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강력 비판
법인세 감세는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
결론은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법인세감세 아닌 재난기본소득..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법인세 감세 주장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히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정답'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기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고용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지원 방식은 흑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현금지원)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어려운 기업에 빌려주거나 증자에 참여(일부 국유화)할 수 있는 국민혈세를 재벌 대기업 등 흑자기업에 무상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경제조정이 정부 역할이니, 수요 부족 시에는 수요 진작을, 공급 부족 시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며 "가처분소득과 소비 침체로 투자할 돈이 남아돌아 지속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들도 포용적 성장 정책을 권고한다. 소비부족이 심각할 때 소비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기업은 자연히 살아난다"고 맑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금은 법인세감면>투자증가>고용증가>가처분소득 증가>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고 설명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경제규모상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나다"며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데,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로 표현되는 경제는 수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갖 이해관계와 해석이 반영된 정치"라며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겐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화가 되어버린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읊조리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다"며 "댓글, 게시판, SNS, 술자리에서 신화를 깨고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 달라.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바꾸고 공정경제로 가는 전환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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