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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정책공약]'메기를 꿈꾼다'…국민의당, 1순위 공약은 정치개혁

[10대정책공약]'메기를 꿈꾼다'…국민의당, 1순위 공약은 정치개혁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민의당은 정치판의 거대 정당을 견제하는 '메기'가 되겠다고 강조한 만큼 10대 정책공약도 '정치개혁' 법안이 가장 앞섰다. 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현 질병관리본부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보건 정책도 제시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당정책(정책공약)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10대 공약을 정치 및 정부개혁·사회개혁·복지개혁·경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국방개혁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Δ국회법·정당법 개혁 Δ공수처법 개정 등 권력 사유화 방지 Δ정부조직 개편 및 연금개혁 Δ로스쿨·의전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Δ질본 확대 개편 Δ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Δ소득주도 성장 폐기 및 혁신성장정책 추진 Δ강성노조·악덕사업주 불법행위 근절 Δ정시 확대 및 특목고 폐지 백지화 Δ한미 핵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동개회를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출결상황 공개 및 무단결석 시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 독립성·중립성 강화안를 제시했으며,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및 드루킹 방지법 등을 약속했다.

정부개혁안으로는 사회부총리 폐지 및 산업부총리 신설을 제시했으며, 미래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공무원 감축과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를 제안했다.

사회개혁 방안으로는 로스쿨·의전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에서 직계 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질본을 질병예방통체정(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재해 기초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에게 도심전철역과 연결된 메트로하우징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을 복지개혁 공약으로 내놨다.

경제개혁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약속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국회 이관을 통한 규제개혁 효율화를 강조했다.
노동개혁에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해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또 대학입시의 정시를 70%까지 확대하고 현 정부의 특목고·자사고·외고 폐지계획을 백지화해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에서는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 및 부사관의 군병력 50%까지 확대·전역장병 사회진출 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