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재정개혁특위 곧 출범.. 金부총리 "다주택자 문제가 최우선"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출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당국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을 논의하는 것보다 좋은 플랫폼을 활용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부과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지역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과 조화를 이루고 부동산 시장 등은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며 "만약 고려한다면 다주택자 문제가 우선이고, 가격이 높은 한 채는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주택가격이 높은 '똘똘한 한 채'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시급성에서 '다주택자' 다음에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의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선임과 관련, "위원 중에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관세폭탄 등 통상 문제와 관련, "통상 관련 정부 훈령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다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량권을 주긴 하지만 특정 산업과 관련된 만큼 산업 장관들이 중요하다"며 "전체 조율은 제가 하는 만큼 팀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제이커브(J-curve)' 효과 이론에 비유했다.

J-커브 효과는 환율이 오를 때 물량과 가격 변화 속도 차이로 경상수지가 잠시 악화했다가 일정 기간 뒤 수출증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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