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조선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생명연장식 단기지원책'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안은 한마디로 부실 그 자체"라며 "조선해운 산업의 부실과 그렇게 만들어온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서 "책임있는 해법도 없는 미봉책이자 당장 닥친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잘못된 점은 어려운 것은 남탓, 그나마 잘된것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 조선·해운 산업 위기의 원인을 외부환경 때문으로 돌리고 있고, 실제로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줄이고, 직영인력규모도 32%축소하겠다고 제시한 방안과 관련 "이미 조선 3사가 자구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선·해운 산업 부실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산업은행에 대한 혁신안도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게 윤 정책위의장의 지적이다.
그는 "산업은행의 지배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혁신안을 입아프게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최순실 사건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제대로된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정부가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안은 한마디로 부실 그 자체"라며 "조선해운 산업의 부실과 그렇게 만들어온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서 "책임있는 해법도 없는 미봉책이자 당장 닥친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잘못된 점은 어려운 것은 남탓, 그나마 잘된것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 조선·해운 산업 위기의 원인을 외부환경 때문으로 돌리고 있고, 실제로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줄이고, 직영인력규모도 32%축소하겠다고 제시한 방안과 관련 "이미 조선 3사가 자구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선·해운 산업 부실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산업은행에 대한 혁신안도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게 윤 정책위의장의 지적이다.
그는 "산업은행의 지배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혁신안을 입아프게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최순실 사건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제대로된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정부가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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