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목줄 사각지대'에 놓인 개들 [무법자들]

군용견, 경주견, 사역견 등 반려 목적 아닌 개들은 목줄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진=뉴스1]

최근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사람이 개에 물려 병원을 찾았다. 2018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총 236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는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영유아 대상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7년 146건, 2018년에는 121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등록대상동물, '월령 3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 군용견, 경주견 등은 제외돼

강원 춘천시 군견훈련소에서 군견 유랑(5·셰퍼드)과 군견병인 강석훈(22) 병장이 장애물 훈련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들이 있다. 군용견, 경주견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개들은 이른바 ‘목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의 개에 국한된다. 즉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군용견, 경주견, 맹인 안내견, 구조견, 사역견 등은 등록대상동물에서 제외되므로 목줄 착용 등의 의무가 없다.

다만 반려 목적이 아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들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 장애인도우미견협회 관계자는 “도우미견은 되도록이면 모든 자극을 중성화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공격성이 드러나면 훈련 도중 제외된다”라며 “사람을 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우미견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이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 또 안내견도 일반 반려견과 같이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한다”라고 부연했다.

■ 박홍근 의원 "등록대상 여부 관계 없이 모든 개 안전 조치 해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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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 같은 '목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등록대상동물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개에 대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해야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의원 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르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개가 등록대상동물로 한정됐다”라며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견주 등은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개의 경우에는 직접 안아서 외출해도 가능하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견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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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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