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리스크 통합관리 등 연착륙위해 단계적 적용 요구
금감원 전담TF구성 추진속도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기대했던 보험업계가 두 제도 동시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K-ICS 시행에 대비한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예비절차에 착수하는 등 IFRS17과 K-ICS 동시도입을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RBC(지급여력)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감독제도로 IFRS17과 함께 2021년 동시에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날 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 K-ICS는 자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맞춰 RBC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제도로 감독회계기준을 말한다. 지난달 초 보험사들이 연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IFRS17과 K-ICS 유연적 도입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는 기대가 확산됐지만 금감원은 K-ICS 내부 보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IFRS17과 K-ICS의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ICS와 IFRS17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K-ICS와 IFRS17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생보 '빅3'인 교보생명의 경우 IFRS17과 K-ICS 대비를 위한 증자나 IPO(기업공개)를 고민할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IFRS17가 K-ICS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도 "다수의 보험사들은 IFRS17과 K-ICS의 단계적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이때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자사 특징에 맞게 내부 모형 방식을 만든 뒤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 리스크 측정 모델로도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개별 보험회사만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려면 표준모형보다 내부 모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내부 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도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 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내부 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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