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앞으로 한국군 대장이 맡을까
6·25때 이양 '전작권' 완전 환수 논의 '급물살' 타나
연합훈련·남북군사합의서 이행 등 협조사항도 논의
30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이번 SCM의 핵심적 논의 사항은 현재 미군에 있는 전작권의 환수와 관련,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군사령부 구성이다.
양국 국방장관이 마주 앉아 의견을 교환, 한미의 결속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안보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는 SCM을 통해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연합군사령관을 한국인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다.
6·25전쟁 중이던 195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전작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노태우정부 시절부터 환수를 목표로 협상을 한 결과 김영삼정부때 평시 전작권은 한국군에 이관됐다. 노무현정부 시절 완전 환수하기로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내년에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작권 이양 원인은 6·25전쟁 당시 한국군의 부족한 군사적 역량이었다. 따라서 이번 SCM에서 한국군 주도 한미연합사령부 구성과 전작권 환수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한국군에 대한 신뢰와 군사적 부문에서 한미공조가 북핵 외교에 비해 잘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공조가 잘 이행되고 문제가 없다는 걸 국민들이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에 한 점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예·중지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효과적 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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