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전국민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 공정한 지원 필요 촉구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용어가 뭐든 공정하게 '전 국민 대폭 지원'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지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서고 소득이 급감했다"며 "주머니가 비고 소비가 어려워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됐다.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역량을 키우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과실을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가고, 이제 국민의 소비역량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 시대"라며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소비가 침체되고 경제 활력을 빼앗기는 경향은 4차산업혁명으로 더 빠르게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시대에 유용했던 정책의 확장판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로 전환된 지금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만큼 경제관료나 참모들이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며 "유시민 이사장이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000만장 지급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 일부 시·군을 사례로 들며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고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며 "소액이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선별적 복지 정책을 간접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지원을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정의하며 지급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정책은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다.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고액납세자들이 앞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는 지원 정책에도 저항하지 않고 동참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함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며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더 간청드린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