묵묵부답이다"라면서 "물러나겠다는 청와대 비서진을 두 수석이 막고 있다고 한다. 보수적 언론조차 '거국내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총리 이하 국무위원 누구도 사태 해결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렵기 때문"이라며 "사실 두려운 것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분노하면서도 한편 나라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래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였다. 그래서 3당체제다"라면서 "정치세력 간에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거국내각이 딴 것 없다. 바로 그 협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제에 역사적 실험을 해보자.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거국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협치를 본격화해 볼 기회로 보면 된다"고 제안했다.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즉 대통령이 국무총리만 임명하면 그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임명하면 된다"며 "그런데 국무총리는 제86조 1항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국회로부터 추천받음으로써 사전 동의를 받는 셈 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역시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면서 "거국내각은 위기관리내각이고 중립내각이 되어야 한다. 이 비상시국에 당리당략을 앞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