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미국인의 북한방문, 심각한 안전문제 있어"
여행금지 조치, 비핵화 않는 北 간접적 압박 카드
31일 미 국무부는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고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선됐던 북미관계가 최근 악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나빠진 결과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하면서 국제사회에 비정상국가 북한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각인 시켜 대북제재와 압박을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여행금지 조치와 함께 이 같은 결정을 밝힌 배경이 되는 법 조항을 제시해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이 나쁘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해당 법령은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행위가 진전중인 나라나 지역, 미국인 여행객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여행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언론인의 경우 제한된 지역의 정보를 공공에게 알릴 목적으로 특별승인을 미 국무부에 신청할 수 있고, 적십자 임무와 인도주의적 의미가 있는 방문도 특별승인 대상이 된다.
미 국무부가 지난 1월 강화한 방북 조건에 따르면 미국인이 특별승인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서와 보험수혜자 지정, 위임장 등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방북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셈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이후 사망에 이르자 북한 여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해 9월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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