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청라기술연구소 부지 무상사용 금지 조치 촉구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10일 인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 법인분리 저지를 위해 인천시 책임을 촉구했다.
한국GM은 산업은행·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올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 개발 전담 법인 신설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민주당과 홍영표 의원, 인천시는 지난 5월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한국GM과 맺은 기본 협약서에 2대 주주로서 경영참여와 공장철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협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GM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연대는 “법인분할은 산업은행, 산업부, 인천시와 사전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한국GM이 이를 강행 시 청라부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한국GM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이 기술연구소로 사용하는 청라부지는 사실상 50년간 무상대여에 부지조성 공사 비용 약 500억원도 인천시가 부담했다. 지난 2005년 인천시와 GM대우가 체결한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GM이 제3자에게로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는 한국GM이 법인을 분리해 연구개발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면 이 법인은 청라부지를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장은 “민주당과 홍영표 의원, 인천시는 한국GM이 뒷통수를 칠 때까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국민혈세 지원을 결정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법률 검토 후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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