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軍외출·외박 지역제한 없어지나..김용우 "폐지, 국방부와 협의 중"

부대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때 적용되는 '이동 범위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병사들의 외출·외박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없어져야 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병사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때 해당 부대에서 지정한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됐다. 이는 특수 상황 발생했을 경우 빠른 부대복귀를 위한 조치다.

김 총장은 "현재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대별로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외출·외박에 일정한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의 큰 즐거움이 외출과 외박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로 병사들이 특정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문제는 국가가 고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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